연 매출 29억의 A약국. 이 약국에서 고가약 장기처방 조제를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라면 현재 카드수수료 2.21%를 적용하면 1만1150원이 수수료로 빠져 나갑니다. 마진이 없는 약값을 제외하고 약국의 수입이 되는 조제료를 잠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가 적용되면 이 약국의 카드수수료는 1.6%로 낮아져 8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어찌보면 수가 인상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면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상당수 약국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출액 산정에는 마진이 없는 조제 약값도 포함돼 있어 전체 약국 95% 이상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추산 1000곳이 안되기 때문이죠. 연 매출 30억원 넘는 대형약국들도 1.9%대로 낮아지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연 매출 5~1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되고, 연 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p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7억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663원(2.21%)이 카드수수료로 부과됐지만 수수료가 조정되면 480원(1.6%)이 되죠. 조정되는 수수료율은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로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 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달말 카드사의 통지서를 면밀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로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를 0%대의 제로페이 사업 시범 서비스를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부산, 경남에서 시작한건데요. 이제는 제로페이로 결제 시 소상공인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 원 이하는 0%, 8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초과는 0.5%로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0.1∼1.4% 낮아,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0%대 수수료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와 지자체, 은행 그리고 간편결제 업체가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카드로 결제해 카드사와 결제 전산망 수수료가 들었다면, 이제는 간편결제 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이때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를 면제해 수수료 0%대가 가능한 겁니다. 제로페이 앱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페이에 참여한 은행과 전자금융업자가 출시한 간편결제앱 중 하나를 선택해서 휴대전화에 설치 후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매장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간편결제 앱을 실행해 자신의 QR코드를 판매자에게 제시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은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시범실시 후 적용 가맹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가맹점이 늘어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해 주면 좋은데 카드결제에 친숙해져 있고, 카드사용으로 인한 혜택도 많아 제로페이로 갈아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도 제로페이 결제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약대 신설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약대 유치 경쟁의 막이 올랐다. 수도권 외 약대 미보유 대학 12곳이 신청서를 내고 약대 신설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들 중 의대와 부속병원을 보유했는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교육부 목표가 제약산업 R&D 약사와 병원약사 양성인 상황에서 의대·부속병원은 신설 약대 선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인프라로 꼽히기 때문이다. 3일 신청서 접수 대학들은 각기 자신만의 약학 교육적 강점을 어필하며 약대 유치 의사를 공격적으로 표명중이다. 지금까지 신설 약대 신청이 대내외 공개된 대학은 고신대·광주대·군산대·대구한의대·동아대·부경대·상지대·전북대·제주대·한림대 등 10곳이다. 이들 중 의대·부속병원을 갖춘 대학은 고신대·동아대·전북대·제주대·한림대 총 5곳이다. 국립대는 군산대·부경대·전북대·제주대 총 4곳으로 나머지는 사립대다. 의대·부속병원을 갖춘 대학들은 약대유치추진단을 별도 구성해 의대 교수진에 신설 약대 관련 지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약대 설립 후 산업·병원 약사 육성을 위해 대학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제시할 수 있는지 어필하기 위해서다. 과거 2010년 15개 약대가 새로 생길 당시를 떠올려보면 신설 약대 모두 의대·부속병원을 보유한 대학이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경기에서 가톨릭대·동국대·아주대·차의과대·한양대, 인천 가천대·연세대, 충청 고려대·단국대, 대구 경북대·계명대, 전남 목포대·순천대, 경남 경상대·인제에 약대 인가를 내줬다. 의대가 없는 대학은 약사 임상 실무실습이 가능한 협력병원과 관계를 구축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협력 교육이 가능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는 ▲대학 교육여건 평가(20%) ▲연구중심 약대 발전계획(5%) ▲약학 분야(화학, 화공, 생명공학, 의학, 농학, 수의학 등) 교육기반·연구여건 구축정도(10%) ▲연구중심 약대 운영계획(33%) ▲연구중심 약대 지원계획(32%)을 중심으로 신설 약대를 심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권역별 약대 분포 현황도 교육부의 신설 약대 선정 결과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제주에 현재 약대가 몇개나 위치했는지 여부에 눈이 가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에는 강원대 한 곳에만 약대가 있다. 대전·충남에는 고려대·단국대·충남대 3곳이 약대를 보유했다. 대구·경북은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 4곳에 약대가 있다. 부산·경남도 부산대·경성대·경상대·인제대 4곳이 약대를 운영중이다. 전북은 원광대·우석대 2곳이, 광주·전남은 전남대·조선대·목포대·순천대 4곳이 약대가 있다. 제주엔 약대를 갖춘 대학이 없다. 결과적으로 현재 약대 신설 신청서를 낸 대학이 어느 권역에 위치했고, 해당 권역에 약대가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도 심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교육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약대가 몰려있고 약대 총 정원 절반인 848명이 배정됐다는 이유로 이번 신설 약대 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대학으로 제한했다. 전국 약대 분포를 의식하며 신설 약대를 선정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교육부는 약대 정원 배정 심사위원단 구성에 전력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심사위 위촉 작업을 마친 뒤 이달 말 모든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2개 내외 신설 약대를 공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부속병원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신설 약대 선정 결과와 직접 관계가 없다"며 "의대가 없어도 산업·병원약사를 육성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보인다면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박미영, 위원장 백은희)는 최근 대한약사회와 화성시 향남읍 소재 아르딤복지관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시약사회는 복지관에 후원금도 기탁해 연말연시 훈훈함을 더했다. 공영애 회장은 "지역민의 건강권 보호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일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열고 2019년을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년) 1월 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규칙과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했고 당시 의사가 현재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로서 의료인임을 지칭했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애초에 이 땅의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아 이제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건강보험 등재 등 현안 해결에 회무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이후 열린 시무식에서는 한의협 임직원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사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을 팔도록 유도한 30대가 있어 약국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부산진구의 한 약국에 야간 시간 30대로 보이는 남성 두 명이 방문해 '여자친구가 먹을 감기약을 달라'며 일반의약품을 찾았다. 이곳은 약사가 퇴근한 후에는 직원이 잡화만 판매하는 드럭스토어형 약국인데, 30대 남성은 약사가 없은 밤 늦은 시각에 약국을 찾았다. 직원이 약사가 없으므로 약을 팔 수 없다 하자, 같옷을 벗고 경찰 마크가 있는 티셔츠를 내보이며 '안 속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다음날 출근해 직원에게 일련의 과정을 들은 약사는 이를 부산진구약사회에 알렸고, 약사회 차원에서 경찰 협조를 얻어 알아본 결과 이들은 경찰이 아닌 일반인으로 드러났다. 부산진구약사회 김승주 회장은 "회원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함정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점을 경찰서에 연락했고, 이들은 경찰이 아닌 것을 드러났다"며 "젊은이들이 경찰 사칭으로 모자라 약국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유도하는 대로 엉겁결에 직원이 의약품을 건네면 이들은 그 증거자료를 활용한 포상금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팜파라치가 잠잠해지자 이제는 경찰인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팜파라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행동이 이상하거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30대 남성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부산지역 약국들은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경찰서 측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경찰 사칭으로 볼 만큼의 증거가 없어 조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최근 중앙우체국을 방문해 관내 직원자녀 중 모범학생 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영숙 회장은 "약국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금이나마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에는 정영숙 회장, 김인혜 여약사부회장, 양현하 부회장이 참석했다.

병의원·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를 해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병의원·약국 종사자들은 의료급여 미지급 상태에서 수익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높은 금리 대출를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과 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분이 지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올해 예산이 나오고 나서야 미지급 의료급여 원금만을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약국이 지난해 11월 소득세 납부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따라 붙어 의약사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매해 반복되는 문제다. 의약사들은 병의원과 약국 경영에 피해가 유발되는 동시에 환자 진료·조제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의료급여 지급 연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연체되는 의료급여액에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은 채 원금만 지급되는 현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의료급여 연체이자 지급은 안해주면서 소득세 연체이자는 받겠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예산마련도 안 해놓고 매년 무리한 의료보장 확대정책을 펼치는 복지부 장관 해임과 정부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올 최종 예탁금 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 또한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8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월 서구 내당동에 약국을 차려 지난해까지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등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명세 등을 확보해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부정수급액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사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돼 재발방지책이 논의된다. 2일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박능후 복지부장관, 최대집 의협회장, 임영진 병원협회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등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환자를 살리고 돌보는 의료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유가족과 의료진에게 깊이 위로 드린다"며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의 발생건수와 빈도수, 유형별 사례 등을 면밀한 조사하고 실태파악에 나서겠다"며 "이를 기초로 의료기관 폭력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을 세우겠다. 3일 아침 복지부, 의료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집 회장은 "불행한 사태 앞에서 참담하고 비통하다. 그간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대로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가 법적, 제도적으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이 있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진료공간의 폭력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 설립을 의협이 주도해나가겠다. 복지부와 관련 기관, 의료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동참해 반드시 이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차기 임시국회에서 꼭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료진 피살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금속탐지기나 보안검색대 설치, 진료실 내 대피공간(안전룸), 대피통로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