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출 받아 운영"

• 청와대 국민청원...복지부 특단의 조치 취해야

병의원·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액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를 해결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병의원·약국 종사자들은 의료급여 미지급 상태에서 수익 관련 세금 납부를 위해 높은 금리 대출를 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부터 병의원과 약국 의료급여 진료 청구분이 지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올해 예산이 나오고 나서야 미지급 의료급여 원금만을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의원·약국이 지난해 11월 소득세 납부를 지키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따라 붙어 의약사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과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매해 반복되는 문제다. 의약사들은 병의원과 약국 경영에 피해가 유발되는 동시에 환자 진료·조제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의료급여 지급 연체를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연체되는 의료급여액에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은 채 원금만 지급되는 현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의료급여 연체이자 지급은 안해주면서 소득세 연체이자는 받겠다는 게 복지부 답변"이라며 "예산마련도 안 해놓고 매년 무리한 의료보장 확대정책을 펼치는 복지부 장관 해임과 정부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들어올 최종 예탁금 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