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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역습'...약국 노무분쟁 발생 단초약국 노무 관련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약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유무나 계약서 기재 내용 등을 문제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약국에서 근무 중 약국장과의 갈등이 생겼거나 퇴직 과정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아 노동청에 약국장을 고발하는 게 대다수였다면 최근에는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고발 주최도 전산원 등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을 넘어 근무약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게 노무 전문가의 설명이다. 실제 최근 지방에서 한 근무약사가 지역 내 약국을 돌며 짧게는 이틀, 길게는 보름 정도 근무를 한 후 고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협박,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역 약국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간 직원 고용 과정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관례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전산원 등 직원의 경우 채용 인원도 적을뿐더러 근속연수도 짧아 근로계약서 작성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법이 강화되고 노동관계법령이 노동자에 유리하게 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단 점을 감안할 때 약국에서도 노무 관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 약국 노무 전문가는 "노동청 고발에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가장 많다"면서 "만약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무 관련 부분까지 줄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한 직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직원들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약국 직원 통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계약서 안 항목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필수 항목을 확인해 기재해야 하는데 계약기간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임금, 휴일, 휴가 등이 해당된다. 노무 전문가는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여기에 필수 항목이 빠졌다면 그 항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과태료는 적발 건수에 따라 금액이 들어갈 필수 항목이 미작성 돼 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01-18 17:50:03김지은 -
"분회장 선거권 달라"…약사 7명 신상신고 시도 무산분회장 선거를 하겠다며 서울 서초구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려던 약사들의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18일) 약사 7명이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오전 약사들 측 법률 대리인과 서초구약사회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문이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판사는 “사안이 긴급한 만큼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해 오늘 오후 중 판결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정분쟁은 이달 초 구약사회 측이 비개국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7명의 약사가 법원에 구약사회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심문 당일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은 우선 가처분신청을 낸 7명 약사 중 한명의 경우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 약사 면허증을 행사하는 근무지, 혹은 거주지가 해당 분회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 부분에 부합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확인 결과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가 아닌 사실이 확인됐고, 당사자 역시 이를 자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약사의 경우 애초에 서초구약사회 소속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른 6명 약사들의 선거권 허용 결정은 같은 규정 제20조의3 제2항에 의거해 판단됐다. 분회장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대한약사회장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분회 총회 10일 전까지 채무자의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약사회장 선거권자가 되기 위해선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도 주목했다. 이들 6명의 약사는 2017년, 2018년 2년간 따로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지난해 말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를 소명할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더불어 이들 중 한명의 약사는 분회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 제1항 제2호는 회원에게 매년 신상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직 운영 규정 제25조 제1항은 신상신고는 매년 2월까지 분회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상신고는 매년 그 해당 연도에 관한 것만 받을 수 있는게 원칙이라 보이고, 지나간 연도의 신상신고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단 근거는 없다"고밝혔다. 법원은 "이들 약사가 서초구약사회에 한 2017년, 2018년 신상신고는 효력이 없다"면서 "결국 채권자들은 선거 당해 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한번도 신상신고를 한적이 없는 만큼 선거권이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19-01-18 16:35:39김지은 -
어여모, 타이레놀 복약지도 스티커 무료 배포어린이 여성건강을 위한 약사모임(이하 어여모)은 약국에서 올바른 복약지도와 부작용 관리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타이레놀 복약지도 스티커를 무료 배포한다. 어여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회원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스티커 배포 캠페인 결과 긍정적 호응을 얻어 이번 전체 약사 대상 무료 배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여모 측은 "타이레놀®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중간산물인 독성물질을 만들어 낸다"며 "간질환이 있거나 음주를 한 상태, 정기적으로 하루 3장 이상 술을 마시는 경우 이런 독성물질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 급성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기, 근육통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후 처방약을 복용 중이거나, 감기, 두통, 근이완제 등 일반약을 먹고 있는 경우 추가로 타이레놀® 복용하면 같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지 않은 지 확인해야 한다"며 "1일 최대 용량인 4000mg이 넘지 않도록 중복 복용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여모는 스티커에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감기약, 진통제를 복용중이세요?'란 문구를 넣어 약사가 다시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한편 이번 타이레놀 복약지도 스티커 무료배포 이벤트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진행(선착순마감)되며, 어여모 홈페이지(www.어여모.com) 이벤트 코너에서, 관련 문의는 어여모 사무국(010-2531-6775)으로 하면 된다.2019-01-18 15:04:10김지은 -
약사회 "불법선거권조사 결과, 차기 집행부 전달"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17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을 추인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 과정에서 '지부& 8729;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을 위반해 선거권을 행사한 사례가 제보됨에 따라 조사단을 구성, 진상조사를 실시해왔다며 조사단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조사단 구성은 직전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묵적·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부정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조사결과를 차기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한약사회 선거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대회원 서신 및 제37·38대 집행부 업무실적 보고서를 제작해 2018년 신상신고 회원을 대상으로 1월 중 배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제39대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위원회 지원 ▲2019년 대한약사회지 봄호 제작비 일부 지원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제3회 의약품안전교육 박람회 ▲제15회 팜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와 ▲2018년 하반기 의약품 제조& 8228;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재난 구호성금 전달 보고도 진행했다. 이어 식약처 청소년 약바르게알기 교육 지원사업 결과 보고에서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부산·대구·경기·강원·충남·전북·경북 등 7개 지역에서 청소년 대상 약바르게알기 교육을 1078회 진행, 별도 교육을 통해 772명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등 최초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2019-01-18 14:13:49정혜진 -
환자사망 구속된 의사 3명 항소심서 금고형 구형오진으로 의료사고를 내고 실형을 받았던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깊다고 보고, 이들에게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시위를 하는가하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법정구속에 반발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명의 의사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보석을 신청하며 풀려났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에 횡경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또 의료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인 A 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의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2019-01-18 13:59:36정흥준 -
경남도약, 최종이사회서 올해 사업계획안 확정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는 17일 관내 한 식당에서 최종이사회를 진행하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원일 회장은 "지난 3년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해준 36대 이사들에 감사하다"며 "올해 새로 출범하는 최종석 당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합심해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인원 45명 중 참석 23명, 위임 5명으로 성원됐으며 도약사회는 ▲2018년도 회무 및 감사 등에 대한 보고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2019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고 제26회 경남약사대상 수상자와 정기총회 표창자를 확정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2월 16일 오후 5시 창원컨벤션센터 신관 600호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9-01-18 11:36:04김지은 -
세이프약국 이용환자 89% "상담후 약물복용 개선"서울시에서 포괄적 약력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이 환자의 약물복용 개선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참여율이 높은 약국에만 실적이 집중되면서, 부진한 약국들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는 한계도 보였다. 서울 동작구보건소가 최근 공개한 '‘2018년 세이프약국 사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29개 약국은 환자 1830명을 상담했고 상담건수는 5133건이었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세이프약국 참여 약사들은 상담진행 과정에서 상담시간과 상담기술의 부족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또한 약력 관리프로그램 사용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동의했고 계속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또한 '세이프약국 사업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냐'는 질문에 환자 36%만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상담 이후 약물복용 면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이 89%로 나타났다. 이에 구보건소는 "사업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36%에 불과했으나, 사업으로 개선됐다는 답변이 8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위 4개 약국의 실적 비중이 82%를 차지했고, 2017년 상담실적이 부진했던 약국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구보건소는 "약력관리 프로그램이 2017년보다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전산입력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은 것에 부담을 느끼는 약사들의 사업참여율이 떨어진다"며 "2017년에 실적이 부진했던 약국은 2018년도 크게 상담건수를 올리지 못했으며, 신규약국의 참여가 몇몇 약국에 국한된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복지부 금연사업 등의 영향으로 금연사업 지지와 연계 건수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구보건소는 금연사업은 약국 직접 등록보단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대안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구보건소는 "참여의지와 능력이 있는 약국으로 재지정하고 참여약국수를 늘려 사업동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2019-01-18 11:27:54정흥준 -
법원 "서초약사회장 선거권 분쟁, 직권 결정하겠다"분회장 선거권을 허용해 달라며 서울 서초구약사회를 상대로 약사 7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판사 직권으로 오늘 오후 결정된다. 오늘(18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판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7명의 약사 측 법률대리인과 서초구약사회 측 법률대리인, 권영희 회장이 출석해 법리타둠을 벌였다. 재판에 앞서 담당 판사는 "정황을 따졌을 때 사안이 긴급하다. 오늘 안으로 결정돼야 하는 만큼 판사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 분회장 선거를 포함한 구약사회 정기총회가 진행된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정분쟁은 이달 초 구약사회 측이 비개국 약사들의 신상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7명의 약사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재판에 앞서 판사 측은 대한약사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이번 건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하를 요구했고, 신청인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진행된 구약사회 측과의 재판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과정과 7명의 약사들의 거주지, 면허사용 여부, 신상신고 규정 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담당 판사는 7명의 약사 중 한명이 지난 12월 경 한차례 분회에 신상신고를 시도했던 사실이 있다는 약사 측 법률대리인 설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약사들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약사들 측 법률대리인은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 선관위가 신상신고 거부 근거로 제시하는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4조 3항은 근거에 맞지 않고, 다른 분회에서도 소급한 신상신고를 받아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 측은 이들 약사에 대해 신상신고를 거부한 것이 아닌 보류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한편 대한약사회 규정에 따라 분회장 선거권은 대한약사회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 총회 10일 전까지 분회에 신상신고에 등록돼 있는 회원에 한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약사는 대한약사회 선거권이 없을뿐더러 분회에서도 현재 신상신고가 안된만큼 가처분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담당 판사는 "오늘 오후 1시까지 양측은 소명자료와 추가 의견제출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오늘 중 판결을 확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2019-01-18 11:23:48김지은 -
부산 사상구약, 강혜란 회장 연임 확정부산 사상구약사회(회장 강혜란)는 17일 파라곤호텔에서 제22회 정기총회를 열어 강혜란 현 회장(54, 부산대 약대) 연임을 결정했다. 강혜란 회장은 "지난해 14명의 회원이 매월 실시한 '찾아가는 약손사업'을 비롯해 약물안전사용강의 개최, 장학금 전달, 이웃돌봄센터 구급함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약사회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활동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 통합돌봄활동에 참여해 환자의 몸 건강 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지역약국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약사회 활동에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강 회장은 또한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으로 선출됐다. 총회의장에 이은상 감사, 부의장에 권수연 이사, 감사에 총용자 이사가 선출됐고, 문경희 감사는 연임됐다. 부산시약 파견대의원 선출은 반회장 중 뽑는 조건으로 회장에 위임했다. 최창욱 부산시약회장은 "인원수가 많지 않은 분회임에도 다른 어떤 분회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또 잘 하는 분회가 사상구약사회다. 약사회의 위상을 높여준 사상구약사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구민들이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찾는 곳이 약국이다. 사상구민이자 지역대표로서 구민을 위해 애써온 사상구약사회에 감사드리며 지역 보건을 위해 지금처럼 계속 애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재정 전 국회의원은 "정기총회에 와서 보니 약사회가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많이 느낀다. 사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총회는 총원 154명 중 참석 105명으로 성원됐다. 이어 2018년 세입·세출결산 2950만2934원을 승인하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인 ▲불법행위 근절 ▲일반의약품 판매가 관리 ▲약물오남용건강강좌 ▲무료투약 ▲영양제 지원 ▲상비약 확대 저지 ▲반회 활성화 등 예산 2997만4774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아울러 상급회에 반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행사에는 최창욱 부산시약회장, 김대근 사상구청장, 배재정 전 국회의원, 조병길 의원, 이병규 건보공단 사상지사장, 박진엽 자문위원, 이은상 감사, 각 구 분회장, 주원식 약사신협이사장, 제약도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이향아(우리들약국) ▲사상구 국회의원 표창=김기술(삼호약국) 김윤영(부일약국) ▲사상구청장 표창=도민숙(메디팜하나약국) ▲사상구약사회장 공로표창=김선기(반디약국) 고경희(큰사랑약국) ▲사상구약사회장 감사장=서선희(사상구보건소) 김태욱(부산시약사회) 김명규(세화약품)2019-01-18 11:05:4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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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지역 복지관 4곳에 파스 1만 개 지원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지역 복지관 4곳에 파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 10박스,자양종합사회복지관 10박스, 17일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 15박스를 지원했다. 또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정립전자에 15박스를 전달해 총 1만 개의 파스를 사회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 파스를 지원받은 복지관과 정립전자 관계자들은 약사회의 꾸준한 후원과 관심에 감사를 표시하며, 파스는 어르신과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용한 지원품이라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조영희 회장, 손효환 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19-01-18 10:55:3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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