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가 송파구약우회(회장 오영석, 총무 이강훈)와 약업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성윤 회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약우회가 서로 협력해 상생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오영석 약우회장(삼진제약)이 인천 지역으로 인사 발령돼, 새로운 신임회장은 전원우 부장(백제약품)이 맡기로 했다. 전 부장은 "앞으로 약우회와 약사회 발전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약사회는 오영석 전임 약우회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약사회 신임 임원과 약우회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구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정한성, 이사 최명수)와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이사 박승아)가 참석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신성)는 지난 20일 내발산동 반회에서 원내약국 개설 문제와 일회용봉투 현안을 논의했다. 내발산동은 강서구에서 약국과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임성호 회장은 "강서구에서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 문제와 일회용봉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약사회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언제든 건네달라"고 말했다.

계명재단·계명대동산병원과 편법 원내약국을 놓고 갈등중인 대구시약사회가 약국개설 취소 소송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건은 소송 원고측에 포함할 계명대동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를 발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깨고 1심 일부 승소한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를 볼 때 '내원 환자의 약국 선택권 침해'가 승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1일 대구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1인 시위와 대구약사 단체 시위를 완료한 현재, 법조계와 소송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내주 열릴 초도이사회에서 계명재단 빌딩 내 약국 이슈를 주요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와 계명재단, 동산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약국개설등록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약사회 임원·회원 생각을 면밀히 취합해 향후 대책에 적용한다는 게 조 회장 설명이다. 대구약사회 소속 약사 150여명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계명재단 1층 약국 5개의 개설허가를 결정한 달서구청을 찾아 항의성 집단 시위를 진행했다. 편법약국을 둘러싼 대구약사회와 달서구, 계명재단·동산병원 간 갈등의 골은 시간이 흐를 수록 깊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구약사회는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창원약사회가 사실상 이긴 사례도 대구약사회 소송 결정에 긍정 영향을 미쳤다. 창원약사회 케이스를 볼 때, 대구약사회 승소를 위해서는 계명재단 내 약국 개설을 문제로 바라보는 계명대병원 내원 환자를 찾는 게 첫 번째 조건으로 꼽힌다. 적합한 환자를 원고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자칫 법원으로 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재판을 제대로 진행조차 못한 채 각하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창원지방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당시 대한약사회와 창원약사회, 원내약국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약사 2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약사회는 약사 대표 단체에 불과하고, 약국개설 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개설취소를 청구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게 법원의 각하 이유였다. 약사 2인 역시 약사법이 약사 개인의 약국개설 자유나 영업권 보장 등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 2인에 대해서만 원내약국에 따른 의약분업 훼손과 건강권 침해를 인정, 원고 자격을 부여하고 승소를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대구약사회도 피해를 주장할 환자를 찾아야 해당 논리에 기초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내달 15일 개원할 계명대병원이 이전·신축하는 상황이라 내원 환자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창원약사회는 소송 당시 창원경상대병원을 오랫동안 이용하고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아 온 환자를 발굴했다. 이어 환자가 원내약국 개설과 의약분업 위반으로 자신이 이용해 온 기존 약국을 선택하기 어려워져 직접 피해가 발생한 점을 앞세웠다. 특히 변호인단은 환자 발굴 과정에서 약사회 관련 인물이나 소송을 제기한 약사 친인척을 엄격히 배제함은 물론, 경상대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중증질환자나 장기 내원 환자를 찾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약국 선택권·건강권 침해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구약사회는 계명재단 내 약국의 개설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소송 시점,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일 회장은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이 계명대병원 케이스를 맡겠다고 연락해왔다"며 "소송은 상당한 회무력과 긴 시간, 적지않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회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명대병원과 경상대병원 간 물리적 차이점이 있는 상황이라 다양한 변호인단과 만나 자문을 구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계명재단 약국 경영이 사실상 계명대병원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20일 염태영 수원시장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희용 회장은 "수원시약사회에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줘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약사직능을 든든히 하기 위해 참신한 생각과 역동적 인 자세로 각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 회장은 그동안 진행한 의약품안전교육, 방문약료사업, 1반 1시설 지원, 자선다과회 성금 후원,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사업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 회장은 방문약료 세대선정, 지속적인 후원처 발굴, 지역아동센터협력사업 등에 대해 건의하고 염태영 시장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다. 염 시장은 약사회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한 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소, 시청 복지협력과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한 회장은 "시와 보건소, 약사회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반자 관계"라며 "시와 보건소 역시 약사회를 감독과 처벌의 대상보다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동반자로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시장, 임유정 시청복지협력과장, 조성신 의약무관리팀장이 시약사회측에서는 한희용 회장, 성치순, 김성남, 김호진, 박남조, 정소영 부회장, 정기성 총무위원장이 배석했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경기약사학술제가 경기 일산 킨텍스가 아닌 수원에서 열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오는 5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새로 개관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약사학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연제덕)는 21일 도약사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사준비에 따른 제반사항을 논의했다. 커뮤니티케어, 노인약료를 학술대회 주요 컨셉으로 이와 관련한 강의, 강사 선정 등과 심포지엄, 약대생 프로그램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논문 접수도 병원약사회를 비롯해 약학대학, 제약사 등과도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학술대회 장소를 킨텍스에서 오는 4월 초 새롭게 개관하는 수원 컨벤션센터(수원 광교) 3~4층 전관을 이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장소 변경에 따른 회원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학술대회가 5월에 개최되는 만큼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말부터 준비위원회를 꾸려 내부적으로 착실히 준비를 해왔다"며 "집행부도 새롭고 행사 장소도 새로운 곳에서 개최되는 만큼 내실있는 학술 행사가 되도록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제덕 대회준비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준비위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모습의 학술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준비위원장, 최형옥 부회장, 이정근, 김진수 정책단장, 최지선, 김혜진 위원장이 참석했다.

대구시약사회 소속 약사 150여명이 달서구청에서 계명대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개설을 반대하는 단체 시위에 나섰다. 지난주 구정조정위원회가 개설허가를 결정한 약국 5곳은 계명재단에 수 억원 수준 임대료를 지불하는 만큼 계명대병원 불법 원내약국으로 봐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 시위는 21일 오전 8시께 부터 시작됐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과 이한길 의장, 대한약사회 이원일 부회장도 150여명 대구 약사들의 시위에 동참했다. 약사들은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향해 재단 빌딩 내 약국개설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호소문도 읽어 내렸다. 약사들은 오늘날 약업계가 원칙과 정의가 무너진 무정부 상태라고 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고민이 직역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견해다. 약사들은 "계명재단과 동산병원이 편법과 꼼수로 원내약국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병원이 환자 진료를 위한 노력은 커녕 원내약국으로 의약분업을 난도질했다"며 "이런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구청장이 대기업편에 서 약국을 허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약국이 병원에 종속돼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게 하라는 게 약사법 제20조의 본 취지"라며 "구정조정위의 계명재단 약국 개설 결정은 과도한 위계질서를 이용한 갑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 약사들은 계명대병원 불법 약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동단결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적폐를 청산할 것"이라며 "계명재단 수익에 손을 들어주는 구청의 행정 역시 묵과하지 않고 주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M2000 개인정보유출 혐의와 관련해 의사 475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성배 외 474명의 원고가 대한약사회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 변론일을 기존 3월22일에서 4월 5일로 변경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이 없다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의사 475명은 항소했고, 지난해 5월11일 2심에 돌입했다. 그러나 2년 만인 지난달 28일 형사 재판 변론이 재개되면서,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영향을 받아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민사 변론이 예정됐던 22일에는 형사재판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22일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약사는 몇명이나 될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1일 2019학년도 합격자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직업별로 보면 의사 8명, 약사 6명, 간호사 4명 등이 합격했다. 아울러 회계사 13명, 변리사 8명, 노무사 6명 등 전문자격 소지자도 법조계 진출을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다. 의학계열 합격자를 보면 일반전형 14명, 특별전형 2명 등 총 16명이, 약학계열의 경우 일반전형 1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다. 약학계열은 한약사, 약대 졸업후 면허 미취득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합격인원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한 2136명 이었고, 자교출신 478명(22.9%), 타교출신 1658명(77.6%)으로 나타났다. 법학사는 394명(18.4%), 비법학사는 1742명(81.55)로 비 법학전공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