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사회(회장 윤선희)가 제25대 신임 집행부 인선을 발표하고 본격 회무에 돌입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1차 이사회에서 김영순·권태혁·이규화·김우산 등 부회장 4명을 추인받았다. 또한 신임 위원장으로는 박영일 약사윤리위원장, 문영석 정책위원장, 최은주 학술위원장, 황용연 정보통신위원장, 최은정 홍보위원장, 김숙현 여약사위원장, 문지숙 한약건기식위원장 등 7명을 추인받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올해 중점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2019년 약 2억 2100만원의 예산을 상정 및 승인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 그림그리기대회 등의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형사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고 13인 전원이 공통적인 논리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2일 오전 11시 523호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공판을 열었다. 피고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 지누스와 관계자 등 13인으로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사업은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이 아닌, 의약품 통계자료가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피고 측 의견을 핵심적으로 듣는 시간이었다. 2년 반 만에 속행하는 사건인 만큼, 그 사이 접수된 새로운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피고인 13명은 모두 공통적으로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계획, 실행된 점 ▲개인정보 처리자인 의사들이 정보 사용 동의를 거친 프로그램 ▲개인정보 식별이나 유출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점 ▲이 사업으로 인한 개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로 인정할 만한 민감정보나 개인 식별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점 ▲암호화된 정보는 정보 처리자인 IMS가 개인식별정보로 인식할 수 없다는 점 등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들이다. 김대업 회장 등을 변호한 변호인은 "이 사건 이후로 언론은 4차산업 발전을 위해 이같인 빅데이터 사업을 권장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많은 기사를 냈다"며 "김대업 피고는 그 사이 약사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이같은 혐의를 죄로 인정했다면 회원들이 피고인을 어떻게 회장으로 뽑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양덕숙·강의석·박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사건 정보는 특정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일 뿐만 아니라, 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없다"며 "사업의 목적 자체가 특정 개인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학술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했다. 지금 기준으로 그 조치가 부족하다 할 지라도 형법으로 다스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모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정원 직원의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사실도 방대하다. 오늘 의견과 그간 접수된 여러 서면 의견서를 종합하겠다"며 "오는 4월 22일 전일 재판에서는 검찰과 각 피고 측 의견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들을테니 준비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22일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김 회장의 공약 실행의 일환으로 사무처에 민원팀을 신설하고, 산하에 '약국 악성브로커 신고 센터'를 설치해 회원 제보를 우선으로 악성 브로커 현황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김 회장의 공약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이전할 때 불법 브로커에게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황 파악과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또 약사회는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탈세 의혹이 있는 불법 컨설팅 업체를 국세청에 고발하고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도 세무조사를 의뢰해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는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악성 브로커의 근거 없는 약국 중개 수수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과도한 컨설팅비용 요구 및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회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KT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신청접수 기간도 3월 15일 마감이었으나, 5월 5일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KT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 및 신청·접수기간'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KT유선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보상 금액은 달라진다. 총 4개 구간으로 나눴으며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만약 11월 24일 오전 11시 장애 발생 이후 7일 이상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약국이 있다면, 최대 12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보상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면 KT유선전화와 인터넷 서비스 장애여부를 검증해 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생보상협의체는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생보상협의체는 지원금의 신청·접수 기간도 5월 5일로 연장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약 6주간의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지사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이다. KT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 3000명이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귀분, 위원장 정호은)는 20일 분당구 소재 벨라메종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7회 자선다과회를 오는 5월 17일 시약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새로 선임된 전귀분 부회장 인사, 신임 여약사위원 상견례가 진행됐다. 전귀분 부회장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성남 여약사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원 회장도 참석위원들을 격려하고 여약사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참여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전귀분 부회장(59. 동덕)은 지난 1997년 성남시약사회 이사를 시작으로 여약사위원과 약학위원장, (약학담당)부회장 등을 지냈다. 회의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유덕임 여약사위 총무, 김혜옥, 강성희, 이원향, 이인숙, 강인영, 권혜진, 오승희, 박순남, 백은자, 김유강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약사회 최병원 총회의장(55, 중앙대)이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인천마퇴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1대 본부장과 감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차기 본부장에는 시약사회 최병원 총회의장, 감사에는 엄융진 약사(계양구 유원약국)와 이성인 전 인천시약 감사를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백경신·조진희·박정신·이영민·박영준·윤중식 약사를 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 회장은 21일 기존의 정책기획단을 2원, 1센터, 2특위 체제로 축소하고 각 조직장을 발표했다. 달라진 조직도를 보면 정책기획단 산하에 품질검증원과 약사연수원 설치를 확정하고, 특별위원회로 대외협력특별위원회와 약국경영활성화위원회를 두었다. 김 회장이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센터장을 맡았던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도 정책기획단 산하에 두었다. 이는 지난 집행부 때 정책기획단 산하에 설치된 30개의 비대한 조직(12본부, 5원, 2특보, 4특별위원회 등) 체계를 축소한 것이다. 각 조직 장에는 품질검증원장에 백경신(70, 이화여대), 약사연수원장에는 조진희(66, 이화여대),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장에 박정신 약사(66, 동덕여대)를 각각 선임하고, 대외협력특별위원장에 이영민(69, 조선대),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장에 박영준 약사(51, 조선대)를 임명했다. 이와 별도로 수가협상을 앞둔 보험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로 보험이사로 윤중식(43, 서울대)약사를 선임했다. 신임 집행부에 따르면 약사연수원은 상임위원회 교육이사의 회원 연수교육 및 고유 학술업무와 별개로 향후 약사연수교육 학점제 도입과 연수교육 환경변화에 대비한 사이버연수원 체계를 만들어 사이버 교육 콘텐츠 구축, 외부강좌의 연수교육 인증 절차 진행 등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품질검증원은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약국에서 취급하는 다수의 제품에 대해 국내 유수의 약학대학과 연계해 필요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공유하는 역할이다. 필요시 식약처 및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제공하고 조사 요청 등도 진행할 수 있으며, 활동 성과에 따라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와 연계해 의약품으로도 품질검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는 기존의 센터를 확장해서 정책기획단 산하에 편제하고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의약품 품질에 대한 약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부정불량의약품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품절약 발생과 같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여지도 있다. 정책기획단 산하에 설치된 대외협력특별위원회는 상임이사회 산하의 대외협력위원회와 협력해 대외 접촉면을 확장하고 상임이사회에 필요한 대관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회는 약국위원회의 상시 업무를 넘어,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약국 현장에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와의 마찰이 빚어졌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제도로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환자들 중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차상위 계층 등 대상자는 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해 직접 등록을 해야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H’ 등록자로 분류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기등록자의 경우에는 2년마다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 재등록해야 한다. 만약 2년이 지났는데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끊기게 된다. 보건소는 대상자들에게 재등록을 안내하고 있지만, 환자가 시기를 놓칠 경우 약국 등에서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의 A약사는 최근 약국을 찾은 환자가 "작년엔 부담금이 없었는데, 올해는 왜 돈을 내야하냐고 물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약국에서는 환자가 지원사업 재등록 대상자인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약국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되면서 달라진 정책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재등록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지 않으면 지원 자격을 종료시킨다"면서 "재등록을 해야할 시기가 되면 보통 2~3달 전에 보건소가 환자에게 수차례 안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되고나서야 아는 환자들이 가끔씩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어제까지 됐는데 왜 오늘 안되냐'는 환자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자격 확인이 안되니까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보건소에 확인을 해보라고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에서는 재등록 환자들에게 문제 없이 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자들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2년에 한번씩 등록된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정기 재조사를 한다. 또한 신규 대상자는 1년 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19년부터 변동되는 대상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동사무소에 소개를 해달라고 홍보 안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20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명숙, 여약사이사 이영희) 주관으로 관내 음식점에서 '2019년 광진구약사회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신임 이명숙 여약사부회장은 "광진구약사회에서 오랜기간 펼쳐온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가출위기 청소년 돌봄사업, 파지수거 및 독거 어르신 돌봄사업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25일 열리는 광진구약사회 다과회 성공을 위해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손효환 회장은 신년하례식을 축하하고 독거노인사업, 장학사업, 소녀돌봄 사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광진구약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힘을 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광진구약사회의 체계적인 회무능력과 탄탄한 실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원했다. 이어 지난 회기에 여약사위원회 업무를 맡았던 한은경 전 여약사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손효환 회장, 이명숙·김경훈·김태용·심혜경·한은경 부회장, 이영희 여약사이사, 최성욱 약국이사, 박미순 근무약사이사, 차현정 윤리이사, 장진미 문화홍보이사, 안춘윤·조성오·조진희·김은숙·양선희·한은경 여약사위원회자문위원, 현상배 의장, 김경홍·김은숙 부의장, 조영희·강현주 감사 및 여약사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