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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에 5천만원 받은 병원장...동업자 제보에 덜미유통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한 요양병원장이 동업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유통업체는 약 3년간 약사에게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도매관리약사 면허를 빌린 사실까지 발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유통업체 A대표와 B요양병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B원장이 제공받은 5000만원은 추징하고, 유통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결정됐다. 약 3년간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60만원 제공받은 C약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7월 A대표는 B원장과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A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며 거래 주체를 숨겼으나, 결국 B원장의 동업자인 D씨의 제보로 모든 거래 관계가 드러났다. D씨는 B원장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후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벌이며 병원 운영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D씨는 B원장에게 환자 유치비용과 수고비 등으로 수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결국 B원장과 다툼이 있던 D씨가 제보를 하며 리베이트 제공 등이 조사에 들어갔고, D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유통업체와 병원의 불법 행위를 증언했다. A대표와 B원장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씨는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A의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년 7월 21이고 이자율은 연 10%이며 매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약정된 일시에 이자가 지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배우자가 송금 및 차용증 작성의 주체가 됨으로써 단순히 이체내역과 차용증의 기재만으론 A대표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됐다. 진정한 거래주체를 숨기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B원장은 A대표와 통화를 하며 '배우자가 병원 환자로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고, A대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대표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도 드러나, 약사법 위반에 따른 죄도 추가됐다. C약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0만원을 받고 유통업체에 면허를 대여했다. 법원은 "A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C약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게됐고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엔 전부 출근해 근무를 했다는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마치 약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전문가로 하여금 약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 출근부로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B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A대표와 C약사 포함 모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며 집행유예가 내려졌다.2019-03-24 19:29:22정흥준 -
휴베이스 가맹약사 470여명이 생각하는 약국은"휴베이스 약국·약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긍정 가치 헌장'을 선언합니다. 휴베이스는 긍정적 가치관과 강화된 약사윤리로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를 바라봅니다. 이를 토대로 약사직능을 진짜 살리는 약국체인을 만들겠습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470여명 회원 약사와 함께 긍정적 가치, 수준 높은 윤리가 담긴 약사직능 실현을 공표했다. 단순히 약국 성공경영에만 매달리는 약사가 아닌,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 전반에 긍정적 가치와 직업윤리를 부여하는 약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23일 휴베이스는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제5회 워크숍을 열고 선·후배 회원 약사 간 화합했다. 지난해 취임한 김성일·김현익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대표가 이끄는 행사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행사로 꾸리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대표는 행사 내내 넘치는 활기와 쉼 없는 유머로 휴베이스 회원(휴베이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도 힘썼다. 휴베이스은 이번 워크숍을 위해 휴베이스 점퍼 등 굿즈(상품)을 제작·배포하고 레드카펫과 포토월 설치, 임원진-회원 간 하이 파이브 행사 모두 약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구성했다. 김성일 대표는 휴베이스 내부 혁신추구 조직인 휴베이스 챌린지 클럽(HCC)이 정립한 '긍정 가치 헌장'을 대회원 공표했다. 김 대표는 약사가 국민 건강·삶의 질 향상이란 명예로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했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휴베이스 자체 약사 윤리강령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게 긍정 가치 헌장인데, 약사가 스스로와 약료 서비스, 약국 구성원, 대중 소비자를 긍정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약사직능을 한층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휴베이스 약사는 나 이외 다른 약사를 폄훼하지 않는다. 약료는 약사의 이유"라며 "의료와 약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며, 약료는 타 전문가 영역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베이스는 이같은 긍정적 가치관으로 약사·약국·약료·직원·소비자·사회를 이끌 것"이라며 "명예로운 약사는 윤리를 기반으로 현실화된다. 이젠 윤리에 긍정 가치관을 더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 모토인 '약사와 고객이 즐거운 약국'을 실현하려면 약사부터 행복해지는 법과 행복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의 반댓말은 불행이 아닌 편안함이라는 게 김 대표 생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가 불행을 가져올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미국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히며 "그는 바닥에서 시작해 한 가지 미션을 이룰 때 마다 행복을 체험하고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허약한 건강을 딛고 세계적인 보디빌더라는 목표를 이루고, 터미네이터 주연으로 발탁돼 한층 유명세를 얻은데서 그치지 않고 주지사로서 정치적 성공까지 거둔 그에게 휴베이스와 휴베이서가 배울점이 많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즐거운 삶, 훌륭한 삶, 의미있는 삶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가치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일에 몰입해 목표를 성취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우리 휴베이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단 무조건 해보면 된다. 해보면서 부딪히며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에 맞설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베이스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다. 도전이 힘들어도 행복을 창출하는 일이라는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며 "약사로서 가끔 힘들고, 때때로 즐겁지만 휴베이스가 약사가 갈 방향과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부 행사 종료와 저녁식사 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코리아 갓 탤런트를 본따 휴베이스 약사들이 직접 기획한 '휴베이스 갓 탤런트(휴갓탤)'가 메인 콘텐츠로 자리했다. 휴갓탤에는 총 8팀이 참석해 수화, 가곡, 피아노, 춤, 노래 등 자신만의 장기를 뽐냈다. 우승은 국내 록 뮤지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부른 전북 진안군 한정원 약사가 차지해 상금 7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행사 말미에는 김성일, 김현익 공동대표도 무대위로 올라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이문세 붉은 노을을 열창했다. 한편 이날에는 휴베이스 경영진이 지난해 퇴임 후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홍성광 전 대표에 깜짝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다.2019-03-24 16:21: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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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파약사협동조합, 조합원 배당 내년 재논의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은 24일 서울약사신협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로파는 조합원에 수익 배당을 위해 안건을 심의했으나, 열띤 논의 끝에 근거자료를 보완해 내년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승준 이사장은 "미처분잉여금을 배당하면 이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해 배당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총회에서는 사업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과 필요 이월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합당한 배당액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2018년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정관과 규약 신설 및 개정의 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또한 2019년 사업으로 유튜브TF팀을 구성해 일반인들에게 약학 지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2019-03-24 15:41:22정흥준 -
약정원·IMS 기소한 검찰, 이제와 난감한 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정원과 한국IMS 등을 기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약정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 초반으로부터 5년이 흐르는 사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함께, 피고들 죄를 증명할 증거 제출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 IMS와 지누스 등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판이 종료되기 직전, 특정해야 할 증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효력 가지는 증거 특정하려면 비용 수억원 소요...불가능하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증거자료가 될 만한 '개인정보'는 어림잡아 50억건에 달한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받은 처방전 수로, 검찰은 이 처방전에 기재된 정보가 제3의 업체에 암호화돼 넘어간 것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관련 문서를 모두 증거로 특정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검사는 "형사법에 따르면 특정된 증거는 공소장에 첨부하기 위해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데, 50억 건을 인쇄하면 약 3400개 박스가 나오고, 종이비만 34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인쇄하고 난 후 보관, 배송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부 증거만 특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50억건을 인쇄하면 종이 50억장으로, 토너 등 잉크와 시간과 인건비를 포함하면 340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다. 더군다나 피고가 13명이기 때문에, 각 피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면 검찰은 증거 특정에만 4억40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 뿐만이 아니다. 증거자료가 효력을 가지려면 검찰은 이 모든 문서에 확인 직인과 서류와 서류 사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방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생각해 증거 특정을 실물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제출하는 방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있지만 계류 상태다. 검사는 "(증거) 특정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그러려면 피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발생...대법원 판례도 추가돼 변수로 작용 극단적인 경우, 50억 건에 달하는 증거를 첨부문서로 작성한 공소장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이 '증거 특정'을 하지 못해 공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증거를 최대한 출력하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도 특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증거 특정 문제 외에도, 검찰 공소 이후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이후 첫 대법원 판례가 2016년 내려지면서 그간 누적된 판례도 전에 없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대법원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다. 한 피고인은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각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도로 사업을 행한 게 아니라는 주요 논지와 함께, 4차산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환자를 위해 의약품 빅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2019-03-24 15:34:54정혜진 -
노원구약, 초도이사회서 신임 임원에 임명장 전달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21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부회장 및 이사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류병권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어렵게 발걸음을 해준 이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면서 "멋진 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류 회장은 신임 집행부 대표로 성기현 부회장(이화약국)과 박희민 총무위원장(신흥약국)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2019-03-22 23:37:54정흥준 -
서초구약, 17기 서초에듀팜 첫 강의 성황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19일 오후 9시 서초에듀팜 17기 첫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강의는 이화여대 약학대학 곽혜선 교수가 고혈압을 주제로 진행했다. 고혈압의 정의부터 원인과 분류, 심혈관질환과 고혈압, 가정혈압 측정기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은경 회장은 "많은 수강생들을 보니 2012년부터 쉬지 않고 진행해온 전통있는 서초에듀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약사 직능과 약국의 미래는 하루종일 업무의 피곤을 이겨내고 강의에 모인 약사들로 인해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도 참석해 늦은 밤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약사들을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예정인 2회차 교육에선 곽혜선 교수의 심부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3-22 23:19:09정흥준 -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장에 전영옥 회장 당선신임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에 전영옥 성북구약사회장(65, 이화여대)이 선임됐다. 분회장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차기 협의회장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협의회장에 나선 두 명의 정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됐다. 전 회장은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과 경선 끝에 근소한 표 차이로 승리했다. 전 회장은 분회장협의회장 출마 뜻을 밝힌 당시 "분회장들의 의견을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울시약에 대한 협조와 견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성북구약사회 재선 회장이다. 현재 서울시 분회장 24명 중 재선 회장은 전 회장을 비롯해 6명이다.2019-03-22 22:14:28정혜진 -
용산구약, '프로바이오틱스' 주제 학술세미나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 약학위원회(위원장 이정아)는 21일 관내 세미나강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의는 '인간과 미생물 간 상호작용과 microbiomed 의 중요성'을 주제로, 듀오락 권기무 사업본부 팀장이 강사로 나섰다. 권 팀장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차이점 등 판매량이 많아지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정창훈 회장과 이병난 총회의장 등 2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다.2019-03-22 18:05:09정혜진 -
"의약품에 네임펜 표시 반품불가"...유통업체, 주의 안내약국에서 사인펜이나 네임펜 등을 이용해 의약품 구입처를 구분해 놓을 경우 반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A유통업체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약국 반품불가분에 대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제품에 사인펜, 네임펜 등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 일부 제약사들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 여러 도매에서 약이 들어오는 경우 제품 사입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표시를 해두는 경우가 있다. 표시를 해도 반품이 되는 약이 많기는 하지만 특정 제약사의 경우 단순 표기만으로도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나 제품 상태와 관계없이 반품불가가 되기 때문에 약국에 약을 돌려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향정과 생물학적 제제 의약품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반품의 과정이 복잡할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반품불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가끔식 반품불가품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일선 약국가에 확인해본 결과, 복수의 유통업체와 거래를 하는 경우 반품 발생을 고려해 사입처별로 표기를 해놓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약국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다만 그런 이유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표기를 빌미로 제약사가 반품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포장단위를 낱개로 만들어야 약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보통 3개에서 5개 포장으로 돼있는데, 다빈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1개만 쓰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생물학적 제제는 1개씩 낱개 포장을 해야 반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9-03-22 17:08:07정흥준 -
"약대 통합6년제 전환, 다음 과제는 성과기반교육"오는 2022년 약학대학 학제의 통합6년제 전환이 확정된 가운데 성과기반 약학교육 도입이 다음 숙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 6년제 전환으로 졸업생 고연령화와 약대입학 사교육 문제, 기초과학·이공계 학생이탈·황폐화가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따라 붙었다. 22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김용기 본부장은 의약품정책연구에 실린 '통합6년제 학제전환과 향후 발전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09년 6년제 약학교육 도입 후 지금껏 시행중인 편입형 2+4년제 약대 학제가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간 연계 부족, 이공계 학생의 중도이탈, 약대 편입용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전제했다. 김 본부장은 편입 4학제를 뼈대로 한 6년제 약학교육 시스템이 결론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바라봤다. 김 본부장은 2022학년도 통합6년제 전환은 약학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전반에 긍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제개편 이후 이뤄야할 목표는 학문·직능중심 약대 교과와 기초과학·이공계 교육 융합을 통한 능동적 교육시스템이라는 게 김 본부장 견해다. 약학교육 목표·인재상·졸업생이 갖춰야 할 핵심 세부역량의 구체화를 토대로 '성과기반교육'을 도입하는 게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성과기반 교육이 도입되면 학생은 교육 객체에서 주체로 변화하고 학습성과는 뭘 아는가에서 뭘 할 수 있는가로 변화할 것"이라며 "각 약대는 교육 목표·인재상에 맞춰 도출된 핵심역량을 선택해 대학별 특성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초과학·이공계 황폐화 부작용 해소로 국내 기초학문 수준을 높일 토양도 만들어 진다"며 "약대는 교과과정을 학문·직능 중심으로 전환해 선진 보건의료를 구현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임상약사, 제약바이오·보건의약분야 강국을 만들 산업약사, 글로벌 신약에 기여할 연구약사를 균형있게 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3-22 16:43: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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