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약국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중 국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세를 지자체가 직접 징수한다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분리 신고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에 따라 시·군·구청까지 신고센터가 확대된다. 행안부는 아울러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전국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우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납세지를 잘못 신고하는 등 불편이 따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지자체에 신고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 등 납세협력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시스템 간 통합 로그인 및 소득세 신고자료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주사제 삭센다를 약 1억2000만원 어치를 빼돌려 불법판매한 도매상 대표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삭센다 불법판매 및 광고 병의원 26개소를 적발해 불구속 송치 후 추가로 불법 판매한 5명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5명은 의약품도매상 대표와 병원 직원 등 5명이다. 도매상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500만원 상당의 삭센다 600여개를 공급 받은 뒤, 병의원에 유통하지 않고 인터넷 유통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했다. 유통 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 카페 등에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간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병원직원은 원장 몰래 의사면허번호를 알아내 삭센다판매 도매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삭센다 300여개를 주문했다. 이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구매자에겐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았다. 발송지를 다른 곳으로 표기해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인 100여명에게 3200만원 상당을 불법판매했다. 이번 민사경의 적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활용했다. 전문약은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의 공급과정이 실시간 보고돼 일련번호만으로 최종공급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역추적했다. 시는 비만치료와 미용목적 등으로 전문약이 음성거래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심평원과도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다.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적인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문약을 인터넷 등으로 불법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약품도매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는 9일 건강관리 챗봇 '하티'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하티는 유비케어의 기업용 건강검진 관리 솔루션 에버헬스에 연동된 인공지능 대화형 메신저 기능으로 건강검진 예약, 건강상담 등 온라인을 통한 고객 문의에 24시간 답변이 가능한 AI 솔루션이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유비케어 에버헬스는 2015년 출시된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 관리 솔루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검진예약과,결과조회와 종합적 건강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하티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사항들을 정리, 분석해 개발한 AI 솔루션으로, 에버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30만 회원들은 건강검진과 관련해 시간 제약 없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건강검진 예약, 3개년 검진결과 누적관리, 건강상담, 맞춤형 검진항목 설계 등이 있다. 검진기관 정보, 검진 항목, 검진 전 주의사항 등 기본적인 안내부터 연령별 추천 항목 안내, 분야별 전문병원 및 명의 추천, 맞춤형 건강정보 안내 및 건강기능식품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경 대표는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건강 관련 상담을 받고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 탁구동아리 ATP(Ansam Tabletennis of Pharmacy)는 7일 저녁 6시 안산 월피동 핑퐁스토리에서 안산시의사회 탁구클럽(닥핑. Doc-Ping)과 친선 경기를 가졌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친선경기는 약사팀, 의사팀 각각 12명의 선수가 참가해 승패에 관계없이 함께 팀을 이뤄 풀리그 복식경기 진행됐다. 별도의 순위와 시상은 행해지지 않는다. ATP의 김태진 총무는 "1년에 두 번 정기전을 가지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돼 기쁘다"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인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축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욱 ATP 회장도 "우리가 탁구를 매개체로 연결됐지만 함께 즐기다보니 우리 직업자체가 더욱 즐겁고 보람된 일로 인식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진혜, 여약사위원장 박유경)는 지난 6일 공릉동에 위치한 다운복지관을 찾아 50여만원 상당의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다운복지관 김인숙 관장은 구약사회의 의약품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김 관장은 "다운복지관 수용시설과 위탁가정 2곳에서는 구급약 이외에 영양제도 필요하지만 재정적으로 힘들어 분회 지원 없이는 운영이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병권 회장은 "더 많은 의약품을 지원하고 싶지만 지역 특성상 어려운 곳이 많아 골고루 지원하다보면 빠듯하게 돌아간다"면서 "필요한 약을 선별해 요청하는 만큼 분회도 어렵지 않게 후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돕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밖으로 활동을 넓혀가는 약사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약대생과 약사 300여명이 모였다. 1인 미디어 유튜버부터 증권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까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약사들은 약대생들과 함께 약사 직능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공유했다. 약사·약대생 경영컨설팅동아리인 비약(Beyond약사)은 8일 숙명여자대학교 젬마홀에서 제3회 딴짓 강연 ‘알쓸신잡(약학도가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신비한 잡학강연)’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는 유튜브 채널인 '약쿠르트'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박승종 약사가 연자로 나서 주목을 끌었다. 최근 유튜브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약국과 유튜브를 병행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 약사의 경험담에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박 약사는 유튜브 활동의 어려움부터, 약사로서의 목표까지 가감없이 공유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약쿠르트 박 약사는 "인생 이모작에 대해 생각해왔다. 약국 외에 운동에도 관심이 많다. 주 60시간 약국에 있다보니 지루한 업무 루틴과 함께 직업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다. 개국 초반에는 약사들끼리 일일매출을 경쟁하듯 공유하는 분위기와 약국 간 가격 경쟁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유튜브는 무상으로 약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다는 마음과 약국에서의 복약상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장을 하고, 그 무렵 전국약학대학생회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을 맡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 하지만 박 약사도 약국과 유튜브 활동에서 모두 어려움에 부딪혔었다. 박 약사는 "졸업 후에 바로 약국을 오픈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내 경우에도 1년 근무약사로 있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개국을 하고 보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처음 유튜브를 할 때에도 정말 어려웠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약국을 출퇴근하며 혼잣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다. 5개월만에 겨우겨우 구독자 1000명이 됐다"며 "일부 콘텐츠가 주목을 받으며 구독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18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박 약사는 향후 약사로서 선향 영향력을 주고 싶다며, 이같은 활동에 더 많은 약사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약사는 "돈을 벌려고 시작했다면 2~3달 하다가 그만뒀을 것이다. 수익을 보지 않고 자료를 축적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약사로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유튜브를 하다보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물어보지 않고 댓글들을 통해 내게 묻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약사의 신뢰도가 낮으면 환자들의 수용도는 떨어진다. 유튜브를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근한 약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혼자로선 역부족이다. 더 많은 약사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 책임질 제약바이오 산업...약사 역할도 확대될 것" 제약바이오 산업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며 산업계에서도 약사들의 가치와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더 많은 약사들이 도전해볼 만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것이다. 아스텔라스제약 MR을 역임하고 KB증권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투자분석사)로 활동하는 이태영 약사는 ‘제약바이오산업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약사는 "2018년 VC(밴쳐캐피탈)의 투자규모 현황을 보면, 총 투자금액 3조 4239억원 중 바이오와 의료가 2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생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말 많은 회사들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지만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 약사로서의 미래를 설계할 때 산업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 일부 불신의 시선이 있지만, 실패를 경험으로 성장 궤도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계에서 약사의 역할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약사는 "바이오주는 전부 사기가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은 사기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게 될 산업이다. 산업계에서 약사들의 몸값 역시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며 "물론 앞으로도 업체들의 실패는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회사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실패로써 교훈을 얻고 새로운 도전에 뛰어드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같은 환경에서 약사들이 산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약사는 "물론 약국 약사도 보건의료계에서 꼭 필요한 역할로서 가치있는 일이다. 다만 제약업계에 관심이 있고, 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만한 기회의 산업이다. 더 많은 약사들이 도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강의에는 방송작가이자 기자인 오후 작가가 '마약과 사회현상'을,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소장인 최윤섭 박사가 '디지털치료제:또 하나의 신약'을 주제로 약계 이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물 허가사항과 다른 용법으로 처방·조제일수를 줄인 처방전에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약국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처방대로 조제하거나, 의사와 통화해 처방전을 바로잡아야만 올바로 조제할 수 있다며 의도적인 잘못된 처방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1일 복용량을 조절해 전체 복용일수의 1/2, 1/3의 조제일로 처방을 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일 1회 복용이 분명한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를 1일 3회 복용으로 30일 치 처방을 내는 식이다. 이대로 조제할 경우 실제 환자는 용법대로 1일 1회 복용으로 90일 간 복용하지만, 약국은 90일 치를 조제하면서 30일 치 조제료만 받게 된다. 약사들은 약국에 이러한 잘못된 처방전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고 말한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의원이 환자를 더 많이 끌기 위해 자기부담금이 덜 나오도록 잘못된 처방전을 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의 조제료는 둘째 문제고, 환자가 1일 1정 복용을 1일 3정 복용해 약화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어긴 처방인 만큼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경우로, 한 대학병원은 한 처방전 안에 같은 약물을 2,3번씩 반복해 게재한 처방을 일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병원 자체적으로 최대 99일까지만 처방을 낼 수 있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100일 이상 장기처방을 내기 위해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런 처방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 병원이 이렇게 처방을 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런 처방전을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나가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학병원 주변의 문전약국은 "하루 5~10건 정도 이런 처방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90일 이상 조제료는 모두 동일하기에 약국도 큰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이 병원은 의약분업 초기부터 99일 이상 처방 입력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 장기처방을 내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기본적으로 처방 검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처방은 해당 의원에 연락해 처방 사유를 확인한 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처방을 수정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약국의 처방 검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 의도가 그렇다면 그대로 조제해도 되지만, 식약처 약물 허가사항에서 벗어나는 용법용량을 처방했다면 해당 의원의 진료비 급여가 삭감된다"며 "반드시 병원에 확인한 후 처방전에 기록을 남긴 후 수정·변경 조제를 한 후 청구하면 약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잘못된 처방을 그대로 조제해도 약국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나, 의사의 처방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편법적인 처방이라면 약국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명절 연휴와 맞물려 휴일지킴약국(당번약국)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이어졌지만, 지자체는 난색을 표했다. 최근 추석을 앞두고 일부 시민이 각 지자체를 통해 휴일 지역 내 당번약국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의 약 구입 편의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한 민원인은 강원도에 "휴일이면 당번약국 이외에는 문을 열지 않아 급할 때 약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도 문이 닫혀 있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민원인은 "휴일 휴무인 약국에 당번약국 이름, 전화번호, 약도 등이 표기된 안내문을 게시하면 환자가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응급 상황에 처치가 가능하고 약국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휴일에 운영되는 당번약국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민원인은 서울시 강동구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번약국, 심야약국 제도를 통해 휴일이나 심야 시간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인식률은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민원인은 "우수 음식점 지정 안내판과 같이 당번약국과 심야약국 역시 이를 홍보하는 안내판을 부착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지자체는 당번약국 제도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데 더해 약국의 참여 저조로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동구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우선 "당번약국 또는 심야약국이 어디인지 잘 알도록 홍보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발혔다. 이 관계자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은 행정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약사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제 운영하는 대상이 많지 않고 절대적으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만큼 안내판을 고정해 부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최근 오류가 많아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휴일지킴이약국 운영 정보 점검을 시작했다.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 정보와 실제 운영약국이 달라 시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뜨거운 감자가 된 '지하철 약국' 개설 이슈가 오는 10월 선고를 앞둔 잠실역 A의원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개설 반려된 A의원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추후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A의원 패소 시 지자체 별 판단에 따라 개설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 패턴이 유지될 공산이 크다. 8일 지하철 약국 개설을 준비중인 약사들은 "A의원 손배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소송 결과와 법원 판단을 면밀히 살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은 서울에서만 곳곳에서 촉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잠실역 A의원은 지난 2017년 말 역사 입찰 결과를 거쳐 의원 부지 획득 후 인테리어를 진행했지만 관할 송파보건소의 불허로 결국 인근 다른 부지에 개원 후 진료중이다. A의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 반려는 불합리하다며 보건소에 인테리어와 임대료 등 비용을 손해배상하란 취지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강서구 발산역과 강남구청역, 동작구에서도 지하철 약국·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중이다. 이대서울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발산역 내 문전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는 강서보건소의 불가 판정을, 유동인구 볼륨이 큰 강남구청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하려는 의·약사도 강남구보건소의 불허 입장을 확인한 상태다. 특히 강남구청 내 의원·약국을 준비중인 의·약사는 보건소 불허에도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의원·약국 개설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의·약사들이 보건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지하철 내 인테리어를 강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이유는 A의원 손배소 결과가 오는 10월 결정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인테리어와 소송을 준비중인 의·약사들은 A의원이 손배소 승리할 것으로 전망중이다. 지자체의 지하철 약국·의원 불허 판단 사유인 '건축물대장 부재'가 법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복지부와 도로교통공사가 지하철역 점포가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의 약국·병원 반려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A의원과 보건소 간 승패소 결과에 따라 지하철 약국·병원 개설을 둘러싼 의·약사와 지자체 간 갈등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보건소의 전철역 의원 반려처분으로)잠실역 인근에서 진료중이며, 곧 손배소 결과가 나온다"며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는 반려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약국을 준비중인 B약사는 "A의원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는 10월중에 나온다. 강서구, 강남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판단을 미루는 이유 역시 해당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약국·의원이 인테리어 공사 완료 시점을 10월로 계획한 것 역시 A의원 소송 선고 시점과 맞물린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A의원 소송 결과와 별개로, 복지부·교통공사 등의 유권해석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다"며 "결단력 미흡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