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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부동산 자리에 약국 들어오자 4층약국이 '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건물 1층의 부동산 점포를 매수한 건물주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시도하자, 기존에 운영중이던 4층약국이 법원에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등을 근거로 업종변경 위반으로 해석했고, 기존 약국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4층 약국장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약국 기분양자인 ㄱ씨로부터 상가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따른 약국영업 독점권이 있었고, 관리규약에서도 업종제한 규정이 포함돼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부동산으로 지정된 1층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약국으로 업종을 변경해 임대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씨는 업종제한규정 위반이고, 이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에 침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1층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1층 점포 건물주는 A약국의 독점권은 4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4층 병원 환자 중 1층까지 내려와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여서, 4층 약국의 손해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층 점포는 분양 당시 지정업종을 부동산으로 받았고, 분양계약서엔 계약 당시 지정된 업종에 한해 영업한다고 약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관리규약으로 인해 건물주는 점유부분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4층 약국의 독점권은 1층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4층 의료기관 환자가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상가를 이용하거나 지나가는 고객들 역시 1층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4층 약국은 1층 약국으로 하여금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해당 점포에 대한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1층 점포에선 이미 약국이 개설 한 상황으로, 법원의 영업금지가처분 인용으로 인해 임차약사는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신청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브로커 등이 업종제한과 독점권에 대한 법률적 확인 없이 소개하며 약사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종제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 검토를 받고, 이것도 어렵다면 대비하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19-10-16 12:15:49정흥준 -
"PEET 언제 폐지되죠?"…통 6년제 전환에 입시생 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학대학 중 상당수가 오는 2022학년도 통합6년제 전환을 위한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PEET 폐지에 대한 입시생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37개 약학대학은 통합 6년제 전환과 현행 2+4년제 유지로 나뉘기 때문에, 입시생과 학부모들은 희망 대학의 학제 개편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었다. 약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통합 6년제 전환을 신청한 약대는 전체 과반수를 넘겼으며 일부 약대만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통합 6년제 전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결정되는 내년 4월이 돼야 확정된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계획서를 제출한 일부 대학 중에는 아직 대학 본부와 인원 조정 등 조율을 마쳐야 하는 곳들도 포함돼있다. 결국 현재로선 통합 6년제 전환 대학을 확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해당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입생들을 선발하게 된다. 반면 현행 2+4년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은 기존처럼 PEET를 통해 3학년 편입학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따라서 약대 입시생들은 PEET전문학원과 약학교육협의회 등으로 PEET 폐지 여부와 시기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다. 서울 모 PEET학원 관계자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는 하다. 그래도 문의가 들어오면 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PEET를 유지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문의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포털사이트와 카페 등에 대학별 PEET 폐지 여부부터 전환 시점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 통6년제 도입 시 졸업생 배출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PEET와 수능이 병행 실시되는 2년 동안의 평가 계획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우리쪽으로도 학생들의 문의가 꽤 있다. 시험을 병행하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1학년과 3학년을 모두 뽑는다. 2024년도부터 통합 6년제는 1학년만 선발하고, 2+4년제는 PEET로 3학년만 뽑는다는 계획"이라며 "2+4년제로 남는 약학대학의 총 정원이 2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일단 2022학년도 입시요강이 결정되는 내년 4월이 돼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9-10-16 12:13:23정흥준 -
의사 등 고소득탈세자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가 비급여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고 호화, 사치생활을 하는 등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사대사자 122명은 ▲신종·호황 업종 54명 ▲지능적& 65381;계획적 탈세 40명 ▲호화& 65381;사치생활자 28명 등이다.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보관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 원의 외화(미국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를 했다. 아울러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는 자녀에게 가짜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 골프장, 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을 한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기존의 취약업종뿐만 아니라, 최근 급부상한 신종& 65381;호황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수집과 기법을 이용해 대상업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총동원해 혐의자들을 정밀 검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자료는 물론 유관기관 및 외환자료& 12539;FIU 정보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SNS마켓& 65381;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 65381;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loophole)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 65381;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해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 65381;주택을 이용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2019-10-16 12:11:07강신국 -
"간호부, 왜 다른 약 조제했냐?"...알고보니 같은 약[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알약에 새겨진 표시가 다른 약인 줄 알고 깜짝 놀랐죠. 잘못 조제한 줄 알고 찾아봤는데 같은 제품이었어요." 경상남도의 한 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라니티딘 제제를 대체하는 위장약을 조제한 뒤 겪었던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 약사는 환자 투약 직전에 간호부가 "다른 약을 보낸 것 같다"며 돌려보냈는데 의약품 성상 변경 고지를 받지 못한 제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국내 B제약사가 제조한 파모티딘 성분 위장약이다. 동일한 제형 크기와 색상이었지만 식별 표시가 'KS20(앞면)'에서 'APG(앞면), F2(뒷면)'으로 변경돼 있었다. 식별 표시 등록일을 약학정보원에서 찾은 결과 2007년 1월에 변경 이력이 있었고 지난 6월 새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선 조제 현장까지 성상 변경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다. 약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규모 요양기관으로 라니티딘을 대체해 파모티딘을 한 달에 최대 6000정을 조제하고 있다. 성상 변경 사실을 몰랐던 약사는 "약을 (조제해)올렸는데 병동에서 다른 게 올라왔다고 가지고 왔다. 잘못 들어간 줄 알고 깜짝 놀라 약통을 조사해보니 한 통에는 KS20이, 다른 통에는 APG F2가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는 "(약제부가)검수를 해서 병실에 올리면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다"며 간호사들도 동일한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우는 라니디틴을 대체해 들어가는 약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체 조제로 많이 팔리는 만큼 제약사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A약사는 "처음에 다른 약을 자동조제기에 넣은 줄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아무 통보를 받지 못는데 다른 약사들도 이런 걸 발견하고 놀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유통업체에 성상 변경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업무 협조사항 공문으로 (성상 변경) 공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케팅과 영업부서를 거쳐 영업담당자가 거래처에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 병원이 누락된 사유를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2019-10-16 12:05:28김민건 -
강남구약, 10년째 운영중인 요가동호회 방문해 격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15일 약사회동호회 요가반을 방문해 격려했다. 요가동호회는 10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구약사회 대표동호회다. 약국업무 스트레스를 요가로 풀고, 약사로서의 고충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구약사회에는 탁구동호회 ‘강탁구’와 골프·테니스 동호회가 있다.2019-10-16 11:40:27정흥준 -
내달 14일 4차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이사 이영미)는 오는 11월 14일 '2019년 제4차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올해 마지막인 4차 연수교육은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센터C홀에서 진행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약사법 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소에 근무하는 제조, 품질, 안전, 수& 8231;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이수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부작용관리와 약사의 역할 ▲생활습관병 예방은 식탁에 있다 ▲이상지지혈증 관리의 핵심 ▲스마트 제약공장 ▲유전체 정밀의료시대의 제약산업 ▲세포유전자 치료제 생산기술에 대한 이해 등이다. 교육신청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할 수 있다.2019-10-16 11:28: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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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사회, 자선골프대회 열고 장학후원금 모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남도약사회가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사업 후원금을 조성하는 자선골프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지난 13일 낮 12시 부여 백제컨트리클럽에서 장학사업 후원금 조성을 위한 '제9회 충남약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약업협의회가 우승했으며 준우승은 서산군분회 김광현 약사가 차지했다. 이번 자선골프대회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는 강부규 부회장과 2부는 박예진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 시타와 단체기념 사진 촬영 후 대회를 시작했다. 충남약사회는 "박정래 회장을 비롯해 임원, 회원과 그 가족, 도매·제약회사, 관계 기관 등 12팀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일수 충남약사회 총회의장, 대전약사회 차용일 회장과 오진환 총회의장, 충북약사회 신태수 회장과 최재원 감사, 박석환 충남약업협의회장, 이희영 부여군분회장, 이덕순 부회장 등이 얼굴을 나타냈다. 특히 충남약사회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협회, 시군분회 등에서 장학사업 후원금을 지원했다. 후원금은 충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약사회와 관계기관, 제약·도매사 상호 친목 도모와 화합의 장이 됐다. 충남약사회는 "활발한 지역사회 보건향상을 위해 서로 더 정진하는 계기의 장이 됐다"며 "다양한 시상품과 기념품을 모든 참가자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제9회 충남약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승=충남약업협의회 ▲준우승=김광현(서산군분회) ▲메달리스트=박진용(논산시분회), 김선효(부여군분회) ▲다버디상=조한군(홍성군분회) ▲다파상=안종진(공주시분회) ▲다보기상=정재황(천안시분회) ▲롱게스트=김기준(청양군) ▲니어상=임은주(논산시분회) ▲계백장군상=정승훈(보령시분회) ▲최우수팀상=박예진, 이대수, 이영환, 조명옥(세종시분회) ▲시니어상=이희영(부여군분회) ▲특별상=오진환(대전약사회), 차용일(대전약사회), 최재원(충북약사회), 신태수(충북약사회), 조용희(홍성보건소), 전일수(아산시분회), 강부규(부여군분회)2019-10-16 11:27:2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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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오는 29일 마약퇴치 기금 마련 골프대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5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마약퇴치 기금 마련 행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오는 29일 뉴스프링빌CC(경기 이천 소재)에서 2019 마약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서울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대회방식은 개인전(신페리오)과 단체전(스트로크)으로, 36개팀이 참석하며 참가비는 1인당 25만원이다. 약사회는 또 내달 17일 충북 청주시에 열리는 대한약사회 전국약사 축구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대회 우승에 도전하기로 했다. 이어 시약사회가 최근 진행 중인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당뇨관리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회원들의 접근성 편의 차원에서 진행 중인 서부권 7개 분회 연합학술강좌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별 강좌에는 강서·관악·구로·금천·마포·양천·영등포·동작 총 7개 분회가 참여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오는 11월 1일 매주 4회 임상약학 학술정보를 SNS로 공유하고 있는 박정완 약사를 초빙해 임상약물 토크 콘서트는 열기로 하고, 관련 소요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위한 복약상담용 탁상달력,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교구 제작에 대한 사항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2019 건상서울페스티벌 회원 만족도 조사결과, 최신 임상약학 특강 및 커뮤니티케어 교육 결산, 2019년도 분회 지도감사 일정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약사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며 "마약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가 성공적인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10-16 10:59:23김지은 -
한의협회장 첩약급여 담화문에 약사단체 '발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의 첩약급여 관련 담화문이 발표되자 약사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6일 한의협 담화문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어 최혁용 회장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왜곡된 지적으로 한의협이 공격당해 참담하지만, 첩약급여 추진은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소속 회원의 이익만 중시하고 첩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번 국감에서 김순례, 윤일규 의원이 첩약 건강보험을 시행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철저히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특정 직능 출신이 한의협 추진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한의협의 태도는 참으로 왜소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난 4월 꾸려진 첩약급여화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첩약 급여화 이전에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감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첩약급여는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첩약급여의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도입을 세심히 논의해 졸속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첩약급여는 약사들이 하지 말자고 해서 진행되거나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첩약급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와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회원만을 위한 담화문 발표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솔한 발언들에 대해 반성하고 첩약 급여를 위한 안전성, 유효성 및 경제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첩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번 사안을 풀어나갈 것을 한의협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15일 회원 담화문을 통해 "한의학 미래를 바꿀 사업인 첩약급여화를 위한 집행부 노력이 왜곡돼 협상의 대척점에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됐다"며 "한의계를 향한 공격 소재로 이용될 줄 상상도 못 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2019-10-15 21:42:54강신국 -
걷기대회로 하나된 노원-도봉·강북구약사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와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13일 도봉산 무수골에서 제8회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걷기대회는 지난 1988년 분구된 노원구와 도봉·강북구 약사회가 2007년부터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주관 행사로 시작됐다. 또한 두 약사회는 걷기대회 외에도 학술강좌 등 공동주관 행사를 함께하며 협력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약사회원과 가족, 약우회원사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친목도모와 함께 도봉산 정화 및 자연보호를 실시했다. 또 걷기대회인만큼 반환점 인증 스템프가 있는 참가자 중 양측 구약사회장이 사전에 정한 시간에 도착한 참가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추첨을 통해 행운상, 어린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행운상은 강북구 번동프라자약국(송정숙), 노원구 백약국(김성지)에게 돌아갔다. 한편 행사에는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 성북구약사회 전영옥 회장, 노원구 조영인 총회의장, 김성지·정혜원 감사, 연현숙 지도위원, 도봉강북구 하충열 감사, 최귀옥 총회의장, 이광근 부의장, 김영민 자문위원, 송정숙 지도위원 등이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마음 걷기대회 수상자 도봉·강북구약사회 걷기최우수상 : 장수당약국(박은경), 우수상 : 메디칼약국(이일석), 캠페인 최우수상 : 광장온누리약국(최귀옥) 노원구약사회 걷기최우수상 : 신흥약국(이소리), 우수상 : 금강약국(반수희), 캠페인 최우수상 : 새고운약국(이형우), 캠페인우수상 : 노원종로약국(조창연)2019-10-15 19:39:0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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