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원도 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면허대여약국 3곳을 운영한 면대업주와 약사 등 4명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7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면대업주와 약사 등 피고인 4명이 제기한 상고심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선고로 2심 판결된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선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5년, 관리부장 B씨와 면대약사 C씨에게는 각각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면대약사 D씨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춰준 바 있다. 이들 4명은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점, 비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개설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또한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불법 운영기간이 길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이 식약처에 제출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회수 기한 만료가 임박하면서 지역 약사회가 관련 약 회수, 정산에 비협조적인 업체 색출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오늘(17일) 오전 회원 약사들에 라니티딘제제 회수, 정산 상황 파악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번 메시지에서 시약사회는 "라니티딘제제 회수 종료 시한이 20여일 남았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위원회는 아직 라니티딘제제 회수를 하고 있지 않는 비협조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또 라니티딘제제 일반약 소비자 환불 정산을 약국 판매가로 해주지 않는 제약사가 있으면 약사회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제보를 위해 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약사회 법인폰 번호를 공지하는 한편 "회원들이 부당함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라니티딘제제 판매 중지 발표에 따라 관련 제약사, 유통업체의 회수가 진행된지 20여일 됐지만 약국가에서는 회수는 물론 일반약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회수 종료 시한은 다가온다고 하는데 회원 약국들에서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관련 의약품 회수를 안해간다는 연락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일반약의 경우 여전히 어느 회사는 판매가 정산이다, 어느 회사는 낱알 정산이라며 말이 달라 약국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라니티딘제제 일반약 환불과 관련 반품된 제품은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며 제약사 133곳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약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16일 자선사업 수익금으로 지역아동센터 3곳을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가 후원한 곳은 난향지역아동센터와 새숲공부방지역아동센터, 민들레샘물지역아동센터로 분회 임원단은 이번 방문에서 그곳의 환경과 운영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화명 여약사부회장은 약사들이 후원금을 마련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 후 "지역아동센터가 도움의 손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면서 "지역의 관심과 센터장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의사단체가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1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1인 1개소법 입법체계 완성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철수 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속조치와 관련 "국회, 복지부, 건보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오는 11월 중에 주요 보건의료인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합헌 취지에 맞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폐쇄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보완입법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식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1인 1개소법 위반 병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결정 배경에는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라며 "입법체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 1인 1개소법이 실효적인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일반 치과의사들이 취업하려는 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 여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치과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현재 안전한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울산과 광주지부에서 추진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치과계 숙원과제인 자율징계권을 확보,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성과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 대국민 이미지 회복과 회원 윤리 강화를 위해 오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의료윤리와 의료분쟁에 대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가 내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16일 위원회 사업소개를 통해 전국여약사대회 주관 지부를 서울시약사회로 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약사대회 개최지 신청접수 결과, 서울시약사회만 단수 신청을 했고 대회 개최일은 내년 가을로 잠정 확정했다. 장소는 그랜드 힐튼호텔이 유력하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001년 이후 19년만에 여약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엄태순 부회장은 "당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에 개최한는 안도 검토됐지만 분회, 지부, 대약 총회 일정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역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케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올약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엄 부회장은 "기존 사회공헌활동에 커뮤니티케어와 올약 사업 등 직역확대 사업이 추가된 게 이번 집행부 여약사위원회 업무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복지부 선정 8개 지역 분회에 커뮤니티케어 사업 계획안을 전달했고 약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2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공단 6개 지역본부, 12개 시도약사회 소속 자문약사 554명의 교육 표준화와 업무지원도 여약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이다. 김예지 여약사위원장은 "내년 올약사업이 규모가 커지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자문약사들의 애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민경 여약사위원장은 전국여약사대표자 워크숍, 강원도 산불재난지역 봉사약국 운영,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 경과 등을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원미상의 민원인이 서울 지역을 돌며 약국 무자격자 판매를 고발하겠다고 밝혀, 지역 약사회는 약국가의 자정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한 민원인은 서울 은평구 약국 11곳이 무자격자 조제·판매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로 명단이 적힌 민원서를 우편 발송했다. 무자격자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는 따로 첨부하지 않았다. 다만, 민원인은 향후 다른 서울 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도 고발 민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24개 구약사회장들은 16일 해당 민원 내용을 공유하면서, 우려섞인 시선으로 사안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은평구약사회는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부실 약국들에 대해서는 계도 등 자정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은 "민원인의 신원 파악이 명확한 것도 아니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약국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민원인 관점에서 부실한 약국들은 방문해 계도를 하는 등 자정 활동을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약사회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조제로 오해 받을 수 있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또다른 구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조제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부적인 자정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A구약사회장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선 팜파라치가 협박성으로 약국을 찾아오는 경우들은 있었다. 물론 이번 민원인의 경우엔 팜파라치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원리 원칙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가로 고발을 예고했기 때문에 약사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불안할 수 있다. 다른 분회장들과도 대책을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약사사회 내부에서 자정활동을 해야만, 다른 정책 이슈에 대한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의견도 있었다. B구약사회장은 "어찌보면 약사사회 내부에선 부끄러운 점이기도 하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다면 불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내부 자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같은 것들이 치부가 된다면 결국 다른 정책들을 외부에 주장할 때 약사사회의 목소리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 4월 서울시 은평구에 신규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문전은 예견된 과열 경쟁이 진행 중이었다. 1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 약국이 붙어있고 특정 약국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는 호객 등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데일리팜이 찾은 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가는 총 15곳이 경쟁 중이었다. 개원 당시 12곳이었는데 6개월 만에 3곳이 늘었다. 은평구는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상권 그 자체로 주목받았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가톨릭 은평성모병원이 개원하며 가치를 높였다. 은평성모병원은 지상 17층에 808병상 규모로 일일 약 1만 2000명의 유동인구가 예상됐다. 구파발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세워진 은평 롯데몰은 서북부 최대 규모 복합쇼핑몰 중 하나다. 근처 은평뉴타운에는 아파트 1000여가구와 오피스텔 등 거주 지역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은평성모병원 뒤에 위치한 서울소방행정타운 완공이 가까워지고 있어 상권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 기대 가치를 반영하듯 문전을 비롯해 15곳에 달하는 약국이 지척에 밀집했다. 한 약사는 "분양 당시 국내 최고액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의 밀집지는 흔치 않다. 문제는 은평성모병원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다. 외래 처방전 건수가 일일 최대 1000여건으로 주변 약국을 먹여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 많은 약국이 몰리면서 예견된 과열 경쟁이 현실화 됐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한 약사는 "임대료 내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국 약사는 "경쟁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다"며 분양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변 약국에선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두 약국으로 절반이 넘는 환자가 쏠리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다른 약국도 환자 발길을 잡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며 불법 행위가 포착되고 약국 간 민원 신고로 이어지면서 껄끄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약국 앞으로 지나가는 환자를 부르는 호객 행위는 예사다. 환자들이 좀 더 걸어야 갈 수 있는 약국은 궁여지책으로 불법 주차를 유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종류의 호객행위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약국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었다.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한 약사는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자신이 아는 환자라며 우리 약국 안으로 들어와 데려간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약사는 최근들어 "전자 처방전 발행 건수가 급속히 줄었다"며 병원 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나 근무자가 특정 약국을 지정해주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 했다. 병원 이전 전에 알던 다른 약국 한 직원이 병원 내 키오스크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를 내방 환자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직원이 환자한테 다가와 "어느 약국으로 갈지 정했냐"고 묻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서는 병원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A약국은 병원으로 약품을 배송하다 적발돼 은평구약사회도 인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약사들이 "환자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료를 할인해줬다"는 얘기를 들은 만큼 뜬 소문도 돌고 있다. 은평성모병원과 은평구약사회는 지난 16일 밤 병원 지하 강당에서 주변 약국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문전 과열경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예정됐다. 은평구약사회는 "쏠림 현상보다는 약사회 회원들이 (함께)공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움을 줘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원칙대로 규정을 지키고 과잉서비스나 불합리한 조건을 수락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약사회합창단이 오송 호수공원을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 소리로 가득 채웠다. 대한약사회합창단(회장 김대업, 문화복지이사 김인옥, 단장 이순훈)은 지난 29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송 호수공원에서 열린 오송 뮤직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다. 이번 행사는 남북생명농업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청주시와 청주조경이 후원했다. 대한약사회합창단은 푸니쿠니 푸니쿨라, 훨훨 날아요, 내 나라 내 겨레 등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곡들을 힘차고 부드럽게 이어 불렀다. 관객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오송 뮤직 페스티벌에선 서초교향악단의 윌리암텔 서곡, 백조의 호수 모음곡 연주, 24K 골드트럼펫을 연주하는 옌스 린더만의 오블리비언·말라게냐 연주, 문양숙 가야금 앙상블의 민요 모음곡 연주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공연이 합창공연과 함께 펼쳐졌다. 서초교향악단이 캐리비언 해적 메들리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공연을 마친 이순훈 단장은 "초청해준 남북생명농업협동조합과 청주시에 감사하다. 대한약사회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선율이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따뜻한 위로 메시지가 됐길 바란다"며 "단원들은 석양이 물드는 야외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화성을 쏘아올렸다. 앞으로 시민의 일상 가까이 다가가 합창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연주를 이어가도록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합창단은 오는 11월 1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UN평화음악회 공연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