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약국의 환산보증금에 따라 보호 범위에 차이를 둔다. 환산보증금은 약국 임대료의 100배에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 약사는 개설 약국의 임대료와 보증금, 지역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만약 보증금 2억원에 월세 500만원의 약국을 계약한다고 했을 때, 해당 약국의 환산보증금은 7억원이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의 범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은 지난 3월까지는 6억 1000만원이었지만, 4월부터는 9억원으로 높아져 포함되는 약국의 수가 늘어났다. 이외에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 외 지역도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은 재계약시 최대 5%인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 없다.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현저히 고액이 아닌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약국 개설 컨설턴트 A씨는 "현재 약국을 알아보는 약사라면 계약하려는 조건이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대료는 100만원이 오르면 1억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조제료 4000만원을 넘기는 약국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 또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부가세는 환산보증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확대...환산보증금 초과 시 묵시적갱신 '주의' 지난해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 시점 이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됐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의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만약 2018년 10월 16일 전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이라면 갱신을 통해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10월 3년 계약을 한 약국의 경우 올해 2년의 갱신요구권이 남았지만, 계약 갱신을 하면 이전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임차약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차약사가 갱신요구를 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돼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엔 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의 경우엔 갱신요구 시기를 놓친다면 계약해지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긴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 규정에 따른 갱신이다. 차이점은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약국이라면 갱신요구기간을 지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임대료 인상 9%에서 5%로...환산보증금 초과 약국 제외 약국 임대료 상승은 환산보증금 이내에선 5%로 제한한다. 지난 2018년 1월 법이 개정되며 기존 9%에서 5%로 제한이 강화됐다. 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약국은 5%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계약 시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물론 이때에도 임대인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여기서 문제는 ‘현저히 고액’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의 금액과 비교해 판단해야 하지만, 각기 다른 해석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독소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령 임대료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이전 임대료의 50%가 증가한 셈이지만 금액은 50만원으로 인상폭이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따져야 하는 것이다. 갈등은 주로 계약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경우에 발생한다.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신규 임차인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될 경우, 임차 약사는 이를 ‘방해행위’로 여겨 법적다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임대료 상승에서 현저히 고액이라는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조항으로 해석이 분분하다.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3배 이상으로 올리는 등 누가봐도 급격한 증가폭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 케이스마다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약사가 신규 임차인을 찾을 때 주변 임대료 시세를 파악하고, 장래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합의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약국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할 경우 10~2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주변 시세를 모를 경우 20~30% 이상 인상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합의하기를 권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 여약사위원회는 27일 경기도 가평 잣향기푸른숲, 아침고요수목원에서 단풍길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 최영순 여약사 담당 부회장은 "회원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늘 함께하는 약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행사에는 약사회원 45명이 참석해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사회약료 전문약사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도약사회는 26~27일 경기도 가평에서 8차 상임이사회 겸 집행부 추계워크숍을 열고 올해 사업을 정리하고, 약사회 당면한 현안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먼저 도약사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사회약료 전문약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제도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역중심의 통합 돌봄서비스로 전환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되는 사회약료 지원 조례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은 도약사회가 주관하며 3년 동안 일반과정 40시간 , 방문약료 실무과정 30시간, 기초과정 25.5시간 , 심화과정 60시간 등 총 155.5시간을 이수하고 사회약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사회약료 전문약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도약사회는 상임이사회 이후 '직역확대를 위한 새로운 약사행위 개발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는 약사행위에 대한 보상수준이 약사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행 약국수가의 문제, 약사직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약사행위 창출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라 직역확대를 위한 새로운 약사행위 개발방안을 주제로 4개 팀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부약사회는 심층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수가개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여 약국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약물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경기도내 시범사업을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박영달 회장은 "지금 우리 약사사회는 사회적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구구조와 질병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약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행위수가 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는 11월 3일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에서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기식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특강은 약국 경영이 지나치게 처방, 조제 업무에 국한돼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통한 약국 경영 활성화 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강의는 ▲건기식 전문가는 약사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건기식 활용법 ▲환자와 건기식 선택 상담요령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건기식 시장 변화에 따른 약국의 상황 및 대응책 등에 대해 그동안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김병주 약사가 강의를 맡게 된다. 아울러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DTC 유전자검사와 맞춤형 건기식 활용법에 대해 제노플랜 바이오 정석원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한다. 유전자 검사의 기초적인 설명부터 유전적 요인에 따른 건기식의 활용법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건기식을 문의하는 환자와의 상담요령에 대해 엄준철 약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건기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국이 건기식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한 경영 활성화 전략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를 기획한 박영준 약국경영활성화특별위원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흐름에 약국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강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회원들의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의는 제5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의 일환으로 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북문, 봉은사 방향) 컨퍼런스룸 205호에서 열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지난 25일 천주교 수원교구 이주사목회관 1층에서 나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원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봉사에 참여했다. 팔달구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원 사랑의 밥차 무료 급식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를 대접하며 온기를 나누는 사업으로 수원시약사회는 처음 참여했다. 시약사회는 무료급식봉사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겨울용 양말을 선물했다. 양말은 자선다과회 성금을 활용했다. 한희용 회장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회공헌사업은 주로 부족한 물품과 성금 전달이었다면, 오늘 진행한 봉사는 오롯이 시간과 노력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그 의미가 남달랐고 조금은 더 적극적인 나눔 지원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급식봉사에는 한희용 회장, 박남조 부회장, 이애형 경기도의원, 조수옥 경기도약 여약사위원장, 김정민 여약사위원장, 신지연 여약사부위원장, 이미정·오경희·조미영 약사가 참여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11월 2일 2019년 제16차 사랑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열고 내년도 사회공헌사업 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옴 치료에 사용하는 연고 제품이 줄줄이 품절되면서 약국에서는 대체약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옴치료제 중 대표적인 제품인 대웅제약 오메크린 크림, GC녹십자 유락신 연고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오늘 오전 기준 의약품 도매상이나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는 오메크린 크림과 유락신 연고 재고가 없거나 소량만 입고돼 있는 상태다. 약국에서는 현재 이들 제품 이외 옴 치료제로 약국에서 대체해 조제나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현재 약국에서 취급하는 옴치료제는 오메크린 크림과 유락신 연고 두가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들 제품 이외 신신제약 린단로션이 있었지만 올해 초 생산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2개 제품이 유일하게 옴치료제로 약국에 유통되고 있다. 약사들은 한달 가까이 제품은 공급되지 않는데 반해 처방은 계속 나오면서 조제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의 한 약사는 "거래하는 도매업체에 문의해도 제품이 언제 입고될지 모른다고 하고, 별다른 대체 약품도 없고 답답한 심경"이라며 "처방을 받아오거나 약국을 찾아오는 옴 환자는 아직도 많은데 제품은 없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관련 제약사들로부터 해당 제품이 왜 품절인지, 언제부터 공급될건지 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유락신 연고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재입고될 것이라고 제약사가 도매상들에 공지했다는데 현재까지도 입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는 "제품은 없는데 처방은 계속 나오다 보니 재고가 있는 약국들을 수소문해 빌려와서 겨우 조제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물량을 많이 쌓아놓은 약국은 그나마 낫겠지만 제품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도 없어 대부분 약국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제약사들은 이들 제품의 품귀 현상과 관련해 린단 로션의 생산중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다.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물량이 달리는 현상이 발생했단 것. 오메크린 크림의 경우 현재 물량이 부족해 약국에서는 구입 수량에 제한이 있을 것이란게 업체 측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 유통업체나 온라인몰 등에서 제품 구입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유통업체나 약국을 통해 품절 공지를 할 예정이다. 물량은 11월 중순돼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C녹십자 측은 이달 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락신 연고 일시 품절에 관한 안내 공지를 발송한 바 있다. 유락신 연고는 지난 6월 원가와 재료비 상승에 따라 판매가가 20% 인상된 바 있다. 공지문에서 업체는 "유락신연고가 재고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시품절됐다”며 “10월 28일부터 재공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동의 A약사는 올해 1월 병원 옆 건물에 약국을 오픈했지만, 한달 뒤 병원 1층에 들어온 약국으로 인해 10개월만에 폐업 위기에 놓였다. 지역 산부인과의원 1층약국은 개업 후 호객행위와 배너설치, 의약품 독점거래 요청 등으로 인근 A약사와 끊임없는 신경전을 벌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에는 소아과와 산부의과가 운영중에 있다. 2층부터 6층까지는 산부인과가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 1층은 소아과가 들어서있다. 약국은 1층에서 카페, 식당 등과 함께 운영중이다. 먼저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건물 곳곳에 설치 및 부착돼있는 약국 홍보물이다. 1층에 설치된 입간판식 배너는 총 3개로 약국의 이름과 위치를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엘리베이터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종이가 부착돼있다. 아울러 1층약국 직원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는 보건소에 적발돼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1층에 설치된 배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1층은 병원용도가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앞서 지하에 있는 소아과에도 배너를 설치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외에 호객행위는 따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1층약국은 도매를 통해 특정 의약품에 대한 독점거래를 요구한 증거도 포착됐다. 지난 8월 중순부터 산부인과에서는 O제약의 소화제를 빈번하게 처방했고, A약사는 거래도매들을 통해 약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이었다. A약사가 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약 30일 동안 변경조제를 했고, 2명의 민원인으로부터 변경조제에 대해 고발을 당했다. 보건소는 A약사에 대해서도 처분을 진행중이다. A약사는 결국 O사의 소화제 유통을 담당하는 특정 도매업체에 수차례 직접 연락하고 나서야, 왜 약을 구하기 어려웠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도매업체에 따르면, 1층 약국으로부터 해당 약에 대해선 독점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도매업체는 A약국에도 약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병원의 소화제 처방에 대해서도 조제할 수 있게 됐다. A약국은 독점거래를 요구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했으나,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상급기관의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약사는 "병원 1층약국은 개설부터 호객행위까지 여러 문제가 있다. 처음 약국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엔 나눠가면서 공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약을 구하지 못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한 내 죄는 인정한다. 하지만 변경조제를 고발한 민원인들은 단 한 번도 내게 찾아와 항의를 한 적이 없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정한 거래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아무리 친절하게 해주고, 상담을 더 해주려고 해도 결국엔 편법과 담합을 하는 약국에 환자들이 몰린다는 현실에 기운이 빠진다. 폐업을 고민중에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용산구약사회(분회장 정창훈)는 지난 26일 오후 6시부터 4시간 동안 서울시 용산구 게이트타워의 DB손해보험강당에서 2019년도 하반기 약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정지훈 약사의 인문학 강의(유럽음악 페스티벌 현장을가다)와 DB손해보험 조재영 팀장(약국 약화사고 예방과 대처·사례), 엄준철 약사 강의(치매관리와 복약지도)로 진행됐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라니티딘 제제 반품,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반품 처리할 약을 가져가야 정산이 가능하지만 언제쯤 회수해갈지 모른 채 마냥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유통업체가)빨리 회수해가야 반품으로 처리하고 금액을 환산 받아 업무를 정리할 수 있지만 언제 가져갈지 몰라 그냥 쌓아만 놓고 있다"며 "반품 과정 자체도 약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반품 과정 자체도 손이 많이 들어 불편하지만 이를 금액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 것이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는 반품해야 할 완통이 100만원어치를 넘었고 낱알은 30만원 정도가 회수를 기다리며 쌓여있다. A약사는 "일반약까지 합하면 몇백만 원이 된다"고 말했다. A약사가 라니티딘 성분 함유 제품을 거래한 의약품유통업체(이하 도매상)는 20곳이 넘는다. 제약사 직거래 5~6곳도 있다. 다만 제약사 직거래 제품은 대부분 회수해갔지만 도매상에서 구입한 제품은 약국만 차지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라니티딘은 감기약 등을 처방할 때 속쓰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던 성분이다. 의료현장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A약사는 동일한 성분이더라도 어떤 제약사 제품을 주위 병원에서 처방할지 몰라 미리 주문해 놓았는데 이번 사태로 후폭풍을 맞았다. A약사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약을 쓰고 있어 도매상 거래가 많은 편"이라며 "발사르탄과 달리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모든 제약사의 의약품을 반품해야 해 (발사르탄 때 보다)제품이 더 많다"고 말했다. 회수를 위해 약국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원성을 샀다. 개봉하지 않은 완통은 따로 포장해야 하고, 낱알은 낱알대로 개수를 하나씩 세서 회수계획서에 적는 게 절차다. A약사는 반품 과정이 "의약품 개수만 세서 주는 게 아니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일반적으로 제품 뚜껑에 반품량만 적어놓은 것과 달리 업무량이 배 이상은 든다는 불만이다. 그는 "회사별로 약을 분류하고 다 세서 회수확인서에 일일이 작성해 준비해야 하는데 여기에 업소명과 제품명, 제조번호, 반품량을 제품마다 적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약사처럼 몇백만 원의 반품이 있는 경우 상당한 업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틈틈이 직원들과 미리 준비해왔음에도 A약사 그 과정에 불만을 터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약국은 환자를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낱알 개수를 다 세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따지며 "완통이야 그대로 주면 되지만 낱알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해서 정산이 끝날때까지 기록해놔야 한다"며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유통업계의 회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제약사 간의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크다. 현재 유통업계는 회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회수 운송 등 제반 비용을 계산해 '요양기관 공급가'에 더해 '3%의 회수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업체 조선혜 회장은 "2억원 규모의 회수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력 50명의 인건비만 해도 1000만원을 넘는다"며 "회수비용 3%는 600만원 정도로 약국 카드결제 수수료가 2.5%란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며 타당한 수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약사와 약업계는 도매가 회수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는 "발사르탄 사태로 피해가 엄청났는데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회수 작업에 투입한 인력, 추가 근무, 약국 정산 등 비용을 반복한다면 존폐가 결정될 수준이다"며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