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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약국의 흔한 실수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근무약사 또는 행정직원을 채용하며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했다가, 오히려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사례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차수당 지급을 놓고 직원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상 구체적 명시가 중요하고,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한다는 계약 조항을 적어넣어도 무효가 된다. 27일 팜택스 약국노무팀(김균도 노무사, 이재선& 8231;김소연 과장)은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에 자주 발생하는 노무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약국장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기로 직원과 구두 약속한 경우였다. 퇴사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재선 과장은 "약국장은 분명 구두로 약속을 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매월 일정한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연차지급을 못 받은 것으로 판정돼 추가 지급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근로계약은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관계가 성립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임금& 8231;소정근로시간& 8231;주휴일& 8231;연차유급휴가 등 의무 기재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서면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외 계약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구체적 작성이 중요하다. 김균도 노무사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와 주휴일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하되 반차를 받더라도 휴가서를 제출받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2018년 5월 29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연차 부여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이 된다. 이 과장은 "2017년 10월 15일 입사해 만 2년 근무 후 2019년 10월 14일 퇴사했다면, 이 직원에게는 4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면서 "약사라면 수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연차수당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따라서 직원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모든 금액을 지급해줘야 한다. 김 노무사는 "퇴직금은 연봉계약서에 급여 포함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 퇴직시기라고 보면 된다.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미리 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급여에 포함 분할 지급한다'라고 명시돼있고, 이를 근거로 미리 줬다고 주장해도 인정을 받지 못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2-27 19:41:24정흥준 -
한약사회 "지오영, 마스크 공급 차별…직역 갈등 조장"[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단체가 지오영 컨소시엄이 정부의 긴급 수급 조치와 달리 한약국에는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불공정 거래와 직역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27일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지오영 컨소시엄이 약국과 달리 한약국에는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며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가격 폭등과 불안정한 수급을 잡기 위해 공적 판매처를 선정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약국 유통망 담당으로는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급자로 선정됐다. 한약사회는 공적 판매 조치 발표 이후 지오영 컨소시엄이 선별적으로 거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지오영 컨소시엄은 협회 항의에도 모호한 답변만을 반복할 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국 개국 한약사들은 마스크를 찾는 손님과 지오영 사이에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과거 조직적으로 의약품 공급을 방해하던 약사단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다수 약사들이 제약사와 도매상을 상대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 방해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식약처와 지오영에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긴박한 상황에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이를 방관하는 식약처는 이번 재난을 신속히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차별 없이 공적마스크 공급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약사회는 모든 약국에 마스크를 공급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공급을 위해 한약사회에도 공급리스트 제공을 요구한 상태다. 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조치 발표 전 식약처에 약국 공급에 차별이 있었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특정 직능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처방전 위주의 문전 약국과 달리 약사들이 개설을 기피하는 지역에 다수 분포돼 지역사회에 일반의약품 공급 위주로 지역보건 증진에 힘써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꾸준히 공급해 왔다"고 강조했다.2020-02-27 17:54:49김민건 -
코로나19로 문 닫은 약국, 직원 월급 줘야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약국 문을 닫게 된다면 약국장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줘야할까.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월급에 몇 퍼센트를 줘야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약국 문을 닫게 된 이유에 따라서 휴업수당의 지급이 결정된다. 만약 병원 폐쇄로 약국의 매출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자진휴업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평균 임금의 70%를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반면, 약국 내 감염자가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급여는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7일 데일리팜은 팜택스 김균도 노무사를 만나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 46조에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도 명시돼있다. 자칫 병원의 폐쇄로 인한 약국 경영악화를 불가항력적인 휴업 이유로 오해할 수 있으나, 매출감소는 오히려 사용자 귀책사유로 본다는 설명이다. 김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니라면 70%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매출감소나 원도급사의 중단 등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즉 병원이 문을 닫아서 휴업을 하게 된다면 급여 7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이다. 5인 미만 약국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팜택스 이재선 약국노무팀 과장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이 폐쇄되고, 지역 약국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온다”면서 “하지만 해당 약국은 5인 이상이 아니어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해야한다. 오전, 오후 근무를 나눠서 각각 1명씩 고용을 하고 있다면, 4시간씩 짧게 근무를 한다고 해도 상시근로자수는 2명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일 근무자 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운영일수로 나누면 된다. 매일 2명씩 30일을 일한다면, 근무자 숫자의 총 합인 60을 운영일수인 30으로 나누는 것이다. 한편, 약국 직원 중에 감염자가 발생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감염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김 노무사는 “근무를 하다가 감염이 됐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국 밖에서 감염이 됐다면 일반적인 업무 외 질병이 된다. 이럴 때엔 근로계약상 병가규정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2020-02-27 17:45:31정흥준 -
서울시약, 손소독제 공동구매…약국에 11만개 보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들이 회원 약국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수급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는 28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손 소독제 수급 대책을 세우고, 제품 11만개를 회원 약국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확보한 이번 손 소독 제품은 회원 약국들에 공동구매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공급 가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감염 예방의 기초방역물품 중 하나인 손 소독제 공급가 폭등, 품절로 인해 구비 자체가 어려운 회원약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수급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손 소독제 생산 공장과 협의해 공장출하가로 공급가를 책정하고, 24개 분회에서 취합한 회원 약국의 주문량에 맞춰 각 분회로 제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총 분량은 500ml 5만개, 70ml 6만개 등 총 11만여개이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회원 약국의 폭발적 호응으로 각 분회에서 취합된 주문량이 예상 분량보다 많아 지난 26일부터 매일 순차적으로 발송이 이뤄지고 있고, 내주 3월 2일까지 공동구매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동주 회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한 국민들이 손 소독제를 찾아도 약국에서 제공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릴 정도였다”며 “기초방역용품 공급처로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약국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센터장은 “약사들은 대면 업무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근무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원님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2020-02-27 16:42:23김지은 -
내일부터 공적마스크 전국 약국 배송…판매가 1500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적 마스크가 이르면 내일부터 배송된다. 물량은 200만장이고 전국 2만여 약국에 100장씩 균등 배분된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7일 긴급하게 확보된 200만장의 마스크가 내일부터 약국에 공급된다. 약국간 공급시차가 발생하면 하루 정도 지연될 수 있다. 판매가격은 장당 1500원 이하로 정해졌다. 약국 판매가격은 매일 변경되는 약국 공급가에 따라 변경 공지된다. 약국 공급은 지오영컨소시엄이 담당하며 별도 주문 절차 없이 약국에 같은 수량이 공급된다. 약사회는 익일자 공급물량 등은 물량 확보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공지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현재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카톡이나 문자로 유포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의 공식 안내에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에 가면 항상 소량이라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인식하도록 약국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공적 마스크의 물량 확보에 여러 주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감염예방용품 공적 공급처로서 약국이 기능하면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2020-02-27 14:52:59강신국 -
아이유, 의협에 1억원 상당 의료방호복 3000벌 기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수 아이유가 1억원 상당의 의료용 방호복 3000벌을 의사단체에 기증했다. 2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아이유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착용할 방호복 물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물품을 기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아이유로부터 기증받은 방호복이 환자 진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치료현장으로 보낼 예정이다.2020-02-27 13:25:59강신국 -
"준비안된 업체, 앞서간 정부"…마스크에 약국업무 마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적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앞서나간 발표로 인해 약국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약국으로 마스크를 찾는 문의 전화와 방문이 폭주하고 있다. 약국으로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품귀를 빚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통해 이르면 오늘(27일)부터 하루 500만개의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당장 오늘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소비자들이 공적 판매처인 우체국, 농협을 비롯해 약국으로 몰리면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어제도 하루 종일 약국 고객은 물론이고 지인들까지 마스크를 미리 조금 빼 달라, 예약하겠다는 전화가 계속 와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면서 "오늘 아침에만 벌써 약국에서 마스크 살 수 있단 뉴스 보고 왔다는 고객을 세분이나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판매할 마스크 재고가 없는데 뉴스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중에 풀린다고 하다 보니 고객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 같다. 정부 발표가 너무 앞서나갔다"면서 "오전에 어떤 고객은 약국에 마스크 있다 해서 일찍부터 왔는데 왜 없냐고 항의하고 돌아갔다"고 했다. 경기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어제 오후부터 전화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 공급시점 등을 명확하게 다시 발표해야 한다. 업무마비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당장 마스크가 판매처에 공급되기까지는 제조업체와 유통사 간 공급가격, 공급 물량 등의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으로 공급될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130여개 마스크 제조업체들과 유통사로 선정된 지오영 컨소시엄 간 공급계약과 배송 절차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대한약사회는 오늘 오전 서둘러 회원 약국들에 공적마스크 유통과 관련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빨라도 다음달 초부터 전국 약국으로 공적마스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되어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약국은 지오영 컨소시엄을 통해 공급되고 별도 주문 절차 없이 모든 약국에 같은 수량을 공급하게 되고, 지오영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격과 배송방법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수급조치가 26일부터 시행돼 빠르면 오늘 오후부터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132개 생산업체와의 공급계약, 제품검수, 납품, 배송 절차나 대구, 경북지역 우선 공급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약국 공급은 3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공적마스크에 대한 약국의 판매지침(1인당 판매수량(5매), 판매가격(협의중))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0-02-27 11:24:39김지은 -
의협, 코로나19와 사투중인 의료인 돕기 성금모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감염병 확산지역 의사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돼 해당 지역 의사회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회원 지원을 위해 대회원 대상 성금 모금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모금운동은 온라인 계좌송금 방식(하나은행 228-910007-35304)으로 진행되며 예금주는 대한의사협회다. 한편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공동회장(의협 부회장)은 26일 의료인 돕기 성금 2000만원을 의협에 전달했다. 이상운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성금 3000만원을 대구광역시의사회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전 경상남도의사회 회장)도 1000만원의 의료인 지원 성금 납부의사를 밝혔다.2020-02-27 09:05:24강신국 -
약본부, 장애인 의약품사용교육 전국사업으로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장애인 대상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을 올해 정규사업으로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각 지자체별 10회 이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그 가족은 건강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장애 특성에 대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25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한다.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의약품 사용량과 빈도가 매우 높지만 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약본부에서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각장애인 5회, 청각장애인 3회, 장애인 담당교사 3회로 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총 11회 진행했다. 장애인 대상 교육 종료 후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각장애인 90.6%, 청각장애인 73.1%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경험이 없었고 장애 담당 교사의 100%는 추후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 도움 정도를 파악한 결과 시각장애인 92.5%, 청각장애인의 91.6%가 도움이 됐다고 했고 시각장애인 58%, 청각장애인 84.3%는 교육내용과 본인의 실제 약 사용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사회 소외계층을 발굴해 전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0-02-27 08:54:25강신국 -
약사회, 동아ST 판매업무정지 품목 공급상황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8일)부터 동아ST 89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면서 약사단체가 관련 제품 수급안정화 방안을 27일 공개했다. 수급 안정화 관리 기간은 2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이미 동아ST는 월 평균 공급량 기준 4개월 분을 거래 도매상 400여곳을 통해 공급을 시작했다. 지난 20일부터 출하가 개시됐고 27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회사는 상담센터(080-920-1001(내선 1번), 02-920-8111) 운영과 약국이 거래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약사회도 도매상 출고 현황 등 공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허위정보로 가수요를 야기시키는 사례 수집을 시작했다. 주요 사례는 ▲판매업무 정지 대상이 아닌 품목을 미리 사야한다며 사재기 유도 ▲동아ST의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라며 필요한 품목은 미리 구입하라고 유도 ▲도매상 판매도 힘들다며 미리 재고를 사입해야 한다고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2020-02-27 00:19: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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