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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90일"...약사법 무혐의 받은 약사,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거짓청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약국이 경찰조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를 경과했다는 게 패소 이유다.춘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710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약국을 방문한 것 처럼 조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국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심평원 조사 자료를 송부 받은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이에 약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1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지자체는 1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그러다 한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다.약사는 "사건 처분의 이유가 된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만큼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 처분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사는 적어도 과징금을 납부한 1월 16일 경에는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즉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청구 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는 그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이에 법원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며 약사의 청구를 각하했다.2025-05-08 11:43:20강신국 -
마포구약, 일반약 활성화 위한 '마포 아카데미'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마포 아카데미'를 오는 23일 시작한다.마포 아카데미는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4주 온라인 강의로, 봄·여름 질환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약 사용법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의는 다이소 건기식 사태를 겪으며 약국이 차별화할 수 있는 일반약에 보다 집중해 경영 활성화를 이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강의는 김성건 약학박사(전 단국대 약학대학 연구교수)가 맡아 진행한다.일정은 ▲5월 23일 알러지에 대처하는 제품 선택법 ▲5월 30일 미디어로 무너지는 눈건강, 일반의약품 vs 건기식 승자는? ▲6월 13일 단골 쉽게 늘리는 법, 위장병! 약국에서 다스리기 ▲6월 20일 시판 다이어트제품 총정리&비교 순으로 진행된다.수강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xvbfuj2x)에서 가능하다.구약사회는 "조제매출이 떨어지는 약국, 약국을 준비하는 근무약사, 베테랑이지만 요즘 트렌드를 알고 싶은 약사님들꼐 도움이 될 강의"라며 관심을 당부했다.2025-05-08 11:02:55강혜경 -
위드팜, 가정의달 맞아 13년째 '감사편지쓰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전용찬)이 가정의달을 맞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감사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했다. 2013년 시작된 행사는 올해로 13년을 맞으며 직원과 가족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감사편지 쓰기는 평소 마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손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로, 위드팜은 직원이 쓴 손편지에 회사의 정성이 담긴 감사 서신과 소정의 선물을 함께 동봉해 직접 우편 발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한 직원은 "올해는 아버지께 편지를 썼는데 전화를 걸어와 '해마다 받아도 감동이다'라고 웃으셨다.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사가 대신해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직원은 "감사편지를 쓰는 도중 눈물이 났다.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후기를 남겼다.전용찬 대표는 "매년 감사편지 쓰기를 통해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위드팜은 이외에도 사내 감사카드 교환, 감사밴드 공유, 10가지 감사행동 실천 캠페인 등 '감사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2025-05-08 10:40:00강혜경 -
약사 커뮤니티, 브랜드로…'휴베이스커뮤니티' 출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온·오프라인 약사 네트워크 조직인 '휴베이스커뮤니티'를 자회사로 공식 출범했다.초대 대표에는 홍성광 약사가 선임됐다.휴베이스커뮤니티는 2014년 시작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한층 고도화해 공유·공존·공생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약사 네트워크 플랫폼을 지향한다.이번 조직 분리 역시 단순한 체계 변경이 아닌 회원 약국의 지속 성장과 브랜드화, 약국 생태계 내 집단지성 구현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라는 설명이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커뮤니티는 단순히 온라인에 모여 있는 단톡방의 집합이 아니다"라며 "온·오프라인에서 살아 숨쉬는 약사 네트워크 의 핵심은 공동체성과 연결성으로, 그 연결이 브랜드 정체성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약국은 고객에게 기억되는 공간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연결을 넘어 정체성을 보여줄 때다. 커뮤니티도 브랜드이고 약국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라며 "이번 자회사 출범은 운영의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해 네트워크 효과를 그대화하고 회원 약국의 경쟁력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베이스커뮤니티 초대 대표로 취임한 홍성광 대표는 "휴베이스커뮤니티는 하나를 나눠주고 천 개를 얻는 공유의 철학, 즉 공존과 공생을 중심에 둔 약사 공동체를 지향한다"며 "2014년부터 이어진 이 정신은 단순히 시스템을 모방하는 곳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많은 이들이 따라하지만 '본질'까지 따라오는 곳은 없다"고 자부했다.또 "약국 현장의 문제를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해결하고, 정반합 구조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상향 커뮤니티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베이스커뮤니티가 약사 사회의 브랜드 커뮤니티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양측은 이번 출범을 통해 ▲약사 커뮤니티 브랜드 선점 ▲오프라인 네트워크 시너지 극대화 ▲자율성과 공동체성의 균형을 실현하며, 약업계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5-05-08 10:14:35강혜경 -
서울시약, 다제약물관리사업 권역별 설명회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지역사회약료위원회(부회장 우경아, 본부장 장진미, 위원장 유우리)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다제약물 관리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설명회는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서북권 순서로 열었다. 김위학 회장, 우경아 부회장, 장진미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 유우리 지역사회약료이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관계자, 각 구 분회장과 담당 임원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분회에서는 ▲사업 실적과 평가지표의 투명한 공유 ▲획일적인 수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개선, 복약 순응도 향상, 부작용 예방 등 질적 성과 중심의 지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자문 약사의 복약상담, 투약이력 관리 등 다양한 약료 활동도 정량화해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와 함께 ▲처방 중재 활성화 ▲약사회와 공단 협의 기반의 평가체계 마련 ▲비개국 약사 참여 확대 ▲약사 주도 데이터 구축 등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활발히 논의됐다.특히 동남권과 서북권에서는 ▲공단 시스템 개선 ▲사용자 인증 방식 다변화 ▲소통 채널 정비 ▲AI기반 도구 활용 등 실무적인 개선책이 제안됐다.시약사회는 오는 25일 마곡 코엑스에서 ‘초고령화 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약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핵심”이라며 “시약사회는 약사들이 건강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약사 주도의 약료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08 10:00:01정흥준 -
광진구약,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들에 약손나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 조애스더)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사랑나눔을 실천했다.여약사위원회는 7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물품을 각각 전달했다. 한은경 회장은 "매년 5월 가정의달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정성을 모아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두에게 행복한 5월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복지관 사회복지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조영신 여약사부회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회원들의 정성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전달식에는 한은경 회장과 조영신 부회장, 조애스더 여약사이사,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5-05-07 21:06:12강혜경 -
점안액 급여제한 나비효과...720관 장기처방 빈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급여 적정성을 따져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라 히알루론산 성분 인공눈물의 급여를 하루 6관 이내로 제한한 이후 이를 기준으로 한 처방이 증가했다.이는 제도 시행 당시 약국가를 중심으로 일정 부분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다. 당초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가 마련된 것이 사실상 처방 기준이 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기 때문이다.실제 안과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관련 규정이 적용된 이후 하루 투여량을 최대치인 6관으로 맞춘 처방이 늘었다. 여기에 최근 몇년 사이 일반적인 처방과 더불어 안과 처방약의 경우도 적게는 수 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난 상황이 더해지면서 최근에는 1회용 인공눈물 300관, 720관까지 처방이 나오는 실정이다.당초 정부가 급여 제한 신설로 일회용 인공눈물 오남용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급여를 제한한 이후 오히려 처방량이 더 늘어난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1(1회 투약량)–2(1일 투여횟수)–30(총 투약일수)으로 60관 나오던 것이 최근에는 1-6-30 또는 1-6-50으로 300관, 많게는 720관까지 처방이 나오고 있다. 1일 투여횟수를 최대 기준인 6관에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한 달 처방이 기본이었다면 최근에는 6개월, 1년 처방까지 심심치 않게 나온다”면서 “관련 약제비나 카드수수료,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약국에서는 일회용 인공눈물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외용제 처방조제의 경우 투약일수에 상관없이 조제료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올해 약국 수가 기준 외용제 조제료는 5850원으로 고정돼 있다. 약국으로서는 투약량이 많아지더라도 조제료는 5850원에 멈춰있지만, 그에 따른 약국이 부담할 제반 비용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 약제비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와 더불어 약제비까지 매출로 고스란히 반영되는 현 약국 구조상 세금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일부 안과용 외용제 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은 조제료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녹내장 환자에게 1회용 인공눈물을 함께 처방하면서 1년 치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카드결제를 하면 약제비로 수십만원 매출로 찍히지만 보험 급여가 되는 총약제비를 빼고 실제 약국의 수입은 조제료 5850원에 불과하다. 카드 수수료나 기타 소모품 비용 등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했다.회원 약사들의 관련 민원이 속속 접수되면서 약사회도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급여 기준 마련 이후 1일 투약횟수를 최대치인 6관으로 맞춰 처방한 사례나 이를 통해 300관 이상 처방이 나온 사례 등을 수집 중에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급여기준 신설은 인공눈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300관이나 720관 등 오히려 처방량이 늘고 있는 것은 급여 개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련 회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처방 사례를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제도 이후 통계적으로 처방 총량이 늘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안과는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장기처방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한 회원 약국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약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2025-05-07 18:00:29김지은 -
약대 등록금 최대 10% 인상...1천만원 넘는 대학 22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전국 24개 약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 등록금이 천만원 이상인 약대가 16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났다.특히 원광대와 차의과학대 약대 등록금은 9~10%씩 오르면서 인상 대학들 중에서도 학생 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최근 전국 37개 약학대학의 공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13곳이다. 사립대는 조선대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국립대다.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5.49%가 상한선이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은 단과대학별로 차등 인상을 결정하면서, 약대 등록금 인상률이 9~10%로 크게 증가했다.올해 약대 등록금 인상은 24곳, 차의과학대학과 원광대가 약 10%를 올리며 큰 인상폭을 기록했다. 차의과학대는 약대 등록금이 10% 증가했다. 1학년 기준 작년 911만5000원이었던 등록금이 올해 1002만6000원으로 상승했다. 등록금 심의위에서는 간호대학과 약학과 등 실험 실습이 있는 학과들의 인상률을 일반 대학들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원광대 약대 등록금도 약 9.8% 인상됐다. 작년 894만8000원이었던 등록금이 올해 982만2000원으로 올랐다. 원광대 학부 전체의 등록금 인상률은 4.85%지만 의·치·약학계열은 9.9%, 나머지 계열은 3.7%로 차등 인상했다.나머지 22개 인상 약대는 3~6%씩 올렸다. 이번 인상으로 연간 등록금이 천만원 미만이었던 단국대·대구가톨릭대·삼육대·우석대·중앙대·차의과학대 등 6곳이 천만원을 넘어섰다.이로써 가천대·경성대·경희대·계명대·고려대·덕성여대·동국대·성균관대·숙명여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제대·조선대·한양대 등 16개 약대를 포함해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는 약대는 22곳이다.전국 약대 중 가장 등록금이 비싼 약대도 달라졌다. 작년까지 동국대 약대가 근소한 차이로 등록금이 가장 비쌌는데, 올해부터는 아주대 약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00만원(1학년 기준)을 넘기며 가장 비싼 곳이 됐다.인상률 차이에 따라 등록금 순위 변동이 컸던 대학은 경희대와 조선대 약대다. 경희대는 등록금 순으로 나열했을 때 9번째에서 4번째로 올랐고, 동결을 결정한 조선대는 7번째에서 14번째로 내려가는 변화가 있었다.2025-05-07 17:16:28정흥준 -
팜프렌즈, 수면·신경안정 도움되는 '케이파이 스르르'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팜프렌즈(회장 양덕숙)는 7일 수면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신경에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케이파이 스르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현대인은 흔히 스트레스, 고혈압, 신경계 질환 약물 혹은 노화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 및 만성통증, 카페인이나 밤낮이 바뀐 생활패턴 등으로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2차적 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산조인, 용안육, 백출, 복령, 감초, 당귀 등의 생약과 테아닌, 비타민 B군 등 기능성 성분이 결합됐으며,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된 토마토 추출물이 포함돼 인위적인 수면 유도제가 아닌 자연 수면 유도 효과를 지향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회사 측은 “불면, 스트레스, 피로감, 기억력 저하 등을 겪는 현대인을 위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자연 유래 성분으로 부작용 걱정 없이 편안한 수면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팜프렌즈는 지난 4월 26일 본사 3층 교육센터에서 이번 제품 출시 기념으로 ‘불면이 만든 병들을 주제’ 세미나를 진행했다.이번에 출시된 ‘케이파이 스르르’는 전국 팜프렌즈 정회원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1일 1회 복용하는 제품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제품이 5일분씩 소분 포장돼 있어 부담없는 가격으로 수면과 신경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5-05-07 16:43:59김지은 -
8개월째 공급 중단 '벤토린네뷸', 하반기 유통될 듯[데일리팜=강혜경 기자] 8개월간 공급이 중단된 벤토린네뷸2.5mg(성분명 살부타몰황산염) 수급이 하반기로 지연될 전망이다.이르면 이달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급 일정 지연 등의 이슈로 하반기까지 지연이 예상된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최근 벤토린네뷸 취급 병의원과 도매상 등을 통해 공급 일정 지연 사실을 안내했다.GSK가 벤토린네뷸 공급 일정 지연 사실과 관련해 안내에 나섰다. 글락소미스클라인은 "벤토린네뷸은 올해 하반기에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며 "당사는 해당 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공급 부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급 상황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동일성분·적응증·투여 경로의 '벤토린 흡입액 20ml'를 대체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번 공급중단은 신규 제조소 허가변경에 따른 이슈로, 지난해 7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24년 8월부터 25년 4월까지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약국가는 공급중단이 길어짐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현재 처방의 경우 풀미칸, 풀미코트 등으로 대체돼 나오기는 하지만 벤토린네뷸 생산중단 이후 흡입액류 역시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DUR을 띄우더라도 처방이 나오다 보니 이모튼 같이 수급이 불안정한 약으로 벤토린네뷸을 구하겠다는 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5월부터는 공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전했다.한편 복지부는 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 'DUR 알림을 통해 벤토린네뷸 처방시 제약사 해당 품목 공급중단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DUR 알림 내용을 확인해 고령 및 소아 환자 등 에로할러 사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벤토린네뷸(재고분)과 벤토린흡입액이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5-07 16:35:5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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