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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처방조제' 붙은 한약국...서울시약, 보건소에 민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강동구보건소(소장 최정수)를 방문해 강동구 관내 한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했다.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해당 문구는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허위·기만적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문제가 되는 한약국의 현장 표시 문구를 직접 확인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면담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 김문관 전문위원을 비롯해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강동구보건소 황상원 보건의료과장, 임경옥 약무팀장이 함께 참석했다.2025-05-15 19:35:32정흥준 -
"약빵자매 덕분" 이주연 약사, 결식아동 돕기 손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빵약사'로 활동중인 인플루언서 이주연 약사(42·서울대)가 결식아동 돕기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이주연 약사는 SNS를 통한 기부마켓 수익금과 1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 '약빵 자매들의 착한 기부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유한양행 생활용품 마켓을 진행,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게 된 것이다.전달된 후원금은 결식 위기에 놓인 국내 위기가정 아동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주연 약사는 굿네이버스 특별회원 모임인 '더네이버스클럽'에 등재됐다.그는 "결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유한양행 생활용품 마켓 판매 수익과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이어 "마켓에 참여해 준 약빵자매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돼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2025-05-15 18:07:10강혜경 -
개설 전부터 시끌…조제·청구 손뻗는 한약사에 골머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까지 손을 뻗치는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한약사가 대학병원 문전약국을 인수한 동아대병원 사태 이후 수도권은 물론 지방 등으로도 문제가 확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병의원 처방 조제를 예고하며 논란이 됐던 금천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선 약사-한약사단체. 서울 강동구도 최근 한약사 약국 개설 움직임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포레온스테이션 상가를 분양받은 한약사가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약국은 일반약 판매는 물론 처방 조제까지 예고한 상황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예정인 한약사가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할 예정'이라고 인사한 데다, 문에 병의원 처방·조제까지 명시하면서 근처 약국들로부터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함께 보건소와 만나 관련한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직까지 개설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의원 처방·조제 등을 명시한 부분은 약사법 제68조(허위·과장 광고 금지)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관계자는 "보건소 역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시약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 조제·청구 등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보니 애매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앞서 논란이 됐던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논란이 된 '처방·조제' 문구를 삭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위생·편의, 맞춤영양상담' 등으로 교체하기는 했지만 당초 보건소 측 주문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구 사용은 불가하다'는 부분이었던 만큼 약사 고용시 처방·조제 문구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동아대병원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최근 약사 고용을 마치고 영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의 약사가 고용돼 오전, 오후 각각 처방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조제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국과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약사 개설 약국 800여곳 가운데 약사를 고용해 청구하는 약국은 이 중 5% 내외로 추산되지만, 동아대병원이나 서울 A지역처럼 병의원 처방조제까지 손을 뻗는 한약사 약국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의 약사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국인 양 일반약, 동물약 등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까지 손을 대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간판에 처방조제 등까지 명시할 경우 소비자들은 더더욱 약국, 한약국을 구분짓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앞 피켓시위,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자제 메시지 등에 대해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린 만큼 약사회의 대응이 이전만큼 자유롭지 못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도 교차고용을 이용한 한약사들의 조제약국 개설 운영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도록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도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우리도 교차고용 금지를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중에서도 정체성을 지키며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약사 역할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5일 강동구보건소(소장 최정수)를 방문해 강동구 관내 한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민원을 전달했다.김위학 회장은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와 한약사 업무 구분)”를 언급하면서 “약사법 제2조가 규정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약국 입구 외부에 ‘병의원 처방 조제’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 등을 조제 한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 소비자가 이를 전문의약품 조제 가능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2025-05-15 17:38:15강혜경 -
"석 달간 뭐하다 서면 의결?"…마퇴본부-약사회 갈등마약퇴치운동본부가 최근 이사들에 발송한 제2차 이사회 서면 결의 요청 메시지. 지난 지부들에 따르면 2월 초도이사회 파행 이후 3개월이 지난 후 본부가 이사들에 서면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이 만든 마약퇴치운동본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대·내외적 갈등이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16일 마퇴본부,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최근 이사들에게 ‘제2차 이사회 서면 결의 협조 요청’ 메시지를 발송하고, 주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번 문자메시지에서 마퇴본부는 “대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10월 정기이사회 전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 의결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검토한 후 조속히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본부가 서면으로 회신을 요구한 주요 안건에는 ▲이사 변동 ▲정관 일부 개정 ▲직제규정 일부 개정 ▲감사 규정 전부 개정 ▲인사규정·복무규정·규정관리규정 일부 개정 ▲마약중독재활센터 운영 규정 일부 개정 ▲기부금품 운영규정 제정 ▲법인등기사항 변경 ▲2024년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건 등이 포함됐다.마퇴본부는 지난 2월 초도이사회를 개최했지만 회의 초반 본부 측과 이사진 간 특정 사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회의가 파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마퇴본부 측은 다시 이사회를 진행하지 않다 이번에 이사들에게 서면 의결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지부들에서는 마퇴본부에 대한 식약처 감사가 진행되면서 본부가 서둘러 서면 이사회를 통한 주요 안건 의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마퇴본부 한 이사는 “3개월 간 대체 무엇을 하다 사전 논의도 없이 서면 의결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퇴본부 정관에도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급하게 서면으로 의결해야 할 이유도 뚜렷하지 않고,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마퇴본부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건 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이사는 "공공기관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조직이 혼란스럽고 이사들이 모여 논의할 중차대한 안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거수를 통해 의결만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이번에 포함된 안건 중 정관개정은 서면 의결 자체가 불가하고 직제 개정 안건의 경우 마약류 법률과 정관에서도 규정하는 지부의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법률과 정관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지난 2월 진행된 초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할 안건들이 추후 본부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들이었다는 점이다.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관이나 직제, 인사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마퇴본부 지부장들은 그간 본부가 지부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1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자리에서 지부장들은 권 회장 측에 본부가 지부 운영과 관련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에 상황을 성토하고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약사회는 지부의 요구사항을 기타공공기관 체제에 있는 마퇴본부와 식약처가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해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연구용역 내용에는 마퇴본부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더불어 약사회는 식약처에 제안한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마퇴본부, 마퇴본부 지부장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마퇴본부 한 지부장은 “중독재활센터와 별개로 기존 지부들이 진행해 왔던 예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각 지부 별 독립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공기관 지정 이후 이 부분까지 본부가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후원금부터 직원 관리, 조직 운영, 지자체 사업 등에 있어서 본부의 개입으로 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입장을 전달했다. 본부가 지부, 대한약사회와의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25-05-15 16:28:34김지은 -
대약 여약사 비둘기회, 철원서 전지연수 갖고 화합 도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강희윤)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철원 그래미 연수원에서 전지연수를 진행했다.비둘기회는 이번 연수에 앞서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이은경 여약사회장이 참석해 약사들을 배웅했으며, 참여한 약사들은 포천 국립 광릉 수목원에 이어 그래미 연수원 전시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저녁에는 김남주 박사의 ‘Super장년 Well 에이징’ 강의와 소현숙 약사의 시낭송 등 화합의 시간도 이어졌다. 둘째 날 약사들은 그래미 연수원 우주선 배 탑승과 철원 주상절리 탐방, 고석정 등에서 친목을 도모했다.참가한 약사들은 “강희윤 회장과 임원들의 세심한 준비와 따뜻한 배려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이번 연수회는 비둘기회 강희윤 회장과 이경숙, 김종희 감사, 자문위원을 비롯한 임원진 60여명이 참가했다.비둘기회는 "앞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해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단합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5-15 15:17:34김지은 -
용산구약, 꽃그림 그리기 원데이클래스로 힐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꽃그림 그리기 원데이클래스를 개최했다.구약사회는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꽃그림 그리기를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강사로는 임해연 쿤스트랩 원장이 나섰으며 회원 다수가 참석했다.2025-05-15 14:39:12강혜경 -
의정사태로 약사 역할 확대...병동서 입원환자 관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도 병동에 머무르며 환자 상담과 처방 중재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은 입원환자 약물치료를 돕는 병동전담약사를 도입하고 있다. 의정사태 장기화로 간호사뿐만 아니라 약사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확대된 영향이다.이민지 서울대병원 약제부 임상약료파트장.약사들은 병동에 머무르며 입원·수술 환자 약을 검토하고, 의사 처방 발행 전 ‘사전오더’ 기능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오늘(15일) 병원약사회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는 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의 병동전담약사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민지 서울대병원 약제부 임상약료파트장은 “병동전담약사들은 병동에 최소 2시간 상주하고 있다. 입원 전 복용약을 확인 후 약물 중재를 하고 있다”면서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진료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저장오더 기능이 만들어졌다. 약사 의견을 바탕으로 저장오더를 입력하면 의사가 최종 발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부터는 수술당일입원센터 병동전담약사도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요 업무로는 수술·시술 전 중단해야 하는 약물을 평가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은 의정사태 이후 저장오더 기능을 개발했고, 약사가 저장오더 발행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지 파트장은 “입원센터 병동약사는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료진과 환자 만족도가 높다. 의료진이 가장 원하는 건 수술 전 의약품 복용 중단에 대한 정보였다. 이 정보를 정리해 원내 포털에 게시했는데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원내에서 약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분당서울대병원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병동전담약사를 점차 확대해왔다. 병동전문약사는 하루 8시간 근무로 가정했을 때 약 4시간은 병동전담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처방전 발행 전 ‘대기오더’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최나예 분당서울대병원 약사.최나예 분당서울대병원 약사는 “오전에 병동에 나가서 근무한다. 입원 환자가 하루 평균 11명인데, 이들의 복용 약을 평가하고 조정하고 있다”면서 “일 평균으로 보면 지참약 평가 14건, 약물조정 16건, 복약상담 4건, 의약 정보 1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하루 근무시간 중 약 절반의 시간은 병동전담약사로 업무를 한다”고 설명했다.일반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약사는 “조제업무와 교육, 다제약물관리 등 다른 사업도 맡고 있다”면서 “병동약사로서의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인력이 부족하면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양산부산대병원은 병동 파견은 아니지만 입원안내센터에 약사가 상주해 복약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강수영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 약품정보 UM.입원안내센터는 2022년 개소했지만 2023년 인력 등의 이유로 약사 배치는 중단된 바 있다. 2024년 6월부터 재배치가 이뤄지며 약사들이 입원환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강수영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 약품정보 UM은 “1분기 입원환자 8000명 중 입원환자센터를 경유하는 환자가 3211명이었다. 그 중 약사와 상담을 하고 입원하는 환자가 1246명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강 UM은 “환자 투약력 파악, 복약이행도 향상, 지참약 식별 업무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입원안내센터 업무를 확장해서 소아약국이나 어린이병동 전담 업무로 확대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병원약사회는 TF를 신설해 병동전담약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전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025-05-15 11:36:10정흥준 -
구인난 사라진 약국가…불경기에 '구직난'으로 전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연말 연초만 해도 심화되던 근무약사 구인난이 사라졌다. 2000명 넘는 신규 약사가 대거 배출된 데다, 약국 경기가 좋지 않자 약국이 인력 조정을 실시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오히려 일자리를 구하는 근무약사들 사이에서는 구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최근 약국 구인구직 시장이 변화되는 모양새"라며 "구인공고를 냈는데, 불과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10건에 가까운 이력서가 도착했다. 구인난을 호소하는 주변 비율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대체로 약국이 인력을 타이트하게 조정하면서 불거진 현상으로 보고 있다.독감과 코로나19 재유행이 잠잠해 지고,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인력과 재고를 타이트하게 가져가자는 인식이 확산됐고 인력 조정과 재고 반품 등이 뒤따랐다는 것.이 약사는 "대형 문전약국 보다는 중소형 약국에서 이같은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며 "로컬 의원을 중심으로 처방 감소 등이 빚어지면서 약국장+근무약사 등의 조합으로 운영되던 약국이 인력을 타이트하게 조정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력 감축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운용의 효율성을 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풀타임 근무는 사실상 전멸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무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는 "풀타임을 뽑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풀타임의 경우 근무약사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는 풀타임 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라며 "파트타임으로 2~3군데서 근무하는 게 보편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풀타임 근무를 희망하는 약사가 많지 않은 데다, 약국장 입장에서도 4대 보험, 주휴수당 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인건비 산출을 놓고 일부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자 등 구직자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인건비가 낮아지거나, 낮은 인건비를 요구하는 일부 약국장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 이같은 사례가 커뮤니티 등에도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약국장은 "수도권의 경우 구인을 하는 약국장이 우위인 상황은 맞다.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개국으로 집중되면서 나홀로 약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방의 경우 점점 더 구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실제 올해부터는 2000명 넘는 약사가 배출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올해 약사국시 합격자는 역대 최다인 2073명으로, 구직난→구인난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김현익 휴베이스 약국체인 대표는 신규 약사 배출로 구인난이 해소될 지에 대해 "통상 약국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비율이 70~80% 선임을 감안할 때, 2000명 가운데 1500여명이 약국가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1500명이 약국가로 유입되면 기존 인력에 대략 13% 정도가 추가돼 어느 정도 구인문제 해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김 대표는 "신규 약사님들의 약국 장기 근속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신규 개국 시기가 빨라지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구인난이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2025-05-15 10:52:23강혜경 -
"국내 최고 의사 대기 중입니다"...불법 의료광고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경기 특사경 제공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첨부파일 “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hwpx2025-05-15 10:41:09강신국 -
"폐의약품 55% 쓰레기통으로"…건약, 생산자책임제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의약품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 도입을 제안했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를 상대로 폐의약품 회수·처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건약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춘 새로운 의약품 정책마련 4개 정책의제 가운데 세 번째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지적하고 나섰다.폐의약품 수거·관리체계가 통합된 법률 없이 지자체별로 다른 데다, 모든 약국이나 보건소가 의무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약사단체인 늘픔이 조사한 폐의약품 수거 실태 및 폐의약품. 건약은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불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비율이 55.2%에 달하고 국민 대다수가 폐의약품 처리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며 "부적절한 폐의약품 처리 심각성은 최근 관련 연구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지난 9월 게재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국 70곳의 정수장 원수에서 30종, 정수처리를 거친 물에서 17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며 특히 고혈압치료제인 텔미사르탄의 위해지수(PQ)가 생태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인 1.0 보다 무려 12배 높게 측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외 클래리트로마이신, 록시트로마이신 같은 항생제와 라모트리진 같은 우울증치료제 성분도 검출됐다는 것.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의 경우 의약품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허가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체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건약은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의약품 제조사와 유통업체가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거·처리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직접 건강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에 의한 간접피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생산자 책임확대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라며 "폐의약품 수거율이 높은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칼 모두 생산자책임확대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우리도 유럽 사례와 같이 제약회사의 판매량에 비례한 분담금 납부 체계를 마련하거나, 전문적인 생산자책임기구(PRO)를 운영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 수거체계정책 일원화 및 폐의약품 수거율 제고방안 시행, 의약품 사전환경위해성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의약품 오염 실태 조사·대책 수립 등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5-15 09:23:1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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