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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약국 담합 아닌가요?"...대법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 약국의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끝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최근 A약사와 B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대학병원 맞은편 대로변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B씨는 이 병원 외래환자이다.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인 C약국 약사는 피고인 익산시장 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도 했다.사건의 약국은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돼 왔던 부지에 개설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A약사와 B씨는 해당 약국에 대해 병원 부지 내 개설, 병원과의 담합을 개설 불가 이유로 제기했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왜일까.“약국 건물, 병원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아…구내 약국 아냐”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C약국이 위치한 건물 부지는 오랜기간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으며, 병원 재단 대학 캠퍼스 내 위치해 있어 병원 부지와도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C약국 건물 부지가 병원 주출입로로 사용돼 왔던 만큼 사실상 C약국은 병원 부지를 분할, 변경해 개설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건물 부지를 병원 부지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우선 C약국이 입점된 건물이 병원의 의료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이로 인해 재판부는 일반인이나 병원을 찾은 환자가 C약국 건물을 병원의 일부 건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적고, 병원의 건물 또는 부지에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병원 외래처방의 25% 수용…병원-약국 간 담합 성립 어려워”원고 측 약사와 환자는 특히 재판 과정 중 C약국과 대학병원 간 담합을 주장하며 해당 약국 개설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원고들은 “병원과 약국 건물 부지 소유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학교법인은 C약국 측에 높은 임대료를 받고 그 대가로 처방전을 독점하게 함으로써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형성해 왔다”고 주장했다.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인근 약국들이 수용 중인 외래처방 건수와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비교하며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2021년 6월 기준 C약국과 또 다른 문전인 D약국의 병원 외래처방 건수를 공개했다. 이 기간 병원의 총 원외 처방건수 2만2283건 중 D약국이 1만2379건을, C약국이 5819건을 수용했다는 것. 사건의 중심에 있는 C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용률은 25%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D약국과 사건의 C약국이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C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 전체 원외처방전의 25% 가량에 불과했다”며 “이 약국이 병원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담합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모두 인용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5-07-15 17:27:55김지은 -
광진구약, 구의회에 통합돌봄법 조례 제정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구의회에 통합돌봄법 조례 제정 제안서를 전달했다.구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약국이사 이지선)는 15일 추윤구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과 만나 통합돌봄법 조례 제정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건넸다. 한은경 회장은 어르신 돌봄사업,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약사의 방문약료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통합돌봅법 하에서 약사들이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관내 20여개 약국이 다제약물사업 거점약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통합돌봄 내 약사 역할을 공고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추윤구 위원장은 "광진구약사회의 지역주민 돌봄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더 많은 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통합돌봄법 하에서 함께 다각적으로 도우며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장진미 부회장 역시 약사들의 약물관리, 복약지도 등 방문약료활동이 돌봄대상자들의 건강한 삶 유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간담회에는 한은경 회장과 장진미·조영신 부회장, 이지선 약국이사가 참석했다.2025-07-15 17:11:06강혜경 -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이형훈 복지부 차관 간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간담을 갖고,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등을 요구했다.이형훈 차관은 15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등 요구를 경청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87년 이후 병원에서 노조가 생긴 이래 37년이 지났는 데도 병원 현장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9.2 노정합의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병원 확대 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4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형훈 차관은 "2021년 노정합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같은 성과였다. 당시 합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공약 사항이자, 정책협약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방향을 담아 전향적인 방향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노조와 복지부는 실무협의 자리를 이번 주 중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7-15 17:03:21강혜경 -
'교통사고 치료기간 8주 제한' 한의협 국회 토론회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가 국회 토론회를 예고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엄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국토부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과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 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등에 대해 논의해 본다는 계획이다.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이어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2025-07-15 16:53:16강혜경 -
약국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대다수 미용 목적 비급여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서울시약사회 내 4개 분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설문조사는 구로구약사회가 기획하고 중랑, 광진, 강동구약사회가 참여한 공동 사업이다. 1차 조사 결과는 구로구약사회 회원 약사 152명, 중랑구약사회 소속 약사 91명이 참여했으며, 광진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분회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각 분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조사로, 비대면진료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대면진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탈모나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최근 3개월 내 비대면진료 처방전 수용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46%인 114명이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답했고, 54%인 129명은 처방전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사들은 또 복수 선택이 가능한 비대면진료 조제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약사가 ‘처방전 진위 확인(145명)’을 꼽았으며, ‘처방약 없음(105명)’, ‘비대면 지침 위반(31명)’, ‘복약지도 거부(31명)’가 그 뒤를 이었다.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진료로 발행되는 처방전 중 미용 목적 비중이다.최근 접수된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고 답한 약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이 36명, ‘10% 이상’이 31명, ‘30% 이상’이 21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최근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며 “이런 진료 방식은 비대면진료 본질을 왜곡하고 약물 오남용과 관리 사각지대, 실수요층 소외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다수가 ‘환자 건강의 위험성(148명)’을 꼽았고, ‘처방전 진위 확인 어려움(26명)’, ‘실수요층의 소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모호’가 각각 22명, ‘수익에 치우친 의약계 불신감(7명)’ 순이었다. 약 배송 허용 시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부분인 207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 부과를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답한 약사는 22명에 그쳤다.처방약 배송과 관련한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플랫폼 업체의 향후 약배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쉽지 않을 것(115명)’이라고 답한 약사가 많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84명)’이라고 예상한 약사도 적지 않았다.더불어 플랫폼들이 법적 규제로 수수료 부과가 불가하게 되면 수익원을 어디서 찾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우선 배정 유료 회원(166명)’, ‘노출 순서 등 유료 광고 상품(148명)’, ‘특정 제약사 약품 우선 처방(69명)’, ‘약국운영 솔루션 유료 전환(62명)’, ‘약국데이터 유료 컨설팅(46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이번 결과는 각 분회 소속 약국들의 현장 경험 기반 자료”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16:07:19김지은 -
성북구약, 하반기 연수교육 회원 약사 200여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약학위원회(부회장 김병주, 위원장 한승진)는 지난 6월 21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한승진 위원장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교육은 신희망, 강민우 회계사의 ‘종합소득세 절세구조 및 사례분석’, 이미선 약사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슨트 이창용 대표의 ‘빈센트 반고흐의 음악적 영감’,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활동’ 강의가 이어졌다.최명숙 회장은 교육에 앞서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 약사들이 약학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5:33:04김지은 -
의협 "의료정상화 적극 협력"...이 대통령 발언에 화답김택우 의협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정상화 발언에 의사단체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와 의료계간 화해모드가 지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하여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중단, 그리고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이제는 그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학교육과 수련이 더 이상 멈춰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의협은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참 다행스런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7-15 13:17:39강신국 -
PDRN·콜라겐·엑소좀 '한번에'…리쥬드비에 크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DRN과 콜라겐, 엑소좀 3가지 성분을 함유한 피부재생크림 '리쥬드비에'가 출시돼 약국 유통을 앞두고 있다.광동생활건강(대표 엄승섭)은 재생과 진정, 보습을 동시에 겨냥한 3중 시너지 포뮬러를 구현한 리쥬드비에를 출시했다.리쥬드비에는 약국 현장에서 다양한 피부 고민을 상담해 온 현직 약사가 직접 임상 개발에 참여한 제품으로, 특히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표피 손상과 수분 손실, 장벽 약화를 회복하는 데 집중돼 있다.피부가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탄력 저하와 건조함, 내부적으로는 장벽 손상과 재생력 저하 등을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단순 보습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름철 피부 문제에 집중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연어 DNA에서 유래된 PDRN은 손상된 피부 조직 재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저분자 콜라겐은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엑소좀은 피부 신호 전달을 활성화해 재생력와 흡수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광동생활건강 측은 "약국에서 피부 관련 연고·크림·화장품 등 수요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등 수요도 집중되고 있다"면서 "여름철 피부가 고민인 20대 이상 전연령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제품은 20mg 튜브형태로 제작됐다. 유통은 이번 주 부터 약사전용몰 '플랫팜(www.platpharm.co.kr)'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성분만 좋은 제품이 아닌 민감하고 손상된 피부에 어떻게 작용할지 고려한 현장 중심 설계로, 향후 선블럭 등으로 제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리쥬드비에 유통은 주식회사 케이비티가 담당하고 있다.2025-07-15 12:00:49강혜경 -
창고형약국 대책 내놨던 서울 분회장들, 오늘 또 모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촉구했던 서울 24개 분회장들이 오늘(15일) 모여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분회장협의회는 앞서 대안이 담긴 성명 발표 후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포함해 추가 논의한다. 또 협의회는 필요 시 서울 외 다른 지부장들과도 정책 대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지난 11일 협의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는 데에는 이번 사태가 하나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협의회는 앞선 성명에서 ▲약국 규모와 일반의약품 취급량에 비례한 약사 인력 배치 ▲일반약 대량 구매 시 DUR 적용과 복약지도 의무화 ▲남용 우려 의약품 별도 분류해 1회 구매가능 수량 제한 ▲마약류 제조 악용 가능성 있는 성분은 일정수량 이상 구매 시 보고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오늘밤 시약사회에서 열리는 분회장회의에서도 창고형약국에 대한 정책 대안 논의는 주요 안건이다. 성명 발표 후 각 구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와 이를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다.윤종일 서울 분회장 협의회장은 “(창고형 운영 행태가)우후죽순 늘어나기 전에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성명 발표 후 각 분회 회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줬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추가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보건당국과 상급회인 약사회를 향해서도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대한약사회장에게는 창고형약국 관련 논의 기회를 제안하고 있다. 만약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협의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윤 회장은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회원들의 불안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미루고 있을 수많은 없다”면서 “대한약사회에도 정리된 의견들은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장과는 소통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부장들과도 정책 대안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회의 정책적 대안 제시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약사회도 시대 변화에 맞춰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2025-07-15 11:47:20정흥준 -
"기형적 약국 난립 막아달라"…약사회, 보건소에 SOS[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난립을 막기 위해 약사단체가 전국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약사회 차원의 첫 공식 행보다.약사회는 공문에서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100평(330㎡)을 초과하는 대형규모와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형적 운영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과량 소비로 인한 오남용·부작용 증가,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 등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약국'의 역할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이를 실체적으로 구현한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약국은 단순한 영리시설이 아닌 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의약품 역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단 한번의 오용에도 심각한 부작용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복약지도와 용법용량,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약사회가 보건소에 요청한 부분은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다.아울러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서 운영을 시도하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은 약사법 위반이며, 약사 윤리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2025-07-15 11:46:2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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