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오늘(18일) 오전 은평구청과 함께 ‘돌봄통합지원센터 영양제 전달식 및 돌봄통합지원법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통합돌봄과를 신설해 적극적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며 “임기민 회장이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영양제를 지원해 주신데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임기민 회장은 “구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제약물 복용 중인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이번에 구약사회가 전달한 300만원 상당 영양제는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 어르신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전달식 이후에는 구약사회와 구청 간 돌봄통합지원법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구청 측에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서를 전달했다.임기민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약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자리에는 임기민 회장을 비롯해 권청진 부회장, 윤희경 총무위원장, 정윤석 한약위원장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마정욱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장, 이만규 사업팀 과장, 위선옥 돌봄복지국장, 성미숙 통합돌봄과장, 오승혜 기획팀장, 유현진 계장, 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들이 품목을 확대하면서, 일부 산간지역에서는 박카스와 붕대, 밴드 등 의약외품도 드론 배송이 도입된다.전북 남원시는 이달부터 산간지역(운봉)을 대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작년부터 국토부 드론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한 남원시는 올해 의약외품으로 배송 품목을 확대했다.소비자가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의약외품을 주문하면, 가맹점으로 추가된 편의점 2곳에서 드론배송센터로 배달한 제품을 다시 드론으로 옮기는 방식이다.현재 배달앱에는 ▲탄력붕대 ▲밴드 ▲알콜스왑 ▲분사형 과산화수소 ▲분사형 소독에탄올 ▲렌즈세척액 ▲박카스F ▲까스활 등이 등록돼 있다. 파스, 모기기피제 등 배송 가능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배달앱에는 박카스, 까스활, 붕대, 밴드 등의 의약외품이 등록돼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드론배송 서비스는 했지만 올해 의약외품을 새롭게 추가했다. 가맹점도 상시모집하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의약외품 일부 제품은 드론배송센터에 확보해두고 있고, 더 필요한 경우 편의점에서 받아 배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의약외품 배송이 이뤄지는 지역은 아웃도어, 레저 활동이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파스, 모기기피제 등 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라며 “집 앞까지 배달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된 장소까지만 배송이 이뤄진다”고 말했다.드론배송을 위한 그물망 등이 구비된 주차장과 캠핑장, 공원, 선착장 등 10개 장소 중 지정할 수 있다.시는 2년차 사업을 준비하면서 상비약도 배송 추진을 논의했지만 현행법 검토와 약사회 의견을 듣고 중단했다.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공공의약품, 혈액검체 등이 배송되고 있다. 우리도 올해 상비약 드론배송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현행법상 의약품 배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또 대한약사회에서도 우려 의견을 줘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편의점 2곳을 포함해 10개 가맹점을 활용해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드론배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고용량 나눠맞기 영향으로 위고비 2.4mg 용량 위고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0.25mg, 0.5mg, 1.0mg, 1.7mg, 2.4mg 총 5가지 용량 가운데 2.4mg 용량에서만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위고비 2.4mg가 품절로 재고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지역의 약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약 한 달 전부터 2.4mg 용량이 품절돼 현재까지도 재고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입고가 의원들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약국에서는 여전히 재고 확보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약국가는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한 데다, 5가지 용량 가격이 동일하다 보니 고용량을 처방받고 나눠맞기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빚어진 상황으로 풀이하고 있다.실제 데일리팜이 약사 전용몰에서 확인한 결과 2.4mg만 품절 상태로 확인됐다.다른 약사는 "고용량 나눠맞기 같은 오프라벨 사용에 대한 문제는 위고비 출시와 동시에 빚어진 문제"라며 "0.25mg 1펜을 4회에 걸쳐 나눠맞는 것보다, 0.5mg 1펜을 8회에 걸쳐 나눠맞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고 나서 얘기하는 의사는 물론 '위고비 반값으로 맞는 법'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지속적으로 위고비를 투약하는 층에서는 고용량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위고비 특정 용량 품귀를 안내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비대면 진료 플랫폼도 고용량 재고 부족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위고비 특정 용량 전국 품귀 안내'를 통해 "약국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 진료 전 가까운 약국의 재고를 미리 확인하라"고 공지하기도 했다.위고비와 달리 국내 출시를 앞둔 마운자로는 용량별 단가가 다르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마운자로는 2.5mg부터 5mg, 7.5mg, 10mg, 12.5mg, 15mg 등 총 6개 용량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경우 위고비식 나눠맞기는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또 다른 약사는 "병의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강남 등 특정 지역 약국 이외에서는 위고비 처방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재고 확보나 반품 등도 용이치 않다 보니 약국에서는 사실상 취급이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시작되는 모양새다. 약사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약국은 제한하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터라,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중 발췌 이를 통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구원은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에서 공공 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선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반면 국내에선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이에 연구원은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 설립에는 회계 비용과 법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으나, 설립자의 가족 또는 구성원을 채용, 급여 및 배당금 지급이 가능해 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득을 분산·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과 생애자본 이득 공제제도 등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어 지역사회 정착 여건을 제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연구원이 제안한 가칭 '의료 전문 법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공공성 보완,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및 효율성, 자산 보호 및 조세 효율성을 통한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의사 1인 또는 의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또는 독일의 설립 주체에 제한이 없는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캐나다 의료 전문 법인처럼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비영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 중 발췌 법인 형태 및 운영은 비영리 사단 또는 재단 법인으로 법인 소유와 자산 귀속을 명확히했다. 출자자의 자산 처분권은 제한, 상속 및 양도는 가능하나 비의료인의 이사회 의결권은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의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으며, 전문 경영인 도입도 가능하다.또한 배당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일부 허용해 지역 법인과 의사 인력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엄격한 배당금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독일 및 캐나다처럼 일정 부분 수익성을 보장해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전문 법인 유인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운영 수익은 의료 및 이에 수반된 업무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의료인 이주시 소득세 감면 등이 병행돼야 한다.법인과 병원의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자체가 수행하며, 면허 관리는 의사 법정단체, 경영 회계는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지자체의 감독, 독일 소재지 관청, 캐나다의 보건 전문직 규제기관과 유사한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지원 및 의료인의 지역 사회 유인 동기를 제고함으로써 지역 의료서비스 및 지역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특히 의료 전문 법인의 지속성을 위해 조세 감면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의료법인 설립과 대형 병원의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위해 설립 주체를 의사로 한정했다"며 "투자 및 수익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일부분 인정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 감사단(박일순·이경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 마포 팜아카데미 성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했다.구약사회는 17일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감사단은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업무보고, 위원회 사업 실적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새로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이 어르신 약물 교육 및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을 진행했다"며 "또한 강사단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데일리팜 전국 분회자랑 콘테스트에 '따뜻한 마티즈' 작품을 출전하는 한편 팜아카데미 개최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어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참여, 약국 환경 개선을 위한 에어컨·간판 청소 등 회원들을 위한 사업 역시 높게 치하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감사에는 김은주 회장, 이연경·김소연·이재형 부회장, 심현지·김진희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들이 본격적인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13조원에 5%만 점유해도 6500억원, 1%면 1300억원이 개원가와 약국가에 유입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의약단체들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먼저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정보통신 이사는 “약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지원이 약국 경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약사회가 배포한 홍보 포스터 이어 “다음 주부터 쿠폰이 발행되고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가 포스터를 보고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치과의사협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 배포를 시작했다.치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치과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치료부터 임플란트, 치아미백, 교정상담, 보철까지 부담 없이 치과 치료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각각 제작, 치협 공식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배포했다.치협이 제작한 홍보포스터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포스터나 홍보물을 통해 이번 쿠폰이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일선 개원가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개원가도 자체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A내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과진료도 걱정 없이 받으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 SNS 홍보에 나섰다.개원가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자료 내과측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진료,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내과 진료 항목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B여성의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2차, 3차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1차 의료기관인 우리 의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했다.한의원도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 한의원도 가세했다. A한의원은 "침 치료, 뜸 치료, 추나요법, 한약·첩약 등 한의원에서 발생한 모든 본인 부담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한당뇨병학회는 '2025 당뇨병 진료지침' 개정을 통해 연속혈당측정기(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사용 권고 수준을 기존의 '제한적 권고'에서 '일반적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인슐린을 사용하는 2형당뇨병 환자에 대해 CGM 사용을 상시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이다. 기저 인슐린 사용 환자도 제한적 권고로 CGM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김신곤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CGM의 생활습관 개선 효과와 환자 교육 도구로서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CGM, 치료 동기 부여에서 자발적 생활습관 개선까지"CGM을 착용한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나 운동 등 일상 습관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스스로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고탄수화물 식사 후 혈당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환자는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행동을 조정한다.김 교수는 궁극적으로 병원 중심의 약물 치료가 가정 내 생활습관 개선으로 확장되는 데 CGM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CGM은 환자에게 동기 부여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며 ”병원을 벗어난 이후로도 스스로 혈당 관리를 지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CGM은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국내에선 인슐린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다. 주사에 대한 공포와 일상에서의 번거로움, ‘당뇨병 말기’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거부감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CGM을 통해 주사 후 혈당이 개선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 치료 만족도와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또한 인슐린 용량 조정과 타이밍 결정에도 도움을 준다. 혈당을 하루 한 번 측정하는 기존 방식(SMBG)과 달리 CGM은 하루 종일 혈당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슐린을 올리거나 줄이는 결정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김 교수는 “혈당 측정을 토대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환자가 자신의 혈당 패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용량을 조절하는 데 CGM이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인슐린-CGM 병용 전략, 효과 발현 빠를수록 시너지↑"CGM 활용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슐린 치료제로 김 교수는 인슐린글라진(란투스)을 언급했다. 란투스는 하루 한 번 투여로 24시간 혈당 조절이 가능한 장시간형 인슐린으로, 가장 오랜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다른 장시간형 인슐린에 비해 효과 발현이 비교적 빠른 편이라, CGM과의 병용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입장에서 혈당 반응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김 교수는 “국내 환자들은 치료 반응을 빠르게 체감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CGM을 통해 혈당이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치료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슐린 용량 조절에 대한 주도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후속으로 개발된 장시간형 인슐린들이 투여 간격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란투스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CGM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일 1~2단위씩 용량을 미세 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에서, 인슐린 치료 초기 환자나 생활패턴이 일정한 환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김 교수는 “CGM과 인슐린 병용은 치료의 정확성과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전략”이라며, “환자 교육 강화와 보험 기준 개선이 병행된다면 더 많은 당뇨병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매약 중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건물 내 병·의원 개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다.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건물 정보를 보면 5층 일부 공간용도로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온다.실제 데일리팜이 국토교통부 검색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층별 현황에서 5층 용도에 휴게음식점, 의원이 등록돼 있었다.국토정보 사이트서 해당 약국 건물 정보를 보면 5층에 의원 용도가 등록돼 있다. 층별 등록 현황을 자세히 보면 약국이 위치한 1층에는 70여평이 소매점, 40여평은 부대시설, 30여평은 공용면적으로 등록돼 있다. 이외 2~4층은 주차장으로, 5층은 휴게음식점 87평, 의원 24평 정도로 등록돼 있다.현재는 1층 대다수 공간이 약국으로, 2~4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5층은 공실인 상태다. 약국가를 중심으로 그간 해당 약국 인근으로 병·의원 입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처방 조제 등 고정 매출 없이 장기적인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다.더욱이 해당 약국은 인근에 이렇다 할 병원이나 의원이 포진 돼 있지 않음에도 개국 초기부터 처방조제 문구를 게재하는가 하면 매대 뒤 탈모 관련 처방약 등이 진열돼 있어 주목받기도 했다.일각에서는 약국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건물에 의원이 입점 될 경우 담합 소지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인근 건물 공실에 의원이 개설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건물 용도에 의원이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약사들은 예상했던 일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선 약국 후 병원 입점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이나 약국 특성을 고려할 때 비급여 약 처방 중심 의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대형화, 박리다매로 소비자 이목과 사회적 관심을 높인 후 이후 의원 처방조제로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런 형태가 추후 지역 약국가에 선례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개설 초기 해당 건물 5층 공실이 의원으로 용도가 등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의주시 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점 여부나 방식 등에 따라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초기 5층 공실 중 일부가 의원 용도로 등록돼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추후 의원이 입점된다면 개설 방식이나 운영 형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는 워낙 이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추후 잠잠해지면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 계속 예의주시하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신한다고 17일 밝혔다.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특히 오는 25일까지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1기 부가세 직권 연장 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아울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