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실손보험 사기에 가담한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의사 2명 중 신원이 특정된 1명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의사 회원 2명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해 1540억여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의사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관계 확인 후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또, 상임이사회 의결 당일인 10일 오후 해당 회원의사 2명과 브로커 일당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극소수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가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박명하 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황찬하 변호사가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보험사기를 비롯한 일탈 회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는 물론, 활동중인 전문가평가단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해 의료계 자율정화를 강화,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실손보험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른 회원의사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특정되는 대로 추가로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가 진료·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하다가 논란이 일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비대면 진료·조제에 사용하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행위는 진료비·조제료 할인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비대면진료 앱인 ‘바00’을 운영하는 A업체는 9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상품권을 판매해 진료와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20%씩 할인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은 40만원을 결제하면 50만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상품권으로는 비대면 진료와 조제, 영양제 구입 등에 이용할 수 있었다. 10일 복지부는 플랫폼의 상품권 할인 판매 문제를 인지했고, 의료법과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시정조치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를 인지했다. 의료기관과 환자 중간에서 플랫폼이 하는 행위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행태라 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살펴봐야 했다"면서 "업체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 의료법과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결국 의료법 27조 3항에 따라 의료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업체에 할인 판매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에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을 통해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업체에 연락해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 처분 등 이후 조치에 대해선 내부 검토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A업체는 앱 공지사항을 통해 복지부 권고로 부득이하게 할인 판매 서비스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씩 할인가로 판매되던 상품권을 정가 판매하도록 수정했다. 기존 ‘맞춤 영양제 설계 이용권’ 60% 할인만 그대로 진행중이다. 약사들은 이번 상품권 할인 판매 논란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A업체는 과거에도 일반약 배달을 했다가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플랫폼 업체들은 앞으로도 불법과 편법을 줄타기하며 기형적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B약사는 “플랫폼이 나올 때부터 다들 이런 문제들을 걱정했던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방치 아래에서 편법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경기 C약사는 "권고나 가이드라인으로는 문제가 되풀이된다. 업체에 처분이 내려져야 새로운 서비스 자체에 신중해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회장 천영진, 중앙약대 교수)가 '화학물질과 건강'을 주제로 제38차 정기학술대회를 가졌다. 한국독성학회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연 정기학술대회에 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는 기조 강연자인 서영준 서울대교수와 Yasuko lwakrir 예일대교수 등 6개 분야 세션 및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한국독성학회 운봉 독성학 학술대상은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임경민 교수에게 돌아갔다. 학회 측은 "이번 세션은 각각 질병에 대한 염증 미세환경 영향과 염모성분에 대한 안전성 및 위해성, 살생물제 안전성, 표적 장기 독성, 화장품 성분의 피부 독성 및 젊은 독성학자 포럼 등으로 구성해 화학물질의 인체 안전성 및 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했다"며 "특별 강연으로 국가신약개발재단 사업 소개 및 연구 특허 활용 가이드라인 소개를 통해 독성학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초를 다졌다"고 설명했다. 천영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경주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열린 데 대해 더 의미가 깊다"며 "역대 최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155편의 포스터 발표와 함께 약 500여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했고, 많은 홍보 부스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가 독성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독성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관련 연구자들 간의 화합과 학술 교류의 장이 됐다"며 "다채로운 논문 발표와 행사 준비에 힘 써준 임원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는 내년 5월 11, 12일 서울에서 춘계학술대회를, 10월 30, 31일에는 제주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품절 현상이 잦아지면서 대다수 약국들이 품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품절'이 예민한 이슈일 수밖에 없지만, 정확치 않은 정보가 약국으로 전달되면서 주문 쏠림과 품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품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혹은 품절을 미리 예상해 안내가 이뤄지면서 약국가의 주의도 요구된다. 지난 달 A약사는 B제약사의 안약용제가 품절된다는 소식을 영업사원을 통해 전해 듣고 4천여만원에 가까운 약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같은 품절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약사는 "지난달 영업사원이 '11월 품절된다. 재입고 일정에 대해서도 확답이 어렵다'고 얘기해 주문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인근 안과의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이다 보니 10월 12일과 16일, 17일, 18일, 19일, 21일에 걸쳐 총 3600만원어치를 주문했다. 품절 소식을 들은 A약사는 30튜브당 매입가가 5만원대 후반인 안약용제를 600여개 가량 주문했고, 추가 주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본사 측에 전화를 걸었다가 '품절이 예상돼 안내하기는 했지만 품절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게 된 것이다. 9월과 10월 판매량이 당초 목표치보다 높았고, 11월에는 보다 많은 양이 처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약국에 이같은 내용을 안내하게 됐었다는 것이 제약사 측의 설명이었다. 결국 이 약사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3600만원어치 재고를 떠안게 된 셈이다. A약사는 "약국은 품절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당장 약이 품절되면 처방을 내는 의사도, 처방전을 받는 환자도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품절 소식에 사용량 등을 감안해 주문량을 늘렸을 뿐인데, 품절이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었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약국이 주문을 늘려야 하는 상황은 말이 안된다. 나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약을 사용하는 대다수 약국들이 같은 이슈를 겪었을 것"이라며 "약국만 품절 이슈에 갇혀 우롱당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B약사도 지난달 비슷한 경험을 했다. B약사는 C제약사의 또 다른 안약용제 품절로 주문량을 늘렸지만 품절 이유는 생각치 못한 데 있었다. 제약사가 품질 문제로 인해 제품을 회수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같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약국은 장기품절을 우려해 제품을 대량 주문하게 된 것이다. B약사는 "알고 보니 품질 이슈로 인한 품절이었다"면서 "정작 제약사에서는 이같은 설명을 하지 않아 애먼 약국만 주문량을 늘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안과용제에서 잦은 품절이 빚어지면서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C약사도 품절 약이 늘어나는 가운데, 뜬소문까지 더해지면서 약국의 불안과 사재기,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C약사는 "품절이 잦아지면서 약사들도 노이로제에 걸렸다. '품절될 거다'라는 얘기만 들려도 일단 주문을 넣고 보게 된다"며 "문제는 도매상이나 제약사 등 유통에서 불확실한 정보가 약국에 전해지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노바스크, 포시가, 세비카, 크레스토와 같은 혈압약과 여성 호르몬제 등이 품절 이슈를 겪으면서 약국의 주문량 증가로 일시적 품절을 겪기도 했다. 결국 해당 제약사들은 해당 정보가 사실무근이라며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이어 C약사는 "품절인 경우에도 코드가 삭제되지 않다 보니 약국만 애를 먹는다"면서 "품절약 구하기부터 품절 정보에 대한 진위 파악까지 약사들의 피로가 점차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발의된 여당발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의료전달 체계 붕괴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이 먼저라며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그간 시행해 온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인한 오진의 위험성, 진료 결과에 대한 불분명한 법적 책임 소재,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바른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료 주체인 의사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의 해소를 위한 노력과 상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러한 과정이 부재한 채 의료 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현재의 입법이 진행된다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 전반의 원활한 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보다 신중하게 사안의 세부적인 우려들을 살피며 사전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환자의 자가 정보 전송, 전화 처방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민 편의라는 명목으로 대면 진료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신할 수 없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 발의안을 보면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쾌적한 약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댓페이, 팜베이스와 함께 PC케어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 약국위원회(부회장 박건영, 위원장 송혁중)는 지난 4일 구약사회관에서 '약국 PC케어 서비스 및 IT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C점검과 불필요한 선 정리 등을 약속했다. ▲윈도우 업데이트 ▲불필요한 프로그램 삭제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바이러스 체크 ▲랜섬웨어 체크 ▲PIT3000관련 업데이트, DIK업데이트, 백업데이터 체크 ▲컴퓨터 케이블 간단 정리 및 라벨작업 ▲컴퓨터 내부 먼지 청소 ▲멀티탭 증설 등 약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PC제반 사항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신민경 회장은 "이번 사업은 약국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반영한 회원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회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란다"며 "사업 시행의 완성도와 회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작업 다음날 직접 개별 약국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이 PC케어 사업 모니터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과 직접 소통해 약사회 사업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C케어 서비스는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2대에 한해 무료로 진행되며, 약사회는 11월 사전접수를 통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과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 등을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며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사무원, 보조원, 전산원, 종사자, 실장...' 약국 내 비약사 인력을 부르는 다양한 명칭이다. 약국 종사 인력이 3만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식 명칭 조차 없는 상황이다. 존재는 하지만 정의할 수 없는 비약사 인력에 대해 약사회가 명칭과 커리큘럼 표준화를 시작했다. 건강기능식품위원회가 주축이 돼 건기식 사업과 함께 약국매니저(PM) 표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식 건기식 위원장은 "약국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약 3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당 인력에 대한 정식 명칭 조차 없고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커리큘럼 등도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업으로서 약국매니저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매니저에 대한 도입이 처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2015년 우수약무기준을 마련하던 당시 약사회 내부적으로도 '약무보조원'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지만 찬반이 크게 엇갈리면서 결국 무산된 바 있었다. 때문에 약국매니저에 대한 명칭도, 업무도 개별 약국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돼 왔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노무 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일반 약국의 인력 관리 역시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최근 노원구 여성인재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약국매니저 교육도 실시했다. 그는 "약국매니저란, 약사의 지시 하에 잡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약국 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며 "약국 내 환경이나 재고관리, 고객응대, 약사 지원 업무 등을 전문으로 함으로써 약사의 업무적 단점을 보완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약국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약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약국매니저가 담당하는 만큼, 매니저의 역할과 역량이 약국경영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오 위원장은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도 필요하다. 사업화가 되는 데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첫 발을 뗐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약국매니저에 대한 정규 교육 등도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상임이사회를 열고 감사일정과 내년 총회일정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4일 약사회관에서 제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위원회별 실적 등을 보고했다. 또 서울시약사회 분회 지도감사, 2022년도 여약사위원회 송년회, 2022년도 최종이사회, 하반기 분회 감사 및 제28회 정기총회 개최건 등을 논의했다. 김경훈 회장은 "올 한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며 "함께 약사회를 위해 힘써 준 임원과 직원들께 감사하며, 남은 두 달도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훈 회장과 한은경·이영희·김태용·박미순·장진미 부회장, 최성욱 총무·노형곤 약국·최성훈 약학·조애스더 약국경영·차현정 윤리·오윤경 병원약사 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