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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아시아약학연맹 가교 역할 하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말레이시아 FAPA 총회를 다녀오고 우리나라 약사들의 고민이 다른 나라와 닮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66· 중앙대)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8차 FAPA(아시아약학연맹)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서 소장은 이번 총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총 4명이 출마한 가운데 FAPA 24개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서 소장은 지난 6년 FAPA 학술위원장직 연임에 이어 이번 부회장 직까지 총 9년 간 FAPA 임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그는 2024년에 서울에서 열릴 30차 FAPA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서동철 신임 FAPA 부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FAPA 부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FAPA에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6년간(3년 임기 2차례) 맡아 그간 계속 교류를 해왔던 만큼 주변에서 부회장직 출마를 권유 받았다. 그만큼 FAPA와는 인연이 깊다. 책임감이 무겁다. 약사들의 위상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국제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 조언을 하려한다. -FAPA 부회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되나. 다른 학회는 이사 제도가 있는데 FAPA는 부회장 겸 이사 역할을 하게 된다. FAPA의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셈이다. 앞으로 FAPA의 방향과 일정 등을 조율하고 주제 지향점 등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각 나라에서 이슈가 올라오면 FAPA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면 좋을지 최종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말레이시아 FAPA 총회에 많은 한국 약사들이 참여하며 적극성을 보였는데. FIP는 세계 기구이고, FAPA는 아시아 지역 기구로 규모는 작은 편이다. 아시아 지역 24개 약사회가 만든 단체인데, 그만큼 FAPA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이번에 22년 만에 2024년 서울 총회 유치를 준비했던 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4개 나라와 경쟁해 유치에 성공했다. FAPA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만큼 기쁜 순간이었다. -2024년 FAPA 서울 총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게 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만들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해외 약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를 관리할 위원회도 조직돼야 한다. 재정적 부분도 관리돼야 한다. FAPA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비에 더해 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금활동도 준비해야 하고,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호텔 선정이나 한국의 관광지 등도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의 K-POP 등 문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관심이 많다 보니 이를 활용해 많은 아시아 지역 약사들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필요할 것 같다. -서울 FAPA 총회에서 다룰 이슈나 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나라는 커뮤니티케어, 전문약사제도, 성분명처방, 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이슈가 될 것이다. 이중 약 자판기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하고, 우리도 제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약사들이 직면한 현장의 고민이 FAPA의 주제가 될 수 있다. 2년 뒤에 열리는 행사지만 지금 논의되는 주제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일부 의제는 성과가 나와 타국과 교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정부쪽에도 이와 관련된 건의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아시아 약사들이 모여서 결과물을 만들면 정책 입안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FAPA 총회를 한국에서 하기로 했으니, 한국 약사들이 마주한 문제점을 다른 나라의 사례나 협력을 통해 공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APA 서울 총회 준비 계획은. 이번 FAPA 서울 총회 유치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도움이 컸다. 최 회장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유치가 가능했다. 그만큼 최 회장과 많이 상의하고, FAPA 본부와 소통하며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대만과 MOU를 체결한 것처럼 서울 총회에서 다른 나라와 MOU를 체결할 계획도 있다. 우리나라 약사들의 상황이 외국에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유사할 때도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배울 부분은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 -부회장이시면서 정책연구소장으로도 활동하는데 FAPA 서울 총회와 정책연구소와의 연계 활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FAPA 총회 시 의견을 제시하고 자료를 내려면 이를 위한 근거자료를 정책연구소에서 만들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기반에는 정부에 4~5년간 낸 보고서가 역할을 많이했다. 이처럼 성분명, 디지털 문제 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정리해 FAPA 총회에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정책연구소가 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하려 한다. 다른 관점에서 연구도 여러 개 해서 자료를 많이 생성하려 한다. 근거자료가 많으면 정책 추진에 수월한 부분이 있다. 방문약료나 공공심야약국 관련 비용 근거자료도 꾸준히 발표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과 FAPA의 새 자료를 받아서 숫자로 정리 하려한다.2022-11-16 16:16:28김지은 -
광진구약 "수능 대박"…수험생 둔 회원 약국 독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오는 17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약국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사무국으로 접수된 회원약국을 방문해 수능대박·합격기원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경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가운데 수험생 자녀 뒷바자리까지 하며 고생한 회원들의 노고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2022-11-16 11:48:32강혜경 -
챔프부터 청심원까지…내년 약국 공급가 줄인상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자로 외약외품부터 일반약까지,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의 사입 가격이 대대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직거래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들에 ‘2023년 1월 1일자 사입가격 인상 제품’ 리스트를 속속 제공하고 있다. 일선 약국들에 제공돼 공유되는 리스트에는 살충제나 드링크류와 같은 일반 제품 이외에 일반의약품 대다수가 포함돼 있다. 인상폭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대까지로, 업체들은 전반적인 물가 인상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번 사입가 인상의 배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지역 약국에 안내되고 있는 사입가격 인상 예정 품목에는 평소 판매가 많은 감기약, 소화제, 청심원 등의 제품이 포함돼 있어 약국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자로 사입가가 인상되는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상 전에 미리 공지되면 관련 제품의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도매업체 본사 차원에서 관련 리스트를 미리 공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제품 사입가가 인상되다 보니 이 분위기에 편승해 그간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1일을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다. 인상 예정 제품에는 챔프나 익수 우황청심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약국에는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대대적인 약국 제품 사입가 인상을 앞두고 약국들의 판매가격 조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환자와의 가격 마찰 등을 고려해 사입가격이 인상돼도 기존 판매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약국과 판매 가격을 조정하는 약국들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일부 제약사의 경우 사입가 인상 고지와 더불어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한 판매가격을 약국들에 함께 공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가는 자율로 결정한다 하지만 업체들에서 사입가 인상만 통보하고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선을 정하지 않다 보니 약사들은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일부 업체나 담당자는 이번에 사입가 인상분과 적정 수준의 판매가를 같이 공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제품에 대한 사입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내년 1월 1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사입가가 올라갈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약국만 기존 판매가를 고수하는 것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2022-11-16 11:37:21김지은 -
"얼마에 파세요?"…수요 늘자 약국 키트 가격 '고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약국에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판매가격을 놓고 약사들이 고심하고 있다. 대체로 약국 판매가는 개당 4000~5000원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편의점에서는 개당 판매가가 4000원선에 책정돼 있고, 1000~2000원선에 판매되는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들 인식으로 인해 판매가격을 놓고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확진자 수는 6만6587명, 14일 확진자 수는 7만2883명으로 의심증세를 보이는 이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커뮤니티에서도 가격 정보 교환이 한창이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여전히 5000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4000원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한 약국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약국은 "5000원에 판매했지만 그동안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크게 저항은 없었다. 하지만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신경 쓰인다"며 "단체톡방에서도 판매가격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B약국은 "5000원에 판매했지만 편의점에서 2+1 이벤트를 하고, 판매가격을 4000원으로 낮추면서 약국 판매가격도 낮췄다"고 말했다. 약국과 인접한 편의점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할 경우 컴플레인이 이어지는 데다, 약국 사입가도 낮아지다 보니 판매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는 것. 이 약국은 "온라인에서는 개당 1000~2000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다"며 "키트의 경우 당장 급해서 사가는 특수성이 있지만 약국 사입가보다 저렴한 판매가를 보면 인터넷에서 구매해 판매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온라인 판매 가격을 보면, 판매자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통상 개당 2000원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10개가 2만1300원에 무료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최저가 기준으로는 1회분 970원, 2회분 2720원에도 구입이 가능했다. 침으로 하는 타액검사키트 역시 약국 판매가의 절반 수준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약국은 "판매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일 3, 4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 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편의점, 온라인에 치이면서 약국 역시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재유행이 도래했을 때 또 다시 정부가 판매처를 모든 편의점으로 확대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확진자 증가로 식약처가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를 주면서, 전국 5만3000여개 편의점에서 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됐던 것.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 재유행으로 자가검사키트 판매량과 판매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생산량과 재고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 재고량은 7000만명분, 1주 생산 가능량은 4000만명분으로 충분한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생산·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생산 독려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2-11-16 10:47:22강혜경 -
의료서비스 만족도 병원 1위...약국은 또 최하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도시 지역은 병원(63.2%), 농어촌 지역은 보건소(76.0%)가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다만 약국 만족도는 51.9%로 조상 대상 요양기관 중 가장 낮았다. 통계청은 16일 건강, 생활환경 등에 대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부문에 대해 전국 약 1만 9000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 동안 진행했다.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병원(64.1%), 의원(60.6%), 한방 병의원(62.0%)은 2년 전보다 증가한 반면, 치과 병의원(61.2%), 보건소(56.4%), (한)약국(51.9%)은 2년 전보다 감소했다. 약국은 2020년 조사에서 53.5%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소폭 낮아졌다. 도시지역 약국 만족도는 51.6%였고 농어촌 지역에선 53.9%였다. 그러나 약국 서비스 만족도 조사의 특이한 점은 '불만'이라고 답한 수치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즉 만족 51.9%, 보통 45.6%, 불만 2.6% 였는데, 의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약국에서 서비스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요양기관의 불만족 수치를 보면 보건소 10.9%, 치과병의원 6.8%, 병원 6.7%, 의원 4.5% 수준이었다.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긴 대기시간(22.3%), 비싼 의료비(22.1%), 치료 결과 미흡(18.3%), 불친절(11.5%) 순이었다. 통계청은 도시 지역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비해 긴 대기시간, 비싼 의료비, 불친절, 진료 불성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병률은 2년 전보다 1.5%p 증가한 26.5%, 유병 일수는 0.3일 감소한 9.6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의 유병률이 34.5%로 도시지역보다 9.7%p, 여자의 유병률이 30.7%로 남자보다 5.0%p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의 유병률이 8.4%로 가장 낮았고, 30대까지는 10% 내외의 유병률을 보이다가, 40대는 18.9%, 50대는 28.6%로 높아지고 60세 이상은 56.7%로 절반 이상이 아팠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팠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유병 일수는 2년 전보다 0.3일 감소한 9.6일이었고 농어촌 지역이 10.8일로 도시 지역보다 1.5일 더 길었다. 한편 통계청은 2년 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한다. 짝수 해에는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등을 홀수 해에는 기본, 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이 조사 대상이다.2022-11-16 10:23:19강신국 -
금천구약, 찾아가는 자선다과회...이웃사랑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종구)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향주, 위원장 박영경) 주관으로 최근 2022년 찾아가는 자선다과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 기금을 조성했다. 구약사회는 약사사회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소외된 이웃과 미래의 주역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들과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작은 답례품을 마련, 모든 회원약국을 방문했다. 구약사회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회원약사들을 만나 혜명보육원,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 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참여사업을 설명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2022년 찾아가는 자선다과회 모금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성금은 추후 금천구 사회참여사업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2022-11-16 09:12:18강신국 -
성남시약 "수능 대박"...수험생 자녀둔 약국 11곳 응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능,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오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자녀를 둔 회원 약국 11곳을 방문해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동원 회장은 "약국 경영의 바쁜 일상속에서도 수험생을 뒷바라지 해온 회원약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회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수능대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그동안 수능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 온 회원 자녀들을 비롯해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바란다"고 밝혔다.2022-11-16 09:04:29강신국 -
졸업 30주년 경희약대 88학번 동문들 '후배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30주년을 맞은 88학번 동문들이 지난 12일 모교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 행사에서 2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김영관 동문(86학번)도 함께 참석해 준비한 발전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경희대 약대 총동문회는 매년 졸업 30년을 맞는 학번이 발전기금을 마련해 후배 장학금 등 모교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근 동문회장(81학번)은 "동문 전통을 이어 모교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88학번 동문 여러분과 김용관 동문에게 감사드린다"며 "모교발전기금 전달과 같은 전통을 통해 동문 구성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모교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이런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경희대 약대 동문들이 동문을 넘어 약사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88학번을 대표하여 전달식에 참석한 윤경원 동문은 "오늘의 우리를 키워 준 모교에 발전기금을 마련, 전달하자는 제안에 동기들 모두 기쁘게 참여해 준 것에 애정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 기금이 우리 사회에 미래로 성장할 후배 양성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밝혔다. 개인적으로 발전기금을 쾌척한 김영관 동문은 "경희 동문 약사 가족으로서 작은 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기회를 보던 중 오늘 88학번 30주년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다고해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우리 가족 모두에게 기쁜 날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김미혜 대외협력처 부처장, 임동순 약대 학장, 정은경 약학과 학과장, 최정혜 한약학과 학과장, 인경수 약과학과 학과장, 이경태 교수 등 약학대학 교수들과 김동근 동문회장, 이광민(89학번) 총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2-11-16 08:47:25강신국 -
김정태 제27대 병원약사회장 당선...감사 이정화·최임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27대 병원약사회장에 김정태(56·강동경희대 약제실장)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 오늘(15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제27대 회장과 감사 선거 전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총 176명 재적대의원 중 161명이 투표에 참가하며 91.48% 투표율을 기록했다. 단독 출마한 김정태 후보가 과반 득표로 차기 회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또 감사 기호 1번 이정화 후보(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기호 2번 최임순 후보(경북대학교병원 약제부)도 과반 득표로 당선됐다.2022-11-15 19:00:17정흥준 -
'메뚜기 의사' 먹튀 개원, 약국 피해 줄일 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년 주기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개폐업을 일삼는 소위 '메뚜기 의사'로 인한 약국 피해가 표면화되는 가운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약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임대차 계약 자체가 서툴 수밖에 없고,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파생되는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보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를 놓고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개업이 악몽으로 남게 된 약사처럼, 추가 피해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들은 약국이 특약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규 개설일 경우 임대기간을 5년 등으로 길게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여러 과가 개별 입점하는 경우에 비해 앞선 사례와 같이 연합의원이 들어오는 경우 리스크가 더욱 크다"며 "통상 약사님들의 경우 계약 기간을 가급적 길게 가져가려고 하지만, 병원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을 무조건 길게 가져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별 과가 입점하는 경우에는 특정 과의 운영이 부실하더라도, 다른 과에서 방어가 되지만 경기지역에 약국을 개설했다가 75일 만에 폐업한 약사처럼 한 명의 원장이 페이닥터를 고용하거나 연합의원으로 들어오는 경우 장기 계약이 플랜A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칫 병원이 잘못돼 폐업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서 5년 계약은 약국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도 임대차계약에 있어 특약을 탄탄히 명시할 경우 어느 정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전문가는 "해당 건의 경우 독점권에 대한 특약은 비교적 잘 이뤄져 있는 반면, 병원 오픈과 관련한 특약은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①본 계약은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 시 수분양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렌트프리 기간은 2022년 7월 20일 중도금 지급 이후 3개월로 한다. 단, 병원이 9월 말까지 오픈하지 않으면 한 달 더 지원한다 ③본 건물에는 해당호수 105호만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약국 독점권이 확보된다 ④현 계약은 약국 계약조건에 병원 지원금 없는 조건으로 이뤄진 계약이므로 향후 병원 측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수 없다로 '특정 시점까지 병원이 개원한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계약서에 입점 진료과목 개수, 입점 진료과목 종류, 정확한 개원 시점, 전문의 여부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파기한다는 등의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며 "적어도 '○월까지 개원하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화한다. 다만 양자간 협의해 ○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식으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약 조건으로 의사 개원 후 최소 몇 년 동안 해당 건물에서 진료를 지속하겠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분양 사기가 팽배한 시점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을 개설한다며 임대차계약서나 의사면허증 등을 보여주며 약국점포를 분양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가 인정되거나 계약 해제까지 이뤄지는 사례들을 보면 그 수법 역시 교묘해져 임대차계약서와 면허증 확인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며 "대체로 이러한 케이스는 의사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데 의사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때문에 가능한 의사의 개설 이력이나 근무 이력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개설·근무 이력이 짧거나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래 근무지와 많이 떨어진 곳에 개설하는 경우 의심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필요 시 의사의 개설이나 근무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신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는 계류 중에 있다. 약사회는 지난해 8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한 바 있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불법 병원 지원금 관련 직접 이해 당사자인 약국 개설 예정 약사와 병원 개설을 앞둔 의사는 물론 불법 브로커, 부동산업자 같은 제3자 중개인까지도 처방전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가담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과 강 의원은 "브로커 개입과 의료기관 개설단계에서의 부당 거래 처벌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 특히 약국에 대한 부당한 지원금 요구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도 계류 중인 상황이다.2022-11-15 18:26:1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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