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7∼8일 양일간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1월 신규 개설약국 16곳을 방문해 회원약사를 격려하고, 고충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한동원 회장은 "재개발 지역이 속속 입주를 시작하면서 신규개설 약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 고충해결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회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회장은 주요 회무사항 안내와 약국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하여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철수)는 9일 성명을 내어 "지난달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소위 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불과 20여 일만에 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한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그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 제정은 의료법 체계 하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국회에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구해 왔었다"고 말했다. 의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함에도 복지위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예정돼 있음에도 위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지키고자 간호법이라는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앞두고, 보건소(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J병원 1층 약국은 지난 2018년에도 편법 개설 논란이 있던 곳이다. 당시 J병원이 입점하면서 1층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약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지역 약사회는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했다. 7층 규모 건물엔 J병원 진료 시설이 대부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이 마련돼있었다. 또 이중 일부에는 카페가 조성돼 있었다. 결국 보건소도 개설 허가를 반려하면서 약국 입점은 무산됐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난해 5월 보건소가 약국 개설 신청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인근약국·환자가 개설취소소송을 제기해 그동안 변론을 이어왔고 어제(9일)가 선고 기일이었다. 하지만 판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지자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재판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재판부는 보건소가 유사한 조건에서 4년 전과 달리 허가 여부 판단을 달리한 이유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동안 원고 측에서도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과거 반려됐던 자리에 개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가 취소를 주장해왔다. 원고 측은 “병원이 입점할 당시인 2018년 사건 약국 개설 장소에 등록을 시도했으나, 당시 피고(강남구보건소장)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해 개설되지 못했다”고 법원에 토로했다. 또 원고 측은 “거부됐던 동일한 장소(죽집)를 커피숍과 약국으로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다시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면서 구내약국으로 문제시 됐던 입지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물 면적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실상 외부인들은 약국 위치 역시 병원 건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로 이어진 점이 원고와 피고 측 어느 쪽에 유리한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가 반려 기록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 만큼 변론은 한두차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024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아시아약학연맹총회(FAPA) 준비에 착수했다. 최광훈 회장은 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4 서울 FAPA 조직 위원회 구성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대회 대회장은 최광훈 회장이 맡으며, 대회장과 동격의 고문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최 회장은 현재 자문위원단으로 FAPA 남수자 전 회장, 백경신 전 FIP 조직위원장, 이미옥 약학회 회장, 김현태 약정원장, 이형철 약사공론 사장, 16개 시도지부장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는 대회 기획과 준비를 담당할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를 각각 구성했는데 우선 조직위원장은 장석구 전 FAPA 부회장이, 부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김은주 부회장, 민재원 국제이사, 박상용 홍보이사를 비롯해 주상훈 교수와 송재겸 약사 등 5명이 맡는다. 기획운영본부장에는 지난해 FAPA 총회에서 부회장에 당선된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임명됐다. 최 회장은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장이 임명된 만큼 빠른 시일 내 회의가 소집되면 대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에서 추후 필요한 위원회와 위원 등을 협의해 구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내년에 진행될 행사인 만큼 남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와의 협의하고 국회와 상의할 일도 적지 않아 서둘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행사에 해외 약사가 1000명 이상 참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만큼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이고 대회장으로서 필요하다면 해외 약사회 등을 방문해 참가 협조를 구하는 등 참여 독려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약대생들이 해외 약사, 약대생들과 교류하고, 병원, 산업 약사들이 해외 약사들과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복 있다”면서 “영향력 있는 주제의 세미나를 기획하거나 연자를 초청하는 등 약사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에서 열린 FAPA 총회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2024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2년만에 FAPA 총회 및 학술대회를 치르게 됐다. 한국은 지난 1968년, 1982년, 2002년 3차례 FAPA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3월 전체 반회를 연다. 구약사회는 8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반회 및 초도이사회, 척사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또 불용재고 반품사업에 대한 회원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 TFT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낱알 반품에 협조적인 도매와 비협조적인 도매별로 낱알 반품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회원 애로사항을 취합해 상급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김수진·배훈·전휴선·이신성 부회장, 정수연·이선주·김수정·박보근·이성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동도우미를 고용해 순번으로 환자를 안내했던 아산병원 문전약국 9곳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 이유로 밝힌 약국들의 ‘공동 호객행위’를 인정했다. 따라서 1심 판결대로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약사들은 공동 도우미 고용은 오히려 지나친 호객행위 과열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공동도우미 고용이 약국들의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들은 정당행위 주장을 일부 했으나 호객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정당행위 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보충성이나 긴급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공동도우미 고용은) 심각한 분쟁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선고유예한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약국들의 공동도우미 운영은 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에서도 행정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키오스크 미지정 환자에 대한 안내는 꾸준히 약국들의 갈등 요소였다.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자 공동도우미 고용을 대안책으로 마련한 셈인데, 이번 판결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앞으론 병원에서 환자들이 키오스크로 약국을 지정하도록 안내하거나 혹은 미지정 환자 안내를 놓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가운데 실제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의약품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서영석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국의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건 수는 2019년 10만6715건에서 2021년 42만6877건으로 4배 증가했다.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도 2019년 1262곳에서 2021년 3568곳으로 2.8배나 늘었다. 전국 동물병원이 5000여곳임을 가정하면 70% 이상의 동물병원이 약국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인체용 의약품 동물병원 판매가 쏠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법안은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안심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개정에 찬성하는 약사회는 "소수 약국이 인체용 전문약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정안은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 소재지 뿐 아니라 공급약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불법 근절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의사회는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은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했다. 현행 약사법령 상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할 때 내역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적어야 하나, 이를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체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8일 무안군 제1호 공공심야약국 현판식을 남악 소재 바른약국에서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바른약국은 지난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정돼 365일 연중무휴 밤10시부터 밤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 바른약국은 무안군약사회가 추천했고 전남도에서 지정, 심야시간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김산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늦은 밤에 필요한 의약품을 약사의 복약 지도로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판식에는 김산 군수와 임동현 부의장, 나광국 도의원, 박쌍배 의원, 이주형 무안군약사회장, 삼향읍기관단체장, 이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남 나주시약사회(회장 이영태)는 지난 4일 나주시보건소 다목적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나주사랑 장학금 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영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의 나주시약사회 기틀을 마련해주신 선배 약사들의 뜻을 이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약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이날 분회 발전에 기여한 온누리백제약국 나성식 약사와 공직약사로 시작해 행정가도 인정받는 강영구 나주시부시장에 대해 남도약연상을, 한솔약국 민선기 약사에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환갑을 맞이한 보건당약국 이필홍 약사와 지난해 신입 회원에 대한 축하 인사도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1부터 나주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진행해온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주사랑 쌀 기증사업을 올해부터 나주 청소년을 위한 나주사랑 장학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시약사회는 나주시 중·고등학생 중 성적우수, 선행,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으로 학교장 및 약사회 임원의 추천을 받은 나주공업고 박민하(성적우수)군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에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은 나주시보건소에서 다목적 강당을 행사장으로 제공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여러분은 나주의 미래입니다’를 슬로건으로 나주사랑장학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됐으며, 올해 1월부터 나주시 반딧불약국으로 이영태 회장이 운영 중인 목사골한국약국이 매일 밤12시까지 운영 중이다. 시약사회는 올해 상반기 빛가람동에 1개 약국을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최경배 전라남도약사회 총무이사, 강영구 나주부시장,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 회원 약사, 장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