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약-울산시약 "플랫폼 살리기 시범사업 철회하라"

• 대한약사회 정책간담회 겸한 친교행사서 의기투합
• "재진 환자 확인 방법, 시스템 전무…의료·약화사고 필연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와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도약과 울산시약은 20일과 21일 '대약 정책간담회 및 울산광역시약사회·전라남도약사회 친교행사'를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에서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약업계 현안을 공유했다.

도약사회와 시약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닥터나우를 위시한 배달플랫폼을 먹여 살리고자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은 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를 3개월 더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입법과정의 몇 개월 사이에 배달 플랫폼들이 굶어 죽을까 싶어 진행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그 효용성과 부작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지역, 일부 인원에 한정해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비대면 진료는 이미 3년간 시행돼 시범사업이 될 수 없고 만약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과 인원을 대상으로 명확한 평가기준을 세우고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측 주장이다. 또 지난 3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약사회는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안을 보면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고, 배달 플랫폼 살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을 이용해 하겠다면 적어도 플랫폼 업체 및 광고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 등을 확실히 정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이같은 전제조건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재진환자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재진환자를 확인할 방법도, 이에 따를 시스템 구축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18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초진 및 약 배달까지 허용한 것은 배달 플랫폼 주 이용자가 젊은 층이라는 것을 고려해 허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와 복약지도가 이뤄진다면 의료사고나 약화사고 등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필연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 없는 불법적 플랫폼 살리기를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철회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를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