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료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불가피하게 필요한 약제가 있으면 일반원칙은 없애고 제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두면 된다는 입장이다.5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을 상대로 '내용액제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당초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진료과에서 아직 의견을 보내오지 않아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현행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그러나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가 새로 도입돼 시럽제와 정제 간 약가차이가 없어진데다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 일반원칙은 지속적으로 도전받아 왔다.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아 래-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일부 약제의 경우 정제 생산이 안돼서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럽제 등에 급여를 인정하는 예외적 상황도 계속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사나 환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다. 일부 고가의 액제 외에는 정제와 액제의 성분함량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만큼 삭제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그는 또 "만약 꼭 필요하다면 일부 성분 등에 한정해 적용하면 된다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현재도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예외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이 예외기준을 뒤집어 일반원칙은 없애되, 연령 급여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성분에 명시하자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입장인 셈이다.한편 복지부는 내용액제 일반원칙 폐지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최근 요청했고, 현재 기초자료로 각계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