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기조는 유지, 그러나 개선도 필요 친시장적 성격이 강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약사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되, 약제비 절감이라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민들 역시 약값에 상당한 거품이 들어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제약계 입장만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 통신비, 유류세, 사교육비 등과 함께 가격-수량연동제를 통한 약값인하를 포함시킨 것 역시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많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처방수량 및 투약일당 약제비 등의 사용량 증가였다는 점에서 의약품 가격인하에 집중되고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사용량 관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뿐 만 아니라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제약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가격경쟁 유도 기전 만들어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포지티브 제도 시행 자체로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전체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자의 협상력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면 이후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인하,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인하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를 통해 전체 의약품의 가격은 낮추더라도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가격감소 효과는 상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순임 박사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는 주로 사용량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규제나 약제비 전체에 대한 관리 없이 약제비 절감을 기대하는 어렵다"며 "약제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에 이어진 추가적인 조치로 의약품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의 가격경쟁 유도기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네릭 대체 활성화 정책을 통한 가격경쟁 유도로 제네릭 사용의 증가 및 전체 약제비 절감 효과를 이끌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허 박사는 현재 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1만6,234품목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지나치게 단 기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 이후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실시한 스웨덴은 전체 49개 약효군 가운데 무려 4년에 걸쳐 편두통약과 제산제 2개군에 대한 정비만을 마쳤으며 지난해에 다시 고혈압, 고지혈증 등 6가지 약물에 대한 목록정비에 착수한 바 있다. "제약사 피해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성과에 대한 통계치를 보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신 이사는 "약가를 우격다짐식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약가인하가 다른 처방패턴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외에 약가인하, 경질환에 대한 정률제 시행, 일반약 파스 비급여 전환 등을 모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이사는 제약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사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다"면서 "회사간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예를들어 SK의 경우 기넥신, 트라스트 등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형평을 맞춰가며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이는 제약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제약사 피해 발생 모니터링 등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를 배려해 주는 것도 제도정착에 득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이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량신약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야"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 역시 향후 진행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다품목 처방 관리 및 고가약 비중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등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제네릭 등 대체가능한 의약품을 선택토록 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지난해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돼 왔다고 본다"며 "향후에는 약제비 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사용량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또한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정책방향 및 의약품의 가격, 효과 등을 포함한 정보가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종근당 '프리그렐' 비급여 등으로 촉발된 국내 개발개량 신약의 가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 교수는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제약사에게 차별성 있는 의약품 개발을 원하면서도 국내 개발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모순이 발생할 경우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서도 약효군별로 평가기간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입장이다. 최 교수는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및 경제적 고려를 할 수 밖에는 없지만 차별성 있는 의약품 개발을 원하는 방향과는 상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약가협상도 결렬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