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또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천문학적 비율의 배당금을 받는 등 직영도매상을 이용한 리베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는 3921%, 백병원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하는 등 배당률이 1000%가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이 직영도매에 투자한 금액의 10~40배를 단 1년간 배당금으로 거둬들인 사례도 공개했다.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1700만원. 그러나 2008년 1년간 12억8700만원을 배당받았다. 투자금액의 11배 금액을 단 1년동안 배당금으로 수령한 것. 성모병원 계열 보나에스는 1년간 배당금으로 투자금액대비 약 40배를 받았다. 아울러 학교법인 병원의 직영도매상은 영업이익금의 대부분을 계열병원에 기부금을 내면서 당기순손실을 보게돼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 제중상사는 2008년 11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연세대학교 영업이익금보다 2억 많은 119억원을 기부해 8억 8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임원과 직원에게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료기관 개설자, 즉 병원 이사장과 그 가족, 특수관계인 등이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위 직영도매상의 문제점은국민들이 낸 준조세인 건강보험의 지출 부담을 늘리고 있어 병원의 이사장, 가족, 특수관계인이 도매상의 지분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약사법상의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국공립병원은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병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같은 의약품을 더 비싸게 공급받고 있다"며 "공급단계에서 입찰 등의 경쟁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37개 상장 제약사의 총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중이 40.4%에 달하는 반면, 연구개발비는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제약회사의 총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가 2007년 기준으로 39.1%인 점을 감안할 때 1.3%p 더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6일 공개한 제약사별 판매관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장 제약사 37곳이 지난해 판매관리비로 지출한 비용은 총 3조1088억원에 달했다. 제약사 1곳당 평균 840억원 꼴. 반면 37개 제약사가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4758억원으로 제약사 당 평균 128억원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그나마 내로라하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비의 6.5배를 판매관리비에 쏟아 붇고 있는 셈이다. 판매관리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제약사는 동아제약으로 3614억원을 지출했다. 그 해 총 매출액의 51.5%에 달하는 금액이다. 2위는 한미약품으로 총 매출액의 49.2%에 달하는 2749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지출했고 유한양행은 총 매출액의 34%에 해당하는 2028억원을 판매관리비로 썼다.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LG생명과학으로 2008년 총 매출액의 21.6%인 608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절대 금액에서도 37개 상장제약사 중 최고치였다. 이어 한올제약이 총 매출액 대비 16.5%(총 매출액 918억9032만원 중 연구개발비 151억2701만원)로 뒤를 이었고, 한미약품이 총 매출액 대비 10.2%를 연구개발비 사용했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제품과 품질 경쟁 보다는 복제약 위주의 과당경쟁으로 리베이트 등 음성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약 산업은 특허보호 장벽이 높아 신약개발 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의 리베이트 근절 등 자정노력을 전제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생산실적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르면 연말부터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생산실적 미보고 관련 처벌 조항만 명시돼 있어 제약사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생산실적 허위보고 관련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보고 적발 횟수에 따른 처분 수위는 1회 적발시 판매업무정지 1개월, 2회 적발시 업무정지 3개월, 3회 적발시 업무정지 6개월, 4회 적발시 품목 허가취소 등으로 구분된다. 현행 약사법 제98조에 따르면 의약품 등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비급여의약품의 출고가격과 유통가격 격차를 지적, 제약사의 생산실적 허위보고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10월 중순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규제개혁 심사를 무리없이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12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약품 생산실적과 공급내역간 가격 격차는 지난해 10월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차원에서 생산실적보고와 공급내역 교차비교가 가능해지면서 노출되기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제약업체 대상 계도를 해 왔지만,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생산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는 사례가 노출됨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정감사 답변에 나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약품 유통방법에 따라 유통가와 출고가 격차가 심각하다는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허위보고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