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고용촉진을 목청높여 외치고 있는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켜 다니던 직원도 쫓아내야할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전재희 장관은 제약계 종사자 8만명의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는 정책을 편 역대장관으로 기록될 심산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약계의 엄살로만 받아들이며, 산통 다깨려는 작정을 한 것처럼 보인다. 과거 복지부가 편 정책중 산아제한 정책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유래없는 최단기 노령화,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전 장관이 지금 밀어 붙이려는 정책도 이에 견줄만하다. 국내 제약산업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땅을 친들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다. 의약품의 약가인하로 각 개별 제품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것이 정부가 지향할 바라면 그렇게 할 일이다. 그러나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거시목표를 지향한다면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이 와중에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뜬금없이 아시아에서도 오리지날약의 비중이 높기로 유명한 대만과 일본의 저가구매제도를 따라가자고 봉창두들기는 소리를 내지르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건보공단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짚어보면, 저가구매제도가 결국 복지부가 바라는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로컬제약사 시장점유율이 30%대에 불과한 대만의 경우는 접어두자. 공단이 말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실거래가조사에 근거한 약가인하’는 예전, 즉, 우리나라에서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시행했던 제도다. 우리도 구매가를 조사해 약가를 인하했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거래관행이나 세무자료관리상의 차이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비교적 관리성과가 있었던 것일 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일본에서 오리지날의 점유율 상승 또는 고착화를 불러 일으켜 재정절감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최근에 와서는 일본 정부가 제네릭 육성정책을 집행하게 만든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기부금) 부분이 세무상 철저하게 관리돼 허튼 돈이 쓰여지기 어렵다. 따라서 2년만에 한번 실시되는 약가인하를 예측하여 제약기업들은 약가인하를 감수하면서 일부 사전에누리를 해주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주기적인 약가인하가 이뤄졌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처럼 운(?) 없게 적발된 업소만 약가인하를 당하는 식이 아니라, 에누리형태의 이익을 제공한 제품은 모두 적발이 되는 세법적 운용이 되었기에 가능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예측해 전략적 경영을 할 수 있었다. 이 제도를 그나마 성과있게 만든 요인은 다른데서 찾아보아야 한다. 일본은 철저한 세무자료 관리를 통해 리베이트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에 일본 특유의 오리지날 선호와 기존 유대가 있는 업체와의 우호적 관계유지를 기본 문화로 하는 소위 '주할'(住割)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네릭업체가 오리지날 이상의 마진을 제공한다하여도, 실질적 전수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제품의 수명은 2~3년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에누리만 집행하여 병원기관에 경제적 이득을 안기고 의사와 직접 컨택하는 경향이 높다. 게다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마진도 오리지날 제품이 크게 뒤지지 않아 80%대 이상의 오리지날약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발제품의 가격만 인하되게 되며, 더욱 음성화되거나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대상인 의사들에 대한 판촉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오리지날 제품의 점유율이 늘어나 보험재정효과는 거의 없이 제네릭제품의 몰락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도의 도입은 ▶제네릭->가격에누리판촉->적발->가격인하 ▶오리지날->의사직접판촉->가격고수->점유율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총체적으로 보험재정을 절감시킬 수 없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다. 복지부가 직시하고 견제해야할 정책의 대상은 사실 제네릭이 아니라 오리지날이어야한다.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임상시험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오리지날제품 위주의 판촉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인 판촉상의 우위로 오리지날 약들의 점유율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복지부가 모르지는 않을 터라고 믿는다. 우리는 다시한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처럼 부작용만 양산할 제도는 걷어치우고, 정부가 지향하는 보험재정절감을 합리적으로 이끌어낼 정책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왜 고가신제품으로 교체촉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지, 왜 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중저가대의 유용한 신제품이 예측불가능한 약가제도 탓에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전문가적 잣대를 들이대서 재정절감의 해답을 찾아내길 바란다.

제약협회가 최근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병의원 35곳을 선별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의료계와 불편한 관계가 됐다. 제약회사들이 나설 수 없는 일이니, 제약협회차원에서 막아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제약협회도 애초부터 의사사회의 눈총과 항의를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관행개선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이었다고 하니, 의사사회도 할 말이 없을 것이 당연한데 말이 많아졌다. 제약협회가 일방통행식으로 일을 벌이지 않고 의사협회와 공조를 취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약협회가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듯,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두 단체는 보건의료계의 주요한 이익집단으로써 이익이 정면배치되는 이슈에 관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해갈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지금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1년에 형사처벌로써 1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과 수수금액의 5배범위내 과징금징수 등 강력한 쌍벌죄를 준비중이다. 리베이트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신망를 잃었던 일본 의료계와 제약계가 쌍벌죄 도입이후 잘못된 관행이 사라지고 다시 신뢰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의협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광주지역 의사들이 리베이트수수와 관련 무더기 기소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의협 내부에 고민이 깊을줄로 안다. 의협이 일부 의사들의 고질적 금품수수 사건이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릴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며 이문제에 정면으로 해법을 찾기보다 쥐어주는 쪽이 잘못인양 시늉만 해온 그 속사정도 잘 안다. 제약협회는 리베이트법이 발효되기 전에 수도없이 자정결의를 해왔지만 결국 법적으로 패널티를 받게되고나서야 실행에 들어갔다. 이를 거울삼아 의협은 적어도 내부적으로 자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더 벌여야 한다. 또 외부적으로 제약협회와 공조하여 고질적인 병의원들을 색출하고 의사의 사회적 위상에 먹칠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외부방어에만 급급하다 회원들에 대한 자정능력과 시기를 놓쳐 버린다면 결국 정부에 의해 정화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퍼포먼스는 자칫 검찰에 노출되면 해당의료기관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옳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의협은 제약협회와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리베이트로 얼룩진 의약품처방 관행이라는 오명은 이 두단체가 합심해서 벗어나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제약협회의 고질적 의료기관찾기 노력에 힘을 보태어야 한다. 어차피 의협이 내부고발로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을 색출하긴 어렵다. 제약협회와 공조라면 가능한 일이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의협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제약협회와 대립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마주앉아 공생할 길을 모색해야 한다.

식약청 윤여표청장이 제약회사 CEO들을 모아놓고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제약업계는 지금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벗고, 정부정책이 유도하는대로 R&D투자를 늘려잡고 수출에도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작금에서 식약청의 이같은 ‘친절한’ 설명회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기업들에게 CGMP수준의 의약품제조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곧 한국시장에 머물지 말라는 정부의 의지도 부여되어 있을줄로 안다. 수출이 대세다. 앞으로는 이 비싼 시설로 수출에 나서지 않으면 제약계는 이익구조를 맞추기도 어려워진다. 기업이 사활을 걸고 수출에 매진하려면, 그래서 성공하려면, 식약청과 기업이 손을 잡고 해외시장에 도전해볼만한 새로운 의약품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려는 공조체제가 절실했다. 마침 이때 설명회가 이뤄진 것이다. 의약품수출은 10년전 약 6억불에서 지금 두배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의약품수입은 같은기간 10억불에서 지금 41억불로 4배이상 늘었다. 물론 이기간 중 국내 다국적제약사들이 거의모두 생산기지를 해외 값싼 인력과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규제가 덜 심한 곳으로 옮겨가버린 탓도 있다. 그 결과 식약청은 해외제조사이트에는 요식적인 관리밖에 할 수 없지만, 거꾸로 우리기업들에 돋보기를 넘어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단적으로 수입의약품들은 탈크조사에서도 열외였지 않는가. 역차별이다. 의약품 무역수지 그래프를 역전시키고자, 해외로 나간 사이트를 유턴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역시 수출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의약품분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해도 호들갑이 아닐 듯 싶다. ICH 등 해외 의약품분야 허가관련 규정을 만드는데 우리 한국의 의견을 반영될 길이 없다. 이를 답답해하는 정부당국자도 없었다. 그런 회의에 나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선진국은 철저히 기업과 그나라 정부가 입을 맞춰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규정을 조화시켜나가는데 힘쓴다는 점이다. 우리기업들은 한국에서도 찬밥, 해외 사이트에서도 자력갱생만이 있을뿐이었다. 모든 산업이 무역보호와 진흥을 위한 소속당국을 두고 있는데 사실, 제약기업은 규제당국만 있을뿐 어떤기관도 그 미션을 표방하기 어려운 국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최근 식약청의 행보는 달라지고 있다. 최고사령탑을 위시한 간부들이 해외사이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그 중요성에 공감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미래를 위해, 또 식약청을 위해서도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리기업들이 해외에 들고나갈 상품은 물론 신약도 있겠지만, 우리는 역시 개량신약에 강한 국가다. M&A를 통해 몸집을 알아볼 수도 없는 공룡들을 이길 무기를 우리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염변경은 물론, 제형변경, 투여용량변경, 제법개선 등 우리만이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해도 손색이 없는 제품들이 수출일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발목잡은 일 없이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일이야말로 식약청이 나라경제와 나아가 더좋은 의약품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해야 할 일이다. 무르익은 수출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와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하자.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허용하고 시간싸움이 절반이상인 수출전선에서 로스타임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는 작업도 하자. 수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업과 식약청이 어깨를 걸고 지름길로 가자.

복지부가 올해 대형제네릭 ‘염산 이토프리드’제제들의 시장출시를 앞두고, 특별한 회의를 열었다.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고, 영업전략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지난 8월이후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단행한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복지부가 앞으로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돌발행동이 다소 불편했겠지만, 이같은 예고편을 날려준 복지부에 감사할 일이다. 과거 영업이 ‘돈’이 한 것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통영업을 되살려 진정한 영업인(人)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대형제네릭의 출시 영업전략을 돌이켜보면, 기존 오리지날제품의 처방을 돌리기 위해, 또 이후 경쟁 또는 후발제네릭제품들의 공략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거의 모든 제약사들이 크든 적든 리베이트를 전략의 1순위로 밀어붙인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해 8월이후 그 관행이 뚝 끊긴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은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합법적 영업전략을 찾아낼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실상에선 실적을 유지해야하는 영업사원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이 떠안으면서 주머니돈을 쓰기 시작했고, 이를 아는 회사는 연말보너스 등 다양한 형태로 부채(?)를 경감시켰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다. 오래된 관행이 정리되는 자연스런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복지부도 지난해는 실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이같은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그래서 ‘염산 이토프라이드’는 안된다고 못박은 것이다. 8월이후 첫 대형제네릭의 출시여서 제약사들이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호기를 앞두고 또 지난 관행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스멀스멀 살아나고 있다는 잡음이 일자, 단칼에 뚝 그같은 의지를 베었다. 복지부의 이런 퍼포먼스가 없었더라면 시장에는 “경쟁 제약사들은 다하는...”는 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더 음성적인 혼탁경쟁에 모두 휘말리게 됐을지 모른다.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리베이트주다 걸리면 제약사 대표이사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처지다. 이미 두 제약사 대표이사가 불구속기소됐음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리베이트 행위를 조세포탈행위로 간주해 적발시 세금은 물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해서라도 이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제약계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전문경영인체제로 가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도영업이 대세다.

일반약 비급여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책의 목표나 시행시기, 대상품목 선정의 구체적 지침, 풍선효과 방지대책,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변명 등 무엇하나 뚜렷이 손에 잡히는 것없이 부담감만 잔뜩 안겼다. 무릇 나라의 정책변화가 관련기업들의 기존이익에 영향을 미칠때는, 명분과 실리가 명확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가. 일반약 비급여전환의 취지는 이번 발표과정에서 살짝 바뀐 모습이다. 보험재정절감이란 숙어가 빠지고, 슬쩍 보장성강화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약 3천억원의 추가 소요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예방의학적이며, 의료용 치료효과로 볼 때 더 비싼 전문약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안전한 일반약이 왜 그 대체제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올해 무려 5%가까이 인상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다시 짚어볼 일이 아닌가. 시행시기 또한 언제, 무엇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게 없다. 그러나 복지부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단, 시간을 가지고 의료용으로 치료효과가 있는 약들을 최대한 제외해, 일본처럼 의료용약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함께 일반약 비급여전환이 실제 급여절감효과를 내게 하려면, 제약사들이 이들 말짱한 약들을 국민들이 비용지불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을 보자. 제약사들은 의약분업이후 대부분 일반약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했다. 덜렁 비급여전환을 하면 제약사로선 당장 병원영업사원들이 팔만한 또 다른 대체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대상품목의 그룹별 급여제외 시기를 공고하고, 그 시행시기는 각각 최소 1년이상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유예기간동안 제약사들의 대체전문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만들 제약사들은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따라 일반약부문 조직을 만들고, 약국 영업마케팅을 제대로 해보려는 온전한 제약사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기간은 또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와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은근슬쩍 이유를 달아 넘어가려했다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우리는 또 과거 100원대 소화제를 비급여전환하는 바람에 두세배 비싼 위장관운동개선 계열약물로 스위치돼 보험재정이 더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료계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환자들은 증상개선에 예민한 촉수를 세우고, 비교를 통해 의원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약을 먹을면 속이 불편하다는 둥, 어떤 의원의 항생제는 설사가 난다는 둥...이런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로 사실, 일반약들이 많이 쓰여왔다. 이들을 한번에 급여제외한다면 클리닉도 이런 증상을 완화를 해줄 대체약물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니즈와 클리닉, 제약사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급여제외약물에 대해 설명할 의사가 몇이나 될까.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풍선효과에 대해 복지부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나중에 이 정책시행의 결과로써 보험재정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모를일이니 복지부는 거듭거듭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 구성이 한국제약협회에서 13일 현판을 내걸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단이 내거는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어설픈 출범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기존 대한약학회나 약제학회, 응용약물학회 등 학회를 중심으로 제약기업 R&D부서와 약대교수간 신기술 발표와 교류가 있어왔지만, 이번 사업단은 상설기구의 창립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더욱이 정부가 향후 R&D투자기업에 약가인센티브를 연계한다는 정책발표와 연동해 중소제약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창단에 무게와 의미를 싣고자 현판식에 식약청장도 참석한다고 한다. 그런데 창단이 가지는 암묵적 기대감에 비해, 그 내용이 너무 비공개적이어서 창립의 목표와 역할이 무엇인지 의아스럽게 만든다. 또 사업단의 창단이 제약협회 산하이긴 하나, 운영이 협회지원으로 이뤄지는지, 식약청이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지난해 10월 약대교수 10여명이 협회 산하로 제제연구 및 약동력자료 생성 등에 관한 R&D 자문과 제제설계 및 동등성 연구와 신약개발과 관련한 기술지원 등을 주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제약협회내에 R&D센터를 만든다는 것인지(그럴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담당 사무원을 두고 연락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 또 한가지 어설픈 것은 낼모레 13일이 설명회 날인데, 이를 홍보하는 활동은 1월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약기업의 연구를 맡고 있는 수장들이나 CEO들이 한가한 인력들인가. 주말을 빼고 불과 3일전에 언론에 알려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행사에 초청될 대상에겐 미리 공문이 전해졌다고 치자, 그러나 제약기업의 R&D와 연계된 인력은 위로 CEO로부터 연구소장, 개발임원, 연구직, RA 등 적어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른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업단 창단에 비해 그 홍보가 너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쨋거나 이번 설명회에서 연구인력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 맞춤 기술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업단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소상하고도 명확하게 소개될 것임을 믿는다. 더불어 사업단이 제약협회든, 식약청이든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내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기술교류 및 진흥의 장으로써 활약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0년 경인년 범띠해는 약업계 전반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뉴스를 담아내고 싶은 것이 전문언론으로써 소망이다. 약사사회,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숙원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을 성취하고, 향후 10년 성장과 발전을 기약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길 소망하며, 그때마다 즐거운 목소리로 동영상뉴스를 담아내고, 경쾌한 필치로 들뜬 소식을 전하는 뉴스매체일 것을 독자제위께 약속한다. 우리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올해 희망뉴스의 헤드라인 몇가지를 그려본다. 정부는 약사의 고유전문직능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가늠하여, 비전문가집단에 의해 입안된 전문자격사방안 중 약국부문 일반인 약국투자 방안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상반기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보다 앞서 국민보건의 토대를 이루어준 약국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행복한 뉴스가 하루빨리 송달되길 희망한다. 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멀리 있는 성분명처방 실현도 좋지만, 동일성분 제네릭 의약품간 의사처방 변경은 종전 제네릭 약의 약국재고 소진시까지 그대로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의 신설. 의사가 어떤 사유에서 A제네릭에서 B제네릭약으로 바꾸더라도 약국에 고의로 재고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한, 반대할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약사법상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도 약국도, 약국에 눈치를 받고 있는 의사사회도 모두 해피해질 일이다. 식약청이 신물질 신약, 염변경, 제형변경 등 개량신약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자료요구와 그에 따른 충분한 입증기간을 거쳐 허가인증을 내주면 약가부여 기관은 그에 준하는 약가를 검토하며 공단도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뉴스. 미래예측이 되지 않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덜컥시행하는 한해가 될까두려운 것이 제약업계 심경. 약가인하 위주의 재정절감 보다 사용량 조절을 통한 재정운영 정책을 펴기로 해 제약기업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로 한다면 의약품 통제 국가에서 개발 진흥국으로 바뀌지 않을까. 제약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상담기구를 두고 식약청 복지부 등 정부관계자가 지원하는 방식을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단기 전문화를 위해 양도양수를 적극 장려키로 했다는 희소식을 기대한다. 전문화는 과거부터 많이 언급되어온 과제이나 현재의 선착순 약가제도하에서는 전문화를 위한 약품구비 계열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 정부가 이를 감안하여 양도양수 등 정책을 펴기로 한다면 '기업이 알아서 해'식의 따로국밥이 사라질 것이다.정부가 돈 안들이고 제약업계를 밀어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와 정부간 협정으로 허가자료 상호인정 등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기업이 cGMP수준의 품질향상을 추구한 결과를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쾌거를 기대한다. 수출이야말로 제약업계가 헤쳐가야 할 길임을 정부와함께 인식하는 한 해이길. 단순 외국제도 도입보다 우리 상황을 감안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와 기업규모의 확대를 이끌내는 제도를 시행한다. 로컬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써 해외 기업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 예를 들어 cGMP를 궁극적 목표에 두되, 1개소 공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validation 의무화를 가져가되, 일정 등 가이드라인을 먼저 명쾌히 제시하는 등등... 우리는 약업계 모두가 밝고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

2009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쉬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약업계 곳곳에 생긴 상처를 돌아보고 반성과 이해와 포용으로 치유함으로써, 새로운 해를 맞이할 채비에 들어 가야겠다. 올해 가장 약업계에 가장 큰 상처는 단연 ‘탤크파동’일 것이다. 비싼 교훈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제2의 탤크사태를 준비할 학습자료를 모두 챙겨 새해로 넘어가야 한다. 사실, 위해물질순위에서 탤크는 후순위도 한참 후순위였다. 이보다 더 중요하게 규제해야할 위해물질을 순위에 따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만들어감으로써, 제약업계의 희생을 값지게 만들어야 한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지만, 여기에 관계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여론을 부채질 했다는 반성이 보태지면 좋겠다. 기업친화적 리더쉽으로 제약업계를 리드해갔던 식약청장이 돌연 비과학적 판단의 카드를 집어던지며 제약업계에 희생을 강요하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다. 내부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치더라도,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매니지먼트 매뉴얼을 만들어 두길 당부한다. 올해 복지부가 가장 잘한 일은 리베이트품목의 약값인하 장치이다. 제약업계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어가던 차에 적절한 조치로 인해 제약업계도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아줄을 잡은 셈이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폭을 절반이하로 줄여놓은 것만은 틀림없다. 여기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해야하는 장치가 내년에는 꼭 추가되어야 숙원사업이던 리베이트 근절대책이 완성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덧붙여 부조리센터가 부조리하지 않게 움질이도록 지켜보는 눈들이 필요하다. 신종플루와 같은 대박(?)전염성질환에 대한 국가안전망시스템을 시험한 한해였다. 처음겪는 일이라 미흡한 일이 당연 많았지만, 특히 대국민 홍보와 의사,약사 등 전문가인력에 대한 홍보전략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정부당국에서 약사회나 의사회 하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등 고전적 프로세스를 밟은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동급종류의 질병재난발생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SOP를 신종플루경험으로부터 수정하고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올하반기를 달구었던 약사회장 선거에서 각종 실천공약을 접하며 개국약사들은 희망을 가졌다. 엄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멋진 약사회장의 탄생을 도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선거이후의 통치과정에서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 장면은 많지 않다. 이번 김구회장은 언행일치의 리더쉽으로 여러모로 위기에 처한 약국가를 힘있게 견인해주길 기대한다.

의약품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서 저가구매제도 등 제약산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은 유감이지만, 국내 R&D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은 적극 환영한다. 여기에 수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어진다면, 정부가 바라는 글로벌제약기업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본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다행히 민주당에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복지부에서 여론수렴과 함께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협상력과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대형병원이 저가약 보다 인센티브가 큰 고가약을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세심히 고려해 보아야할 것이다. R&D투자수준에 대한 약가인센티브가 인하폭에만 적용되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투자유인책으로는 작동할 것으로 평가된다.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신약의 80%이상 인정또한 반길 일.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산신약이나 개량신약에 대한 비우대 경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의지를 단단히 보여주어야 유인책으로써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안에 추가되길 바라는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안이다. 복지부도 알고 있다시피 세계의약품 시장은 고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신약개발 기초역량 등을 감안할 때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부 방안대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도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여기에 수출기업들에 대한 배려도 한가지 방안으로 보태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많은 제약사들이 우수 제네릭을 들고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해 노크하고 있고, 국산원료합성으로 경쟁력을 가진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으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시장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이때 기업들이 국내 약가제도상 불이익을 받으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약가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 화이자 58조매출, GSK 54조매출이 자국내 매출만으로 달성한 것인가? R&D금액과 비율도 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기를 죽이고 있는데, 이또한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에서 좋은 약값을 받기 위한 특별팀을 가동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다국적기업 본사가 있는 나라의 오리지날 약값이 높은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듯, 세계시장에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애초부터 높은 약값을 정부가 지불해주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제네릭가격수준이 특허만료후 60-70%로 내려온다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나라들이 많다.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들이 약가인하 압력에 직면하면, 그나라 국가 바이어들도 약가인하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제품진출 협상시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된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많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제약기업들도 R&D수준에 따른 인센티브처럼 혜택을 주면 품질경쟁력확보 유인책과 수출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투명화방안에 국회와 제약산업,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욱 보태지고 다듬어져 진정 산업도 육성하고, 투명한 거래도 유도하는 상생의 정책으로 재탄생하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