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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라한국제약협회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약협회의 최대과제는 복지부와 관련 정부기관에 교섭력을 강화해 기업들이 마음놓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벌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다음이 R&D다. 글로벌화는 의약품수출입협회와 공조도 필요하다. 해외시장을 연구할 인력도, 예산도 배정해놓지 않고 글로벌화를 논할 수는 없다.최근 탄생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협회의 움직임은, 제약협회가 근본적인 미션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식약청과 바이오기업간 공감대위에 국내 허가가이드라인을 재빨리 셋업하고, 기업들끼리도 개발과 교육과 해외진출 경험을 공유하자는데 에너지룰 모았다. 그 바램과 열기가 뜨거워 반드시 일을 낼 것 같다.그에 반해 제약협회는 이미 회원사들에게 제도개선은 물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허가를 위해 제조해놓은 수십억원대의 밸리데이션용 의약품이 폐기될 운명이어도 해결해놓은 방도가 없다. 해외시장에서 우리 허가가이드라인을 식약청과 공조해 디테일할 정도의 유대감도 형성하지 못했다. 약가분야도 여러 난제...이경호 회장을 수장으로 하는 이번 운영진이 제약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하면 제 2, 제3의 협회로 쪼개지든, 새로 생기는 논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일반약협회가 분리되거나, R&D중심제약사 연합회가 탄생할 수도 있다. 제약협회가 중심을 잘 잡고 여기저기 짚어나가야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시점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새 회장단은 협회 예산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자구해야 한다. 회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통기반 수익사업을 늘리고, 그 수익금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풀을 가동하길 바란다. 해외전문가나, 정책방향을 디자인할 국내 책임자도 몸값이 높은 사람을 데려와 앉히거나, TF를 구성하는데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신약개발연구조합과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기관 사무국과 연대해 업무를 추진할 일도 많을 것이다. 신약조합은 7인의 소수인력으로 20년간 신약개발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화를 이뤘다. RA전문가단체가 신약조합으로 활동무대를 이동시킨 것은 기존 제약협회의 경직성 때문이다. 전문가집단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덕분에 조합은 소수인력으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의약품수출입협회는 350여회원사에 25명내외 직원들이 일상적인 수출입업무를 지원하는데도 바쁘다. 이 협회 수출진흥업무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줄줄이 과로로 인한 질병을 얻어 그 자리를 떠났다. 기업들이 내수한계에 봉착하고 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수출진흥에 힘쓰겠다고 하는데 결국 같은 회원사의 일이고 제약산업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 대의에 동참해 양 협회가 힘을 모아볼 필요도 있겠다. 더불어 제약업계가 제네릭 중심의 내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협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회복하도록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시끄러운 인사문제를 정리하고 전문가집단다운 모습을 갖추고, 대정부 설득에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2010-07-22 14:44: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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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약품 세계화 앞장서라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식약청이 팔을 걷어 붙였다. 청장의 지대한 관심하에 바이오생약국 전체가 우리나라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약품개발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다.무엇보다 노연홍 식약청장의 인사이트가 정책추진에 강력히 작용하고 있어 바이오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다. 화학합성 신약개발에는 출발이 늦었지만, 바이오만큼은 선제적 전략을 마련해 세계시장 개척에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산업연구원은 2007년 바이오산업의 비전에 관한 연구에서 2010년 3천억원대 매출이 2020년 1조3천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는 예상을 빗나갈 것같다.이때는 식약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세계화 정책'이 견인요소로써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되면 10년후에는 10조 그이상을 훌쩍 넘길지도 모르겠다.미국은 수년전부터 이미 바이오신약이 기존 합성신약 승인건수를 상회했다. 신약개발 트렌드가 개인의 유전체분석을 기반으로 한 타겟기반치료제와 유전자기반 치료제로, 기존 전통적인 의약품과 합성신약을 점차 대체해가고 있기 때문이다.전체 신약개발 R&D대비 바이오의약품 R&D비중을 보면 미국은 이미 70%가량이 바이오에 쏠려있다.우리나라도 늦지않게 이 대열에 합류하기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수다. 바이오의약품개발은 일단 연구실 개발을 떠나 산업화에 들어가면, 임상과 제조시설투자에 수천억원의 시설투자를 요구한다.동등생물의약품 가이드라인제정에 의해 유방암치료제 ‘허셉틴’, 관절염치료제‘엔브렐’ 등이 셀트리온, 한화석유화학, 엘지생명과학 등에서 임상추진중이지만, 향후 허가가 난다하더라도 세계시장을 겨냥하지 않고서는 투자비도 못건진다. 이들 오리지날의 국내매출이 기껏해야 1백억원규모에 불과하다.식약청은 전통적 신약에서도 제제학적으로 개선된 개량신약에 강한 나라라는 장점을 살려 개량바이오신약(Biobetter) 허가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왕 만드는 것,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식약청의 총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가이드라인은 해당공무원과 TF팀이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만드는 통상의 개념부터 깨야한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유럽의 해외전문인력 초청, 혹은 우리 전문가 파견 등 아웃소싱계획도 세워야 한다. 결국 식약청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냐, 집안잔치에 그치느냐는 예산투자계획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잡느냐 달렸다.한편, 바이오제품의 세계화는 관련 업체들의 협동과 협심없이는 엄청난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도전해야할 시장은 넓고, 광주리를 채울 시간은 짧다. 한품목, 한품목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다. 뭉쳐서 각 업체들의 글로벌 전략을 수행할 중추기관을 세우고 개발과 상품화에 필요한 전문성을 공유해야 한다.제약협회가 바이오에 올인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도, 의료기기, 식품 등 광범위한 바이오영역을 다루는 기존 지경부산하 바이오협회에 우리 생물의약품제조사의 권익을 맡겨서도 안된다. 우리는 식약청과 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해줄 공동체로써, 생물의약품협회의 빠른 탄생을 기대하는 바이다.2010-07-19 06:30: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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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합동단속 제약심장 겨누나제약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관료가 우리정부내에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웃 일본의 다케다제약이 13조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기업 모두를 합쳐도 전체매출이 12조억원에 머물고 있는게 아닌가.R&D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데 이래서야 국가가 바라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기도 전에 제약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고용을 축소한 결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모델을 유도할 것인가. 그렇다면 High lisk, High return 공격적 신약개발투자를 접고 안정적 제네릭개발에 몰두하는 방도밖에는 없다.정부의 물가안정 차관회의는 국민소비에 부담을 주는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이어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검경,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제약기업과 의사간 거래를 국민소비부담으로 직결시킨 명분을 부여잡은 이상, 쌍벌제도입보다 더 오금저릴 단칼이 숨어있을 것같다.우리는 먼저 물가안정 차관회의에 의약품이 올라갔다는 것부터 넌센스임을 지적하고 싶다. 물가안정 TF회의는 교육, 행자, 농림, 산자, 해수, 공정위, 식약청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석한 자리다. 전문약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6종셋트로 전방위 약가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정부 차관회의 관료들이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과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알 리가 없다. 의약분업이전 저수가체계를 제약사원조로 충당해오다 일년에 3천명씩 배출되는 의사들로 1차의료기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역대정부가 리베이트를 몰라서 안잡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전해주지 못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보상을 시장기능에 그 역할을 맡긴 것도 있다.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했던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3차의료기관에 환자편중현상을 더 부추겼고, 우리 제약산업은 상위권제약사들이라고 해봐야 5-6천억정도 규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결과 분업전 제약산업 종사자 5만명선에서 지금은 8만명으로 늘리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쌍벌제도입이전 문란해질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리베이트에서 손뗀 상위권제약사들로선 반길 일이지만 정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또한 이들 기업이다. 합동단속의 배경이 최근 일부 제약사 등에서 처방확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매출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제약기업의 처방확대목적의 마케팅 영업활동은 기업간 경쟁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깔린 '처방확대'라는 대상에 환자건강에 위해가 될 의약품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범정부적 단속이 옳다. 타 정부기관이라면 몰라도 복지부와 식약청만큼은 이와같은 개념으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투약하지도 제약사가 리베이트제공을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것을 모를리 없다.국내제약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을 확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사들이 합법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에서 앞장서서 돋보기를 갖다댄다면 다국적사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정부 다기관이 의약품리베이트에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실적위주로 나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난해 8월이후 리베이트와 거리를 두고 다국적제약사식 설명회 등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며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위권 제약사도 영업활동이 아닌 조사에 채비해야 한다.특허만료된 품목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정부와 국내사들의 이같이 쫓고 쫓기는 구도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출시이후 약가인하과정을 거치고도 매출은 상승추세다. 수량으로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약가가 낮은 국산제네릭약은 오리지날과 합법적으로 경쟁할 방도가 없는 가운데 범정부적 숨통조르기를 당할 판국이다.2010-07-12 06:30:1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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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투캅스'논의 중단해야의협은 약사사회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쌍벌제도입으로 1차의료기관이 운영난에 봉착한 것에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고작 약국불법조제 감시인가? 국민들 눈에 밥그릇 넘보기로 비춰지기 딱 좋으니 설왕설래조차 중단하는 것이 옳다.심야응급약국의 취지가 의원도 약국도 문닫은 야간에 발생하는 국민들의 경질환 응대를 위한 것임을 모를리 없건만, 거기에 대고 임의조제 감시 방침을 발표하다니 어이가 없다. 또 일선 약국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다시 ‘투캅스’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약사사회와 전면전을 치르자는 이야기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의약분업으로 해피한 약국은 의약분업후 경영상태가 좋은 의원의 숫자와 비례한다. 분업으로 약국의 기능이 바뀌면서 ‘잘나가는’ 의원곁을 차지하지 못한 약국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분업전 사거리 요지를 차지하고 있던 약국들은 대부분 의원곁으로 떠나갔다. 즉, 의원이 잘되어야 약국도 잘되는 상황에 놓인 약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약국가가 1차의료기관의 위상 제고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이유다.분업이후 종합감기 일반약 시장이 경색됐다. 의원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남는 마진구조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질환 경계에 있는 환자들을 의원에 보내주며 분업의 틀을 지켜왔다. 의원급에 보내져야 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약도 분업이후 개발된 바가 거의 없다. 제약사들이 대부분 전문약에 매달려 일반약시장은 그나마 외국계제약사들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을 뿐이다. 일반약시장 전체규모는 분업이후 제자리나 마찬가지다. 이런 판국에 임의조제에 대대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카드가 아니다. 오히려 분업구조하에서 의원과 약국경영의 윈윈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약사회가 더많이, 더자주 대화를 통해 협력을 해야 한다.의쟁투와 같은 집단행동은 집단의 이익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보고 나서 해야할 마지막 전술이다. 10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 회의는 쌍벌제로 깨진 지역의료기관의 경영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면 약사사회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의원가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음을 알리고 서로 도움을 구해야한다. 나아가 의원과 약국이 잠재 환자발굴과 케어에 서로 협력하고 환자서비스에 나설 방도를 찾아내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길 바란다.2010-07-05 06:30:1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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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심의위원회 '옥상옥' 안될 말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활동으로 추진되는 학회지원에 제동을 거는 의결기구가 되어선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 업무소관을 위임받은 규약심의위원회의 미션은 제약기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다. 제약사의 마케팅활동 하나하나를 심의해서 의사와 연결여부, 처방과 직결여부를 찾아내라는데 있지 않다.학회에 지원되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부담으로 가중될 것이라는 시각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학회활동은 의료기술 진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연대 교육기능을 갖는다. 대학병원 임상결과나 해외임상결과, 해외신의료기술 도입, 질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치료에 대한 임상정보 공유 등 결국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의 질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와같은 학회활동에 엄한 잣대를 들이대 청교도적인 학구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장이 페스티벌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배움의 양과 활동욕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다.협회는 의협과 연대해 한국보건의료산업 발전의 방향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워크샵을 열 필요가 있다. 소비자대표단체가 오히려 미래 의료산업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국제학회의 국내유치가 돈으로 따지기 힘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길 바래서는 안된다.이번에 통과 유보 이유는 기부 행위의 서류미비와 금액 삭감을 문제삼아 다음달로 심의를 넘겼다고 한다. 기업의 마케팅활동은 예측가능성이 생명이다. 한달에 한번심의를 여는 것이 기업활동의 현장성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 마치 정부기관의 허가심사자료나 약가결정처럼 보완과 연기를 일삼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다행스러운 것은 4월 개정규약시행이후 학회운영과 제약사마케팅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던 독소조항들에 대해공정규약 T/F가 보이고 있는 완화움직임이다. 그동안 비 현실적인 규정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학회지원 및 제품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등에 대한 규정 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희망한다.2010-07-01 09:48: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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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10년 정책평가 대응잘해야7월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아 여기저기 다양한 포럼을 통한 정책적 평가가 시작됐다. 그런데 포럼현장에서 여과없이 튀어나오고 있는 말과 주장들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범 약사사회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사협회의 법제이사는 최근 어떤 토론의 장에서 약국에 보상하는 방법 중 하나인 조제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외국을 들먹이며 약가 마진에 의한 보상을 주장하며 보험재정에서 절감책의 하나인양 우회적으로 조제료 폐지를 필요성을 암시했다.어떤 경제학과 교수는 의사에게 조제권을 주고 병의원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여기서 약계 패널의 대응은 이론적으로 밀렸고 선방하지도 못했다.발언을 종합해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의사들의 약사직능 인정않기는 여전한 듯. 아직도 분업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던 일(그들의 시각에선 해도 무탈한 일)을 약사에게 조제료를 주어가며 보험재정을 축내 왔다는 시각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분업전 의원가에 만연해있던 의약품할인,할증을 통한 의원경영이 분업후 리베이트로 메워지다 최근 쌍벌제도입예정으로 길이 막히자 다시 약사조제료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약사사회입장을 대변해 다른 포럼장에서 모 약계인사는 의약분업 성과로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억제와 환자 알권리 보장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등 일곱가지 사회적 성과를 꼽았다. 그러나 근거 데이터를 확립해 논리의 지지대를 확고히해야할 과제가 남았다.우리사회는 정부와 단체간 특정인들만 모여 정책을 결정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풀어가는 포럼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트렌드에 잘 대처해야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이슈 핸들링이 용이해진다. 의사사회가 쌍벌제 이슈를공론화하지 않고 이런저런 토론의 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국민여론에 밀려 법안이 통과됐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포럼은 정부관계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상대단체의 공격에 반박할 논리를 잘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포럼 발표자를 신중히 결정한후 발표내용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네트웍을 동원해 주는 측면지원이 있어야 한다. 또 약사사회의 이익을 주장할때는 경제학자, 법학자, 국제경영학자 등을 내세워 설득력을 증가시키는 우회전략도 필요하다. 분업 10년을 맞아 선택분업 등 몹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때, 다양한 포럼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와 지원그룹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다.2010-06-28 06:30:0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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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규약 자율준수 분위기 지켜져야직접적인 금품류 제공행위를 통한 영업관행을 딱 끊은 상위제약사들의 상반기 매출실적이 우려할 수준이다. 유한양행, 중외제약, 엘지생명과학, 한독약품 등이 대표적인 제약사다. 오히려 공정거래자율규약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같은 상위권제약사들의 공격적 시장확대와 하위권제약사들의 때를 틈탄 금전공세에 밀려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형편이다.제약협회 자율규약준수 관련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리베이트와 관련 쌍벌죄다, 약가인하다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업계 스스로 강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제약산업의 미래가 있다. 리베이트는 사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크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끼워넣고 있지만, 사실 리베이트문제에서는 금전적 이윤의 배분이 제약사와 의사혹은 병원간 있을 뿐이지 그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리베이트는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와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이라는 효율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버리기 쉬운 관행이 아니다. 자사제품을 써준데 대한 인사로써 상업적 관행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그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깨고 더많이 주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익의 제로섬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2007년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거래관행 적발에서 상위권회사 대부분이 과대한 리베이트비용을 지불하며 무한경쟁에 돌입해 있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이르렀던 것.일부 의식있는 상위권제약사 중심으로 지난해 8월이후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고 나왔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해법이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 영업구조가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구매결정이 내려질 방도가 없고, 리베이트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거래처가 정해지는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쌍벌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크리에이티브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쪽보다 다소 엉뚱하게 다국적제약사 영업스타일만 가능하도록 규제하는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이런 분위기에서 자칫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확산되면 지금까지 치러온 댓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지키려는 쪽에서 흐트러지도록 하면 안된다. 이는 몇몇 기업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제약협회가 도와야 한다. 자율규약관련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강화해 제약기업 조직의 능률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수단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내부고발에 의한 리베이트사례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 정보사항으로 해당제약사에 흘리거나 봐주기식으로 운영했다간 규약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2010-06-24 06:25: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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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TF팀에 바란다쌍벌제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TF팀이 시동을 걸었다. 1차 초안은 본사 미래포럼 개최전에 마련된 내용이며, 예상대로 허용범위가 매우 축소지향적이다. 우리는 미래포럼 효과로써, 제약업계와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시행규칙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방향에서 특히 유념해야할 것은 준용하겠다는 공정거래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 오히려 영업현장의 편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시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밀어붙인다면 의약품 시장은 꽁꽁 얼고 말것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은 예측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모두 인정하다시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영업은 사라져야할 관행이다. 그러나 국산신약 열댓개 나온 나라치고 법이 너무 엄격하면 향후 R&D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 신약 라이센스인으로만 몰리게 할 확률을 높인다.쌍벌제 도입배경에 자주 등장했던 일본의 경우도 공정거래규약에서 부당한 판촉행위를 자율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2000년 오사카 지역 枚方시민병원의 부당뇌물수수행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것이 일본에 리베이트유형의 영업방식이 사라지게 된 배경이 됐다. 이때 전직 원장이 배임수뢰로 구속됐고, 제약메이커 8개사 사원들이 약식기소되고 벌금명령을 받았다.이후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제정돼 공무원에게 접대, 물품제공을 금지시켰다. 이는 국공립병원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파장으로 2001년 일본제약협회는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히 준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오고 있다.그 결과로써일까. 일본의약품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수량베이스로 2002년 12%선에서 2007년 18%에 불과했고 2012년목표는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약강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바로 견주어 따라할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다.일본도 약가인하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측가능한 선에서 시행하고 있다. 2년에 1회 시장가격을 기초로 약가인하를 단행, 1990년 기준 100%로 놓고 2009년까지 20년간 50%로 절감시켰다는 점은 우리나라 약가인하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어쨌든 우리나라 의약품판매활동은 이제 방향이 다른 전환국면에 들었다. 지난해 8월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제 도입과 올해 11월 시행 쌍벌제도입으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 담당자로 변신중이다. MR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품질,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임상 데이터, 케이스 스터디 등 의학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우리가 쌍벌제 시행규칙 제정에 각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이다. 법이 시장의 창조적 영업활동을 따라갈 수 없다. 딱 ‘금전 또는 향응을 받아 처방약의 가짓수를 늘리거나, 처방을 바꾸는 행위’에 포커스한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시장경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와 최적의 규제로 크리에이티브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2010-06-21 06:25: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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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초기논의 중요쌍벌제 하위법령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리베이트제공관련 행위의 허용여부를 규정짓는 법령은 이것이 최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제약협회의 ‘자율규약’이 전부였다. 규약으로 운용되던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법령화된다는 점에서 쌍벌제도입은 매우 강력한 규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데일리팜은 16일 이와관련 을 주제로 미래포럼을 열어 폭넓은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것이며 이분야 전문변호사를 패널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짚어보게 된다.우리는 이 포럼이 제약기업과 의사들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활동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두루뭉실 법령을 제정했다가는 이얼령비얼령식으로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놓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논의의 시작점에서 고려되어야할 모든 현실적 이야기들이 나와주길 고대하고 있다.사실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측이 패널을 내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갖고 있다. 법제정이 갖는 의미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가 이와관련 복지부와 TF에 제약기업 몇 개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들고 나갈 예정인지가 궁금하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은 앞으로 의사소통채널의 다변화를 추구해 업계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써 면모를 자주 드러내주길 바란다. 정부기관과 직접 대화도 있겠지만, 전문언론이나 학회, 다수 포럼등에서 정론을 세워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은 곧 협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이번포럼의 특징은 패널들이 이분야에 쟁쟁한 경력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최근 9년간 일한 이분야 정통인사이며, 제약협회의 실거래가상환제관련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또 노경필변호사가 몸담은 김앤장은 병원 리베이트관련 소송을 치룬 경력을 비롯, 이분야의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도움될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의견개진이다. 이번 쌍벌제 하위법령입법을 강건너 불구경하듯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적 결정이 있을때마다 아쉬웠던 것은, 제도 도입초기에 제약업계 전체가 그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번포럼에선 플로어의 자유로운 질의가 오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부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민주적 입법과정에 동참하는 권리와 자유로움도 만끽하길 바란다.2010-06-14 06:35: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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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새사령탑에 바란다한국제약협회는 9일 이경호 상근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을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경호 차관은 업계와 관계에 점수를 후히 얻고 있는 인물이며, 류덕회 이사장은 회무경륜은 물론, 총동창회장과 종교단체 수장 등으로 이미 자신이 가진 탈랜트로 사회봉사하는 일에 익숙한 인물이어서 두 대표자가 중첩한 난국을 돌파하는데 훌륭한 메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회장의 향후 활약상에 기대가 크지만 특히, 복지부차관 출신이라는 장점을 백배 증식시켜 제약기업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한단계 점프하도록 지경부, 교과부, 경제부처에 두루 교섭력을 넓혀야 한다. 복지부관련 현안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협회 이사장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바이오강국을 목표로 나랏돈이 쌓여있는데 그 물줄기가 기초과학연구(research)에만 쏠리지 않도록 제품화 개발연구(develoment)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임을 믿는 바이다.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한 절반의 이사진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뜻을 협회 회무에 반영하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젊은 중진제약사 오너들도 류 이사장의 훌륭한 인품을 익히 알고 있을 터이므로 더 이상 분란을 일으켜선 안된다. 다른 편을 들었던 이사진들이 새 수장에게 힘을 보태어 제약산업 파이를 키우기로 했다는 신사적 후일담이 들려오길 기대한다새 수장을 맞아들인 제약협회앞에는 숙제들이 산적해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나 쌍벌죄 등하위법령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멀리, 더 크게 내다보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한국제약기업들은 우리과학자의 힘으로 인간의 수명을 혁신개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질병치료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하는 평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다. 협회는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금까지 훼손당해온 제약기업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또 위원회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계대중약협회 총회까지 치룬바 있는 제약협회가 지금은 세계무대에서 아예 활동을 스톱한 모양새다. 몇 년전 일반약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의사협회의 이의제기에 위원회소속 회원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일반약시장이 침체를 걷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대중약협회 장이었던 사또제약 사장이 방한했을때 우리는 궁색하게 이들을 맞아야 했다. 제약협회가 일반약시장 활성화관련 규정개정활동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업계 발전을 위해 일본처럼 일반약협회를 따로 분리하는 편이 낫다. 비단 일반약분야만이 아니다.제약협회에 맡겨진 책무중 가장 큰 임무는 정부와 의사소통의 채널로써 기능일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협회는 그 기능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협회는 로비스트다운 자세를 가져야한다. 선진국의 규정은 어떤지 지식을 쌓고 한국적 규정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한다. 협회장과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회무의 질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새집행부에 협회가 주장해야할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정책회의를 자주갖고 널리 지식을 모아 지혜롭게 이끌어가주길 기대한다.2010-06-10 06:29: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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