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합동단속 제약심장 겨누나

제약산업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관료가 우리정부내에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웃 일본의 다케다제약이 13조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우리나라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기업 모두를 합쳐도 전체매출이 12조억원에 머물고 있는게 아닌가.

R&D는 결국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만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있는데 이래서야 국가가 바라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가기도 전에 제약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고용을 축소한 결과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모델을 유도할 것인가. 그렇다면 High lisk, High return 공격적 신약개발투자를 접고 안정적 제네릭개발에 몰두하는 방도밖에는 없다.

정부의 물가안정 차관회의는 국민소비에 부담을 주는 리베이트를 조사하겠다고 했고, 이어 복지부, 공정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주도하고 검경, 국세청 등과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약기업과 의사간 거래를 국민소비부담으로 직결시킨 명분을 부여잡은 이상, 쌍벌제도입보다 더 오금저릴 단칼이 숨어있을 것같다.

우리는 먼저 물가안정 차관회의에 의약품이 올라갔다는 것부터 넌센스임을 지적하고 싶다. 물가안정 TF회의는 교육, 행자, 농림, 산자, 해수, 공정위, 식약청 차관보급 관료들이 참석한 자리다. 전문약의 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복지부는 6종셋트로 전방위 약가인하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차관회의 관료들이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과 제약산업의 현주소를 알 리가 없다. 의약분업이전 저수가체계를 제약사원조로 충당해오다 일년에 3천명씩 배출되는 의사들로 1차의료기관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역대정부가 리베이트를 몰라서 안잡은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전해주지 못하는 수가체계에 대한 보상을 시장기능에 그 역할을 맡긴 것도 있다. 정부가 호기롭게 발표했던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3차의료기관에 환자편중현상을 더 부추겼고, 우리 제약산업은 상위권제약사들이라고 해봐야 5-6천억정도 규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결과 분업전 제약산업 종사자 5만명선에서 지금은 8만명으로 늘리는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

쌍벌제도입이전 문란해질 의약품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리베이트에서 손뗀 상위권제약사들로선 반길 일이지만 정부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또한 이들 기업이다. 합동단속의 배경이 최근 일부 제약사 등에서 처방확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매출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제약기업의 처방확대목적의 마케팅 영업활동은 기업간 경쟁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 깔린 '처방확대'라는 대상에 환자건강에 위해가 될 의약품개념을 포함시킨다면 범정부적 단속이 옳다. 타 정부기관이라면 몰라도 복지부와 식약청만큼은 이와같은 개념으로 의사들이 환자에게 투약하지도 제약사가 리베이트제공을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것을 모를리 없다.

국내제약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은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을 확대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내사들이 합법적으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에서 앞장서서 돋보기를 갖다댄다면 다국적사들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밖에 없다.

정부 다기관이 의약품리베이트에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처음인데 아무래도 실적위주로 나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난해 8월이후 리베이트와 거리를 두고 다국적제약사식 설명회 등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며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위권 제약사도 영업활동이 아닌 조사에 채비해야 한다.

특허만료된 품목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정부와 국내사들의 이같이 쫓고 쫓기는 구도에 쾌재를 부르고 있다. 1천억원대에 달하는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만 해도 제네릭출시이후 약가인하과정을 거치고도 매출은 상승추세다. 수량으로 엄청 늘었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약가가 낮은 국산제네릭약은 오리지날과 합법적으로 경쟁할 방도가 없는 가운데 범정부적 숨통조르기를 당할 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