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될 때 자가당착이라고 말한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왼쪽다리에 오른쪽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모양새다. '반값 비타민C' 논란이 대표적인데, 먼저 문제를 유발한 고려은단과 이에 맞대응한 대한약사회가 '자가당착'을 주거니 받거니하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풀 것같았던 약사회와 고려은단은 28일 고려가 낸 장문의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다시 대립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고려은단은 '약사회 불매운동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공격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은 고려은단의 '이중가격 정책'이었다. 몇년전 광고전을 펼치며 한 차례 천연원료 논란을 일으키며 영국산 원료를 고집하는 비타민C의 이미지를 굳혔던 고려은단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을 대형마트에 내놓으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약국 입장에선 '이건 뭐지?'하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약국이 갑작스레 폭리를 취하는 곳으로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고발'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알고보니 원료가 달랐다. 약국 비타민C 제품은 영국산 원료인데 반해 마트제품은 중국산이었다. 고려는 법상 원산지 표기가 의무가 아니었지만 더 세심하게 약국의 입장을 고려했어야 옳았다. 그랬다면 이 문제가 이토록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산지 표시를 마트가 원하지 않았다는 따위의 설명은 약사들을 더 자극시켰을 뿐이다. '약사회의 불매운동은 자가당착'이라는 고려은단의 논리는 좀 고약하다. 약국 진열대를 채우고 있는 '다른 업체의 비타민C 호적이 중국아니냐'며 비타민C 상품군 전체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상생을 운운하던 한 당사자가 '너죽고 나죽자'는 식의 끝장전략을 감행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 고려은단이 이같은 주장을 하도록 빌미를 준 곳은 약사회다. 약사회는 이달 14일 '고려은단 비타민 사태-국민·약사 배반행위'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본질과 다른 문제를 스스로 야기했다. 약사회는 이 자료에서 자충수를 뒀다. 지적할 내용이라면 '어떻게 이중약가 정책으로 약국을 힘들게 하느냐, 정확하게 사과하고 납득할만한 후속조치를 내 놓아라'라고 했어야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값싸고 저질의 원료를 사용해'라고 했다. 어떻게 거리의 과학자라는 전문가 단체가 '중국산=저질'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 통상 품질을 이야기 하려면 데이터가 동반돼야 하는데도 노골적인 감정적 푸념만 늘어 놓다가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힌 꼴이 되었다. 이제껏 진행 상황은 그렇다해도 현재 중요한 건 약사회와 고려은단이 함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자중자애하며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양측의 감정대립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 비타민C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증폭되면 어렵사리 육성된 이 시장은 거꾸러질 수 밖에 없다. 거꾸러져 소비자 건강이 좋아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 불신 증폭에 나서도 좋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약국도, 고려은단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할일이 있다. 고려은단은 '마트상품에 중국산 원료 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할일 다했다고 해서는 안된다. 이 보다는 앞으로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약국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단단한 상생의 기반을 닦을 만한 정책을 내는데 나서야 한다. 그래서 약국도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면 불매같은 극단의 수단은 거둬들여야 한다. 꼭 갈데까지 가봐야 그 끝을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어렵사리 폐지된 이후 22일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제약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귀를 활짝 열어 듣고 토론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한 끝에 민관이 함께 만들어 낸 대표적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약가제도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이 정책은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앞세운 그동안의 정부 정책들이 '가격통제 일변도'로 흘렀던 것과 다르게 총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관장하는 두가지 핵심 요소인 '가격(P)과 사용량(V)'을 함께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지금까지 약가정책은 산업계의 가격은 쥐어짜면서도 의료현장에서의 과도한 양적 증가는 모른척 외면해 왔던 게 사실이다. 불균형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물론 가격과 사용량을 'AND' 조건으로 묶어 다시말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욕구와 처방량에 기인한 사용량을 동시에 충족시킬 때만 요양기관이 최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정책은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약품비 절감을 목표한 보험 약가정책의 종결자일 수는 없다. 설계 목적과 다른 현상들은 '생물인 시장'에서 얼마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건은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모니터링과 돌발변수들이 빚어내는 이상반응에 대한 통제가 될 것이다.지금까지 고시가 상환제, 실거래가 상환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등 모든 보험약가 정책들의 실패를 거울삼아 나온 이번 새 정책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여러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만큼, 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정책은 없다는 점에서 민관이 함께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책의 형상(틀)을 만들어 내고, 크고 작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약가제도협의체는 장려금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유지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목적성 협의체여서 폐지돼야 한다면, 그 정신 만이라도 민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투쟁 기류가 강했던 제약업계의 분위기를 잠재우며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며 협의체에 참여했던 제약협회나, 당초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한 복지부의 노력, 관련 전문가들의 균형잡힌 식견 같은 것들은 보건의약계 모든 정책의 골조로 삼아야 할 유산들이다.

밖으로 외치는 구호는 대부분 거창하며 추상적이며 선언적이다. 예리하고도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던 구호의 글귀 조차 시간이 흐르면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흐지부지 산화되고 만다. 빛깔좋고 탱탱했던 사과 한알이 냉장고 안에서 이리 저리 떠밀려 다니다 한켠에서 푸석해지고 마는 것처럼 말이다. '사과의 신선도'를 떠받칠만한 디테일이 개발되지 못하고, 개발된 디테일들이 대열을 갖춰 일관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면 구호는 곧 허구가 된다. 그래서 구호는 여러 조직의 각종 회의석상의 의제로 몇차례 올려진 끝에 일상의 언어로, 피로감을 주는 말로 일생을 끝낸다. 구호 한 두마디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국내 제약회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제약협회에 그런 징후들이 내비쳐지고 있다. 새로 취임한 조순태 이사장과 이경호 회장은 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입을 열었다.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둘의 궁극적 지향점은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강력한 제약협회'였다. 강력해 지고 싶다는 제약협회의 염원에 맞춰 협회가 해봄직한 두 가지를 제안해 보려 한다. 첫째는 제약협회가 정보를 수집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진출 시도가 잦아지고, 식약처의 품질관리가 강화되면서 'GMP 실사'도 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미국 FDA, 일본 PMDA, EU EMA가 개별 제약회사를 실사 한 내용들은 모두 실사를 받은 당해 개별 제약회사만 알고 있을 따름이며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공공의 정보'로 활용되지 못한다. 그렇다보니 PMDA로부터 심각한 지적을 받아 수출길이 막히는 기업들이 이어지는데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데가 없다. 이는 일본의 현황과 크게 다르다고 일본통들은 지적한다. 일본의 경우 제약협회를 정점으로 회원사와 PMDA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예를들어 한 제약회사가 대한민국 식약처의 GMP 실사를 받았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더라' 같은 내용이 제약협회로 보고 되고, 협회가 이를 통계로 일반화시켜 PMDA까지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법규정에 따른 것은 강제 이행사항은 아니다. 정보의 환류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식약처의 GMP 약사감시 결과 조차 '적합 아니면 부적합' 정도만 공개되고 실사받은 제약회사만 알 뿐이어서 타사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없는 상황이다. 제약협회가 이 역할을 해주면 기업도 좋고, 식약처도 좋아지는 일이다. 둘째는 제약회사에서 평생 일한 인력의 고급한 활용이다. 제약협회는 늘 정책연구소를 갖고 싶어했다. 그러나 연구소 운영은 현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석박사급 연구원 몇 명만 둔다해도 경상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다, 제약협회 산하 연구소가 도출한 결론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줄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다. 별 소득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부 두뇌 활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하고, 다른 한편에선 외부 용역연구가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외부 두뇌들이 자기 업무도 바쁜 마당에 자발적으로 나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또 제공할리 만무하다. 대부분 요란한 출범식으로 끝난다. 웬만한 협회 현관에 붙어있는 현판들이 그걸 말해준다. 중요한 건 제약협회 안에서 산업의 여러 측면을 집요하게 들여다 보며, 문제점을 수집하고, 이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원이 있는가 여부다. 내부 자원이 있을 때만 외부 네크워크에 있는 두뇌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외부 두뇌는 묻는 사람이 간절하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때만 스위치가 켜지는 특성이 있다. 제약업계 안에는 수십년 실무를 맡았던 분야별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급여와 상관없이 명예롭게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기존 조직과 별도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율을 이룰 수 있다. 실무를 아는 전문가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줄 때만 외부 두뇌들로부터 지식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제약협회는 얼마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제약산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설명할 수 있는 변변한 자료가 없었던 점과 대비해보면 제약산업 길라잡이는 일목요연하게 산업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러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제시했다. 장족의 발전이다. 이같은 사례처럼 분야별 디테일이 하나 둘씩 추가되면 제약협회는 자연스럽게 강해질 것이다. 제약협회의 주주격인 제약회사들은 협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회는 협회대로 회원사들이 필요로하는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발견해 능동적으로 풀어내며 차곡차곡 디테일을 쌓아가야 한다. 제약산업 길라잡이가 밝힌 세계 1000조원 시장을 향해 개별 기업과 협회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정답게 손잡고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데 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까지 진행하면서 이 곳 저곳에서 '이것도 규제다, 저것도 규제다'라는 식으로 눌려있던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청와대 신문고에 올랐던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며, 복지부는 즉각 이 사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규제 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안전상비의약품을 왜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했었는지 당시 취지를 되새기고 취지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불편해소 때문이었다. 굳이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한 것은 24시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최소한의 담보 장소로 편의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응급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통한 불편해소라기보다 슈퍼의 경영 개선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천에 약국이 퍼져 있고, 더구나 편의점에 최소한의 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에서 슈퍼까지 확대해 의약품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는 풍토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카페인 음료의 범람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를 허용했다가 다시 규제하려는 정책적 과오에서 배워야 한다. 푸는 규제가 있다면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국민 건강권의 핵심 요소중 하나다.

요즘들어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사이의 코프로모션(Co-Promotion) 계약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품력과 국내 제약회사의 영업력이 '잘 만났다'고 부러움을 섞어 칭찬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부러움을 감추며 '참으로 큰일'이라고 혀를 찬다. 코 프로모션은 그 원인과 미래 영향력을 운운하기 앞서 뚜렷해진 대세다. 국내 제약회사들 앞에 가로 놓인 매우 엄중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다국적사들에겐 '꽃놀이패 같은 옵션'인 반면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안타까운 대안적 선택'이다. 그렇다보니 국내 제약산업계에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다국적 앞에 줄을 선다'는 말까지 나돈다. 코 프로모션은 2014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맨 얼굴이다. 코프로모션이 대체 뭔가. '한기업이 다른 회사의 유통망과…'과 같은 식의 장황한 설명을 할것도 없다. 남의 물건 팔아준 후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이다. 대부분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효율이 높은 시장인 종합병원 영업을 전담하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의원급 영업을 책임지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국내 제약회사가 종합병원과 의원급 모두를 영업하는 형태도 있다. 국내 제약회사가 신약을 도입 판매하는 것과 근원적으로 다른 점은 인허가 과정에 개입 여부다. 도입 신약은 국내제약사가 외국 제약회사와 판권계약을 하고 국내서 허가절차를 진행하는데 비해 코프로모션은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사가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국내사에 맡기는 형태다. 코프로모션이 기업간 여러 전략적 제휴 중 한가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등 이상할 건 없다. 관건은 코프로모션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국내 제약산업의 환경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계의 생태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다. 불과 4~5년전만 해도 다국적 제약회사가 영업의 효율성 때문에 국내 파트너사를 어렵사리 물색했지만 이제는 국내 제약사들이 스스로 다국적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다보니 자연히 수수료가 형편없이 낮아졌다. 한때 30%에 근접했던 수수료율은 이제 10% 선으로 낮아졌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예를들어 한 국내 제약회사가 수수료 10%에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건보공단 청구금액이 100억원이라면 이 회사는 10억원을 받아간다는 의미다. 10억원에서 영업비용 등 들어가는 온갖 영업비용을 털어내고 손에 쥐는 건 쥐꼬리나 다름없다.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에 비해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같은 속사정에도 코프로모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건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 때문이다. 매출은 '수익성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기업활동이 멈추지 않고 달리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달리던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듯 매출이 목표치에 도달되지 않으면 이에 맞게 짜여진 경상비 등이 줄어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시간이 흐르면 고사될 수 밖엔 없다. 이같은 특별한 상황을 알면서도 코프로모션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코프로모션이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회사 사업의 요체로 자리잡을까 걱정되는 탓이다. 이것이 성공 방식으로 자리잡게되면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 등 제약회사의 본질적 비즈니스 모델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이카루스 역설(Icarus Paradox)의 현실화 말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이달로스는 밀납으로 깃털을 이어 붙여 4개의 날개를 만들었고, 그의 아들 이카루스와 함께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날아올라 탈출에 성공했다. 밀납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이카루스에게 너무 높이 날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날고 있다는 자만심에 차있던 이카루스는 그 말을 잊은채 부지런히 날개짓을 해 태양 가까이 도달했다. 태양열에 밀납이 녹으면서 그는 떨어져 죽고 말았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성공한 방식에 안주하거나 답습하다가 실패한다는 '이카루스의 역설'의 이론은 국내 제약산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때 불법 리베이트 영업이 밀납의 날개 역할을 했다. 이젠 그 날개의 역할을 코프로모션이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밀납의 날개를 대체할 수 있는 건 혁신신약 개발 뿐이다. 물론 혁신신약에만 올인하는 방식 또한 또다른 밀납의 날개가 될 수도 있지만 말이다. 누구보다 국내 제약사들은 코프로모션이 갖고 있는 용도와 한계를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코프로모션이 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내것'이 없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 말이다. 코프로모션은 어디까지나 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특화된 제네릭이든, 아니면 수출이든 미래역량을 강화시키는 브릿지 혹은 사다리로만 한정해야 할 것이다. 자칫 코프로모션이 당장 안겨주는 현실의 달콤함에 빠져 주력 비즈니스 모델로 착각하게 되면, 그 끝은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면모가 아니라 계약판매대행사(CSO)라는 사실을 늘 각성해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몇몇 제품의 해외진출이나 일부 성과에 도취해 국내 시장에 어찌 돌아가는지 방관하다가는 국내 제약산업이 '서서히 끓는 냄비속에서 백숙이 되고야 마는 개구리의 처지'가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코프로모션 현상 안에 담긴 코드를 기업이나 정부는 면밀하게 풀어내야 한다.

국내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대적 요청에 호응하는 매우 능동적 자세로 한국제약산업 발전사에 기록될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가히 '대한민국 제약산업 3.31 선언'이라 부를만 하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어제(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을 제정중이며, 제약기업 윤리경영 실천지침서도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행 공정경쟁규약의 철저한 심의 및 준수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가 한국 제약업계에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단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제약협회의 읍참마속적 결단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제약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라도 알듯 대한민국 제약산업은 R&D 투자를 통한 신약 개발, 불법 리베이트 추방과 유통질서 확립, 글로벌 진출이라는 '3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제약산업의 운명은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생존하느냐, 그렇지 않고 역사속으로 명멸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제수준의 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의 선언과 준수는 의미를 갖게되는 것이며, 수준높은 윤리 의식이 산업계 내부의 문화가 돼 강물처럼 흐를 때 산업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윤리는 그래서 스스로의 족쇄가 아니라 제약산업계의 터널비전이다. 관건은 선언이 실천으로 확산성을 갖는 것인데, 제약협회의 줄기찬 리더십이 필요하다. 더불어 회원사들은 윤리적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으로 협회를 지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협회가 향후 정부를 상대로 산업친화형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대웅제약 사이의 우루사 효능 논쟁이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웅이 이번 논쟁과 관련해 건약 신형근 회장과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 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대한약사회가 나서 소송을 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준모 등 약계 공동행동이 대웅제약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약사사회와 제약회사간 대결 양상은 외부에 비쳐지는 모양새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트릴 수 있는 폭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단언컨대, 우리는 이 논쟁이 지금 이 지점에서 더 확산되지 않고 멈춰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대웅이 먼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기업인 대웅제약 입장에선 브랜드가치 훼손 등 억울한 측면이 적지않게 있을 것이지만 주요 고객이자,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와 약사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은 과잉 논쟁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이다. 대웅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건약도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장 설명과 함께 진정성을 담은 유감 등을 주저함없이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에게 내 요구를 먼저 수용하라고 하는 건 불통이다. 소통하고 대화하려면 내 요구를 먼저 거두는 것이 순서다. 만약 대웅과 건약이 자신들의 요구만 주장함으로써 볼썽사나운 소송전이 이어지고, 약계 밖으로 논쟁이 확산되면 매우 허망하고도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건약의 주장처럼 모든 피로가 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으로부터 오는 피로도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도 이번 논쟁이 외부로 전이되어 확전되는 경우 피로회복 영역의 간장약 등 모든 일반의약품이 불필요한 재평가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이없게도 이런 형태로 일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논쟁의 두 주체는 감당할 수 없는 무형의 원망과 책임을 오래도록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대웅과 건약은 이쯤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남으로써 '학술적 소통'을 이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약사회나 약사, 일반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웅은 이번 논쟁에서 학술논문을 약사들에게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참에 약사들에게 심포지엄 등 학술적 접근을 늘려야한다. 건약도 일반인이 주독자나 시청자인 매스 미디어를 통한 학술적 의견 제시에 한층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논쟁의 두 주체는 이번 일을,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 만이 이번 논쟁의 유익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7월2일 이후부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1억원 이상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에 대해 처음엔 12개월 동안 급여정지하고, 다시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규모가 작은 리베이트의 경우도 세번 적발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가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기로 한 것이 이달 초였으나 그 이후 시장의 반응은 아랑곳 없다는 식이다. 그동안 하도 놀랄일이 많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인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인지 새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감도는 크게 약화됐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이같은 골격의 새 정책적 선택은 '주는자와 받는자를 모두 처벌한다'는 쌍벌제의 취지와 다르게 주는 쪽의 잘못 만을 더 크게 다룬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작금 제약산업계가 특허만료 제네릭 시장에서 난마처럼 뒤얽혀 보여주고 있는 작태는 이같은 비판을 무색하게 만들 지경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종전의 리베이트 경제 논리가 맞기는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형편이다. 덕지 덕지 때가 끼었던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가 곳곳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큰 흐름에서는 한풀 꺾였다는데 이견이 없지만 간간히 풀리는 대형 특허만료 제네릭 경쟁지대에서는 금단증상을 느낀 제약회사들의 도박이 여전하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로 관측된다. 실제 본격 경쟁을 한달 가량 앞둔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 제네릭 시장에서는 100원을 처방하면 300원을 리베이트로 돌려준다는 '100대300' 같은 몹쓸 용어들이 난무하다. 경쟁사들끼리 상대방에게 손가락질 하며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 시장이 탁류인 것만큼은 사실이다. 탁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물고기는 미꾸라지 밖에 없다. 다시말해 탁류에서 R&D에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제약사들이 순진할 정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이를 방치해선 안된다. 물론 리베이트 투 스트라이크,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고육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탁류를 1급수로 만드는데 지금처럼 미꾸라지만 잡겠다는 방식만으론 한계가 있다. 문제 유발자도 색출하며 동시에 깨끗한 물도 흘려 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1월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회사 중 유일하게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을 보유하게 됐지만, 한 기업만으로는 리더십이 될 수 없다. 지금껏 리베이트를 자제하려 노력해 온 많은 기업들이 CP 등급을 보유하도록 정책적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고, 공동의 리더십이 형성되도록 이끄는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할 원수'라고 했다지만 제약산업계에서 '암덩어리'는 단언컨대 불법 리베이트 악습이다. 기업들 스스로도 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은 가졌지만 경쟁의 현실 앞에서 매번 무너져 온게 사실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처벌을 당할 때 제약산업계가 온몸으로 감내했던 사회적 지탄을 이쯤에서 끝내도록 모든 제약회사 경영진들은 혀를 깨물어야 한다. 제약산업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전히 컴컴한 곳으로 남아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할 때 1000조원 시장을 노려봄직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말은 힘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

10일 하루동안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큰 소동없이 마무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집단휴진의 근본원인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번 휴진을 통해 한층 첨예한 문제로 제모습을 드러낸 만큼 정작 고비는 이제부터라 할 수 있다. 의사협회가 이미 오늘(11일)부터 한동안 준법진료를 선언한데다 오는 24일부터 6일간 대규모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부와 의사협회는 각자 입장만 고집해 서로에게 최강수만 꺼내들지 말고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차선과 차악을 목표로하지 않고, 종전 입장을 녹음기 틀듯하며 최선만을 고집하게되면 2차 집단휴진과 환자 피해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픈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헌법이 규정한 국민건강권은 방해받거나 침해되지 않고 보장돼야 한다. 일각에선 지난 다섯 차례의 의료발전협의회가 보여준 것처럼 논의만 있고, 어렵사리 마련된 최종 결과에도 정부와 의사협회간 해석의 차이를 보였던 것처럼 대화가 가져다 줄 결실이 크지 않다는 소위 '대화 회의론'도 펼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사회적 갈등 조정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를 통하는 것 뿐이라고 확신한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10일 집단휴진 참여율의 퍼센트(%)를 어루만지며 다음 행보를 점치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즉각 앉아야 한다. 대화 과정을 통해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의 진면목은 물론 의사 수가 등 건강보험 문제까지 다 드러냄으로써 국민들들도 한걸음 더 문제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면 정부를, 의사협회의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면 의사들의 견해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대화의 결말은 협상인 만큼 철저히 최선을 목표로 진력하되 차선과 차악, 그리고 국민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