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26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래 비전이자 시대적 과제를 명징하게 그려 공표했다. '신약개발·글로벌 진출·윤리경영·사회적 책임과 실천'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제약산업계 종사자는 물론 정부 관계자, 일반 국민까지 오래전부터 공감해 온 내용이다. 제약산업계 미래 생존과 국익 창출의 길 역시 네가지 비전과 과제의 달성으로 완성될 것이라는데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는다.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모든 산업분야 중 유일하게 '석양이 깃들지 않을 성장 가능한 분야'로 꼽힌다. 작년 100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이 자동차와 전자산업으로 압축 성장했다지만, 지금까지 성취가 위협받을 만큼 나라밖 경쟁자들의 기세는 세고, 미래는 낙관적이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크고, 성장 가능성 높은 의약품 시장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타깃이 되어야 한다.하지만 의약품은 시장은 레드오션이다. 스위스 노바티스는 물론 미국 화이자, 이스라엘 테바 등 이름만으로도 위압적인 글로벌 맹수들(빅파마들)이 득실거린다. 이 뿐 아니다. 이들과 생명선을 맞대고 있는 세계 곳곳의 바이오벤처들과 1인기업(버투얼 기업)이 불을 밝히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에게 위안이 된다면 '애초에 블루오션이란 없었다'는 말뿐이다. 레드오션 안에 블루오션이 있고, 블루오션은 금세 싸움터가 된다. 결국 실력이다.R&D 투자와 신약개발은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경쟁 요소다. 1990년대 신약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은 2000년대 신약개발을 본격화 해 최근에는 미국 FDA 문턱에 글로벌을 겨냥한 파이프라인을 줄세워 놓았다. 이는 한 때 "화이자의 연간 R&D 비용이 대한민국 의약품 시장보다 크다"는 따위의 회의론을 극복한 빛나는 결과다. '쥐꼬리 만한 연구비'를 부여잡고, 시큼한 연구실의 고된 시간을 견뎌낸 우수한 두뇌들이 분투한 결실이다. 이 결실들은 이제 제약산업과 개별기업들에게 글로벌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다.한때 '세계화'라는 말처럼 이제 글로벌 진출은 식상하고 피곤한 용어로 다가오지만, 국내 제약산업계에겐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병아리 눈물만큼 작은 내수'에서 미래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경쟁의 영토를 넓힐 수 밖에 없다. R&D 투자와 신약개발이 바탕이 되어야 겠지만 이 부문의 역동성은 어느 때보다 나아졌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제 더 필요해 진 것은 글로벌로 나가 성공해보겠다는 결단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어린 도전 뿐이다.신약개발이든, 글로벌진출이든 앞서 할일은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다. 사회에서 지지 받지 못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 정부가 사회적 저항을 감당하며 육성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탓이다. 10여년 묵은 숙제인 불법 리베이트는 최소한 불활화 상태까지 개선돼야 한다. 신약개발과정서 윤리 문제도 중요하다. 최근 '독일차의 윤리적 배신'을 보고 있지만 이게 의약품 문제였다면 상황은 한층 심각했을 것이다. 글로벌 진출하려다, 기업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윤리경영에 눈떠야 한다. 제약기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 일원으로서 합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제약산업이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되려면, 정부 역할과 애정을 빼놓을 수 없다. R&D 등 직접 지원도 의미있지만, 산업이 산업으로서 생존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먼저다. 이름 거창한 정책 대신 R&D에 투자하면, 돈좀 만질 수 있다는 신뢰 프로세스 확립이 우선이다. 그렇게되면 기업은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또 지식산업으로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비용이 천문학적인 만큼 고부가가치가 인정되고,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산업계가 이젠 웬만한 약가인하에 대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보게됐다지만 R&D 선순환이 이뤄지는 합당한 선은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이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실의 연구가 직접 다국적제약회사로 팔려 나가지 않고, 국내 제약회사에서 좀더 부화돼 빅파마로 연결됨으로써 그 부가가치가 국내 산업계에 환류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연구자들의 기술이전과 벤처캐피탈의 더 활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약산업이 창조경제의 씨앗이 되도록 연구자, 투자자, 기업가, 산업계의 자율성이 작동되는 큰 틀의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대한민국 신약개발 역량이 분산되지 않고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12월10일 밤이면 어김없이 새 회장은 선출될 것이다. 그 날의 주인공을 꿈꾸며, 오랜동안 뜻을 품어온 인사들이 출마 선언을 하며 대열을 갖추고 있다. 좌석훈 제주시약사회장(49),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51), 박기배 전 경기도약사회장(62)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력 예비후보 4명 중 3명이 유권자들에게 진정성과 의지를 호소했다. 남은 한 사람은 일찌감치 몸은 풀고 있었으면서도, 스타트 라인엔 서지않고 때를 기다리는 조찬휘 현 회장(67)이다. 전국 유권자들, 다시말해 약사들에겐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약사들의 직능 이익을 지켜내야만 살 수 있는 고단한 약사회장이란 의자에 앉겠다는 인사가 4명이나 되고, 모두 헌신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유권자 직접선거로 회장을 뽑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대한민국 직능 단체 선거에서 단연 발군이자, 자랑거리다. 12년을 대과없이 선거를 이어온 까닭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약사들의 민주적 역량은 검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만큼 약사 유권자들은 충분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 약사회 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다. 선거 운동기간에는 진영을 나눠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면서도 그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훌륭한 모습을 그간 보여왔다. 선거운동 중에는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있고, 후보자 간 토론이 열린다. 이 장면은 탄탄하게 구축된 여러 전문언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감시 아래 진행되는 절차도 대통령선거 못지 않다. 3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직접선거는 모처럼 민의를 모으고, 전국 약사들의 에너지를 집약하며, 약사직능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계기로 약사사회여론을 모처럼 생물로 만든다.세상사 모든 일에 빛과 그늘이 있듯 직선제도 마냥 긍정적일 수많은 없다.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동문회가 일반 정치의 정당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동문회가 후보 단일화에 압력을 행사하고, 동문회장은 당대표처럼 나서 다른대학 동문회와 손을 잡고, 추후 자리를 약속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선거가 풀뿌리 약사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하는데 주력하기보다 정치공학적으로 흐르는 경향도 점차 짙어지고 있다. 이런 셈법으로 따져보면 약사사회에는 약학대학 숫자만큼 정당이 있는 것이나 한가지다. 서른 다섯개다. 6년제와 함께 신설돼 졸업생이 많지 않은 학교를 제외하면 20개 정당은 되는 것이다. 예전 대의원 선거에서 횡행했던 밀실 합종연횡이 직접 선거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서 선약사 후동문, 약사당 같은 구호는 선거철이면 무력할 뿐이다. 외려 선거판을 제법 읽는다는 제갈량들만 목에 한껏 힘을 주고 득세를 하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법강화로 약사대상 여론조사 리스크 커 죽기살기로 약사 유권자들에게 다가설 수 밖에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동문회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이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판이 이처럼 견고한데도 좌석훈 예비후보와 박기배 예비후보가 선언을 했다. 물론 다른 후보들이 '동문회를 등에 업겠다'고 한 적은 없지만 좌, 박 두 예비후보들은 "동문회에 의탁하지 않고 풀뿌리 약사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연 이같은 도전이 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현재로선 알지 못한다. 개인정보법 강화에 따라 약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보니, 두 후보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뛸 수 밖에 없다. 대한약사회가 발간한 회원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유권자들이 문제 삼으면, 개인정보법에 저촉된다. 후보들은 가슴을 칠 일이겠으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일지 모른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피니시 라인까지 혼신을 다해야 달려야 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는 약사들에게 이롭기 때문이다.대놓고 말해, 동문이 밥먹여 주지 않는다. 동문이라는 이유로 지지해 회장에 당선되면 정서상 당연히 기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그 순간 뿐이다. 약사 입장에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아주면 된다. '우리 동문회는 누구를 밀기로 했다'는 말에 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해서 당선시켜봐야 결국 돌아오는 건 '한자리 좋아하는 어느 동문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허무함 뿐이다. 동문간 우정은 동문회 행사에서 쌓으면 된다. 정작 중요한 건 누가 약사의 직능을 더 공고하게 다져줄 수 있느냐는데 있을 터다. 약사로서 본업에 충실할 때 자신을 대신해 촉수를 한껏 치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에만 몰두하면 된다. 약사의 미래와 관련해 절박한 사람은 자신이지, 복잡한 정치적 함의로 머리를 굴리는 동문회나 동문회장은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 출신대학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치부하고 개개 인물과 그의 진성성과 그가 내놓게 될 실효성 높은 정책에 주목하면 된다. 동문회의 걱정과 약사의 걱정은 성격이 천양지차다.

정부가 '구입가미만 판매 금지 규정(약사법 시행규칙 44조)'을 없애려하는 것은 가격을 두고, 약국은 약국대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대로 무한 출혈경쟁, 이전투구를 하라는 적극적인 주문과 다르지 않다. 달리말해, 동네약국에겐 구입가대로 파는 것도 못마땅하니 제로마진도 포기하라는 요구에 다름아니며, 제약회사에겐 최저가 입찰에서 1원 낙찰도 부족하니 할 수 있다면 '전단위 경쟁'까지 하라고 신작로를 깔아주는 꼴이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구매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주먹구구만 해봐도 근시안적 소탐대실임이 금세 드러난다. 주춧돌이 눈에 거슬린다고, 이를 빼내 건물을 무너뜨리자는 것과도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제일 먼저 염려되는 지점은 바잉파워 면에서 뒤쳐지는 동네약국의 몰락이다. 판매력 높은 대형약국과 동네약국이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로부터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가격은 애초부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가격경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고, 동네 곳곳에 포진해 소비자들을 맞는 소형약국은 견딜 재간이 없게된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 당연히 대형약국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소형약국은 경영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맛에 대형약국을 찾게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동네약국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격경쟁 분위기에 편승해 대형약국이 일부 미끼 품목으로 가격유인을 할 경우 양상은 한층 심각해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네의원에서 처방을 받고도 나중에는 대형약국을 찾아 거리로 나서야 할 판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아예 동네의원조차 멀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땅한 해법이 없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한 예다.'구입가미만 판매금지 조항'이 사라지게 되면 제약회사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될것이다. 진원지는 지금도 1원 낙찰로 인해 적잖은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대형병원의 전문의약품 입찰시장이다. 만약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조항'마저 사라지게 되면 최저가 입찰제, 구매력 높은 대형병원의 그칠줄 모르는 저가구매 욕구,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저가구매 장려금제가 어우러져 출혈 경쟁은 막장까지 갈 게 틀림없다. 문제가 내재화돼 있는 상황에서도 입찰시장 질서가 그나마 꾸역꾸역 가고 있는데는 구입가미만 금지조항의 긍정적 역할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1전에라도 낙찰시키려'는 도매업체의 원초적 욕망을 견제하고, 그나마 일부 품목이나마 적정 입찰 하도록 견인하는 장치가 바로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다. 대형병원 원내 입찰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원외처방으로 이어져 이를 포기하기 힘든 제약회사들은 '마음대로 가격을 적어낼 수 있는 도매업체들의 볼펜 끝'에 따라 춤출 수 밖에 없다. 알려진 것처럼 이 과정에서 흘러나온 약들이 유통가를 휘젓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를 가하는 보건산업과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공정한 거래'는 공급자들이 무한 출혈경쟁을 하도록 유인해 소비자가 싸게사도록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과 보건의료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적정 생태계를 관리,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정거래일 것이다. '국민이 싸게살 수 있다는데 무슨 토를 다느냐'는 식의 주장은 포퓰리즘의 구호에 불과하다. 구입가 미만 판매 금지 조항의 해체는 시장 자율경쟁의 첨병이라는 판매자표시가제(오픈프라이스제)와도 크게 어긋난다. 판매자표시가제는 대형약국이든, 소형약국이든 구입능력 등 각자 공급자 처지에 맞게 가격을 책정해 경쟁하라는 뜻이다. 여기에 구입가미만 판매 금지조항이 덧붙는 것은 자율경쟁의 기반에서 제로마진까지 소비자를 위해 내놓아도 좋다는 의미다. 제로마진 이하의 경쟁을 금지하는 것은 공급자, 다른 말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원들에게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를 나눠준 것이나 한가지다. 구입가미만 판매금지 규정은 '싼게 비지떡'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손보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은 이 조 1항2호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정부는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으로 180도 고치려 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부치면, 그만큼 소비자들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몰이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해서 어불성설이다. 조항대로만 봐도 구입가 미만 판매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 개정을 어불성설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기 때문은 아니다. 약업계에서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법'으로 통용되는 이 조항은 공공성의 토대위에 세워진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지키는 수문장인 때문이다. 이 조항은 '약업계의 심리적 가격안정선' 노릇을 한 것은 물론 꿈틀거리는 자본의 욕망을 꾹 눌러온 역할을 톡톡히 했다. 만약 이 조항이 바뀌어 무한 가격경쟁 체제로 이행되면 소비자들이 싸게살 수 있는 잇점 그 이상되는 부작용들이 고개를 들것이다.부작용의 메커니즘은 단순하지만, 그로 인한 후유증은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 자명하다. 예컨대 A라는 약국이 도매상으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아래로 팔기시작하면, 경쟁우위를 위해 이웃 B약국도 동참하게 될것이다. 구입가격 이상 판매하며 적정 마진을 추구하는 C라는 약국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C 약국의 행위는 가격을 파괴하지 않아 부도덕 한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C약국과 약사는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은 자본력으로 바잉파워를 형성한 약국이거나, 특정품목을 미끼상품으로 만들어 또다른 상품에서 손실을 벌충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게 좋은가?결국 구입가 미만 판매 허용은 자본 크기의 경쟁을 부추길 것인데, 이렇게되면 인체의 말초혈관처럼 동네까지 깊숙이 뿌리내려 질병의 예방을 이끌어내고, 의약분업의 기틀아래 이뤄지는 처방조제와 복약상담(지도)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이나 축소는 뻔하다. 환경이 바뀌어 소비자 접근성이 약화되면 또다시 편의점에게 더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선물을 주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해보더라도 싸게팔라는 부추김은 자연스럽게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자본의 여론 혹은 로비로 이어져 공공성 위에 세워진 현행 보건의료시스템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것이다.약사법 시행규칙 44조를 고쳐 자본에 길을 터주려는 게 야금야금 공공성을 해체하는 정부의 수순이 아닌지도 심히 걱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으로, 다분히 사회보험의 성격이다.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무엇이든 무한 경쟁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안가 민영보험 마저 도입해 현 건강보험과 경쟁시키려하지 않을 지 우려된다. 해서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2호는 간단치 않다. 미래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도미노 칩이다. 이 조항은 유지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