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유래연골세포 이식술 등 3개 항목 9개 사례에 대한 심사지침이 공개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3항목(9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심사사례에 따르면 가유래연골세포(품명: 콘드론)이식술은 급여기준 및 약제의 식약청장 허가사항을 초과해 인정하지 않는다.또한 만성동통 환자에게 실시한 너701나 증상 및 행동평가척도 등 정신신경학적 검사 5종에 대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신과적 진단소견 없이 정신신경학적 검사를 다종 실시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배뇨기능장애의 진단 및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급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요류역학검사의 타당성 및 심사방안도 검사방법상 오류로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요류역학검사 중 해당 검사료를 인정하지 않되 요실금 수술료 등 제반 진료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연세의료원 노조 파업이 28일만에 종료됐다.연세의료원 노사는 6일 오후 6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사후조정에서 중노위의 임단협 조정안을 수용, 지난 달 10일부터 시작된 파업을 종료했다.이에 따라 의료원 산하 신촌, 영동, 용인 세브란스 병원, 광주정신건강병원 등 4개 병원의 노조원들이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노사가 합의한 조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비는 명절선물 비용 일부에서 매달 3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간호등급 상향조정의 경우 4/4분기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그러나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다인병실 확대 등은 이번 조정안에서 제외됐다.또한 의료원측이 내세웠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따라 파업기간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연세의료원 노조는 이번 중노위 조정안 수용으로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정상출근해 파업지속으로 불편을 겪었던 진료를 정상화 시키는 데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단, 이번 파업과 관련 양측이 제기했던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잠정 합의된 상태로 추가적인 입장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니트로스아민류를 비롯해 의약품 원료인 트리클로산 등 화장품 제조 57개 성분을 배합금지 원료로 지정했다．식약청은 6일 화장품 원료 관리 등 국내외 화장품 관련 정보를 종합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입안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사용가능 원료, 배합한도 원료 104개, 배합금지원료 500여개 등을 정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사용 한도가 없었던 요소,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배합한도가 신설됐으며 니트로스아민류 등 57개 성분은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됐다．의견 제출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의사협회가 정률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하는 초·재진료 통합이 특정과의 이견으로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등 다양한 상병명 진료와 함께 초진 환자가 타과보다 비교적 많은 진료과의 경우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6일 오후 7시30분 온라인을 통한 보험위원회 회의를 갖고 진료비 통합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과 이에 따른 영향을 타진한 결과 이비인후과의 경우 통합이 불리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입장을 의협에 전달하기로 했다.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이 정률제 시행에 따른 초진료 환수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진료비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이비인후과 차원에서는 진료비 통합이 불리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같은 입장은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하는 의협 방침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5.6%에 불과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은 74.4%로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최종욱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협회가 어떻게든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면 어디까지나 의협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비인후과 내부의 정서는 통합에 반대하는 쪽이고 이같은 입장은 의협에 충분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료비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안과도 마찬가지.안과개원의협의회의 경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비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공단이 재정중립을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진료에 치우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측면에서 '통합반대'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안과개원의협의회 한태원 회장은 "의료계에서 입장을 모으더라도 정부는 진료비를 통합하면서 진료비가 낮은 쪽, 즉 삭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각 과별로 진료형태와 상황이 다른 만큼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한 회장은 또 "초진은 재진과 달리 검사나 진료행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진료비의 통합은 문제"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아마도 공단측에서는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을 것"이라며 "의협에서 대처를 잘 하겠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면 답답한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즉, 의료계 차원에서 정률제 시행 이후 무더기 초진료 환수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진료비 통합에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그 방향이 공단의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재진료에 치우친 통합이 점쳐지는 만큼 초진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과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초·재진료 통합 문제는 7일 의협 보험이사 주재로 각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번째로 열리는 보험이사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이날 회의는 지난 달 24일 초·재진료 통합안을 끌어낸 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동안 각 진료과별로 수렴된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진료비 통합의 경우 과간 입장차가 있어 접근하는데 신중하다"며 "보험이사회의를 통해 각 진료과의 입장을 들어본 뒤 진료비 통합 여부와 적정수준에 대해 타진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