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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급여화 정책실패, 원가 재조사 필요"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서 언급돼 입원환자의 식대를 급여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만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건강세상은 23일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화 정책이 잘못이라고?’라는 논평을 통해 “비급여 대상이었던 식대를 보험급여화하면 건강보험 지출은 당연히 증가된다”면서 “정작 식대의 보험급여화가 ‘정책실패’보다는 ‘지출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건강세상은 식대 급여화의 정당성과 관련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크기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비급여 Big 3’(입원환자 식대·선택진료료·상급병실료 차액)의 보험급여화 ▲입원환자에게 식사는 불가피한 점 ▲모든 입원환자에게 보편적으로 부담되는 비용 등이라는 점을 꼽았다.그러나, 건강세상은 ▲식대의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통한 원가조사 실패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가격정책’만으로 ‘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는 복지부의 판단 ▲‘환자 식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간과 등으로 식대 급여화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원가조사를 철저하게 재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수가를 결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건강세상은 또 입원환자 식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입원환자 식사의 질에 대한 복지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식대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에 대한 해결도 즉각 추진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고 건강세상은 덧붙였다.2007-08-23 19:10: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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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미지수'[금융연구원, 카드 수수료율 원가산정 공청회]영세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낮추는데 정부 정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수수료율 2.5~2.7%의 의원·약국은 인하되더라도 소폭일 가능성이 크다.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서울 YWCA 4층 강당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공청회를 열고 협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즉 대형 가맹점과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연 연구위원은 "영세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일정 수준 인하해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연구위원은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업종 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의원, 약국이 영세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이에 따라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수수료율이 3.6%~4.05% 구간에 있는 영세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카드업계 관계자들도 3.6~4.05% 정도에 분포하고 있는 영세업자의 수수료가 2.6~3.1%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즉 1% 포인트 가량 수수료가 인하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조제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만이라도 인하돼야 한다며 약값 마진이 없는 현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강남의 P약사는 "환자 본인부담금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과 조제료가 포함돼 있다는 약국의 특수한 점을 정부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약국 카드수수료을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인하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전체 카드 결제규모에서 약국 비중이 미미하고 약국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카드사의 입장이 완강해 수수료 인하가 쉽사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07-08-23 17:41:19강신국 -
심평원, 백혈병 환아 2명 치료비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백혈병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 2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치료비 전달식에는 심평원 김창엽 원장, 홍보대사 탤런트 이선균, 세브란스 박창 일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신일 사무총장 등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최 모군(남 10세) 및 김 모군(남 1세)의 보호자가 참석했다.전달식 후 김창엽 원장은 이선균 홍보대사는 함께 환자가 입원한 소아병동과 무균치료실 등을 돌아보며 환자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빠른 쾌유를 빌었다.한편 심평원의 난치병 환아 돕기 'With-U 함께해요' 캠페인은 지난 2004년부터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성금으로 모아 환아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현재 12차까지 총 20명의 환아들에게 1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2007-08-23 17:26: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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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산하 병원, 23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적십자병원 등 적십자사 산하 전국 22개 병원과 혈액원이 2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의장 백정호)는 중노위가 22일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일제히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지부는 이어 혈액수급 차질 등을 고려해 전면파업을 일단 보류하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거부하는 선에서 1단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지부는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불성실교섭을 지속하는 등 협상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분파업, 파상파업, 전면파업 순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2007-08-23 16:44: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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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윤동한대표 '중소기업 빛낸 인물'한국콜마 윤동한대표이사의 인물 동판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전시된다.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중소기업 발전에 공헌한 중기인의 얼굴을 담은 기념 동판을 공개하는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 제막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제막식에는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허범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역대회장, 중소기업 대표 등 100 여명이 참석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로 선정된 중소기업인은 그동안 중소기업 발전뿐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신 모범 기업인"이라며 "이러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인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7-08-23 14:40:3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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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중앙연구소 서울로...우수인력 유치한독약품은 23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김영진 회장, 고양명 사장, 김철준 부사장(연구개발본부장), 원권연 중앙연구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장이전 기념식을 가졌다.그 동안 충북 음성공장 내에 자리했던 중앙연구소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우수 의약품 개발을 위한 고급 연구인력 확보 및 산(한독약품)-산(바이오벤처)-학 협력사업 확대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과거 사무실로 사용했던 서울 중화동 사옥을 연구소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하고, 이 날 공식 개소를 통해 중앙연구소의“중화동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중앙연구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80평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는 실험실, 분석실 등 각종 연구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4층은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사무공간으로 구성돼 있다.김영진 회장은 “중앙연구소는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부서로써, Vision 2016 달성과 그 이후의 회사 미래가 중앙연구소의 신제품 연구개발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며,“개선된 연구환경에서 우수 신약 개발에 앞장서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2007-08-23 14:35:3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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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송음 여약사봉사상 최영자약사 수상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지난 22일 인천광역시약사회에서 제4회 송음여약사봉사상 시상식을 갖고 제4회 수상자로 최영자약사(일광온누리약국)가 선정 됐다고 23일 밝혔다.최영자약사는 1964년 일광약국을 개설, 43년간 경영하면서 주민의 병력관리를 통한 건강관리 및 무료투약, 구급약 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인보사업에 힘써왔다는 것이 동성제약의 설명이다.또한 1984년 인천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으로 회무에 참여, 회원의 단합을 위해 노력과 함께 불우이웃에 대해 소명의식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최영자약사는 1981년 관내 양로원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 위원으로 주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동상제약측은 강조했다.동성제약은 최약사가 그외 수많은 불우이웃사랑실천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참 의료인모습으로 약사회 위상을 높이고 진정한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되어 제4회 송음여약사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2007-08-23 14:10:2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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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제약 월 평균급여 70만원 격차코스닥제약업체의 직원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이 257만원으로 집계돼 상장제약사들의 평균급여액 328만원과 70여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데일리팜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12월결산 코스닥제약사 17곳의 반기보고서를 통해 '직원 평균 급여 및 근속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 1인당 월 평균급여는 25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원료업체인 화일약품이 31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이어 동국제약이 305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안국약품 291만원, 대한뉴팜 290만원, 삼천당제약 28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신일제약이 206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화일약품과는 110만원 차이를 보였다.또 코스닥사 근속년수는 평균 4.5년으로 조사됐으며 고려제약이 6년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었다.이외에 동국제약, 경동제약, 화일약품, 대한약품, 삼아제약, 한서제약, 조아제약 등이 근속년수가 5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서울제약과 휴온스는 2.9년으로 근속년수가 가장 짧았으며 삼천당제약과 대한뉴팜도 근속년수가 짧은 그룹에 속했다.2007-08-23 12:52:00이현주 -
약사 퇴근후 컴퓨터에서 향정약까지 털려대구의 한 약국에서 청구용 컴퓨터부터 향정약까지 싹쓸이로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9일 밤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 위치한 D약국에서 약사가 퇴근(9시경)한 사이 칫솔과 청심환, 컴퓨터, 향정약 등을 도난당했으며, 해당 약사는 다음날인 10일 새벽 5시30분경 이를 확인하고 대구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해당 약국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 조사결과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 등도 발견하지 못했다.도난품목은 칫솔과 영양제, 파스, 청심환과 파스 등 의약외품과 일반약,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 10종의 향정약 등이었으며, 다행히 고가의 전문약은 도난당하지 않았다.특히 향정약은 ▲콘서타오로스서방정 18mg(한국얀센) 30정 ▲콘서타오로스서방정 27mg(한국얀센) 30정 ▲데파스정 0.5mg(종근당) 54.5정 ▲달마돔정(고려제약) 454정 ▲렉토팜정 3mg(한국로슈) 185정 ▲자이렌정 0.25mg(광동제약) 500정 ▲자세틴정 0.25mg(메디카코리아) 128정 ▲자낙스정 0.25mg(한국화이자) 300정 ▲푸링정(드림파마) 327정 ▲프리민(드림파마) 40.5정 등 총 10품목 2,049정을 도난당했다.대구시청과 대구 서구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접수하고, 사고마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약국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분실된 마약류를 발견할 경우 각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23일 해당 보건소와 D약국에 따르면, 절도범이 일반약이나 외품 이외의 고가의 전문약을 훔쳐가지 않은 것으로 봐 전문털이범이 아닌 단순절도범으로 추정하고 있다.마약류 보관금고를 턴 이유 역시 향정약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귀금품 등을 노렸다가 금고안의 내용물이 생각한 것과 다르자, 향정약을 고가약인 것으로 오인해 통째로 털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D약국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컴퓨터까지 훔쳐가 청구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서 “전문약 등 고가약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순털이범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도난사건과 관련 약국의 전체 피해규모는 300∼40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측은 “범인의 지문이나 침입흔적 등에 대해 초동수사를 면밀히 진행했지만, 범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혀낼 수 없었다”면서 “절도사건이 비일비재한 만큼 사실상 이번 사건의 범인을 잡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7-08-23 12:42: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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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유통 한약제제 17품목 품질 부적합한중제약의 ‘한중계지가용골모려탕엑스과립’과 한솔제약의 ‘한솔맥문동’ 등 17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나 제조업무정지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대전식약청은 한중제약의 한중계지가용골모려탕엑스과립과 관련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오는 27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제조번호 MKM701 제품에 대해 회수 후 폐기토록 명했다.한중궁귀교애탕엑스과립(제조번호 MKK601)도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5개월(2007.08.27∼2008.01.26)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광주식약청은 한솔제약의 ‘한솔맥문동’과 ‘한솔백두구’, ‘한솔파극’에 대해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았다는 점과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17일자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17∼2007.11.16)의 처분을 내렸다.서울식약청은 에이치엠에이엑스의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070531∼44470)’과 ‘에이치엠에이엑스전호(060531∼43340)’, ‘에에치엠에이엑스속단(070516∼44590)’에 대해 카드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와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0∼2007.11.19)의 행정처분을 내렸다.또, ‘에이치엠에이엑스창출(070523∼40510)’과 ‘에이치엠에이엑스길경(061221∼42230)’도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0∼2007.11.19)의 처분을, ‘에이치엠에이엑스강황(060713∼42200)’은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2007.08.20∼2008.01.03)의 처분을 내렸다.이와 함께 장생제약의 ‘장생포황(87-1)’은 회분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2007.08.21∼2008.02.20)의 행정처분이, 동이제약의 ‘동이제약녹용절편’은 제품포장지에 ‘검사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1개월(2007.08.21∼2007.09.20)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미륭생약의 미류세신(SE060417)은 카드뮴 시험 부적합으로 24일자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4∼2007.11.23)의 처분을, 대명제약의 ‘대명황련(ghkd702)’ 역시 카드뮴 시험 부적합으로 23일자로 3개월(2007.08.23∼2007.11.22)의 처분을, 다산제약의 ‘다산건강(21)’은 잔류이산화황 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3∼2007.11.22)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대구식약청은 금당제약의 ‘금당반하(제조번호 KDJ-06110, 제조일자 2006.01.04)에 대해 잔류이산화황 시험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조업무정지 3개월(2007.08.22∼2007.11.21)의 처분을 내렸다.이와 관련 식약청은 각 시도 보건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약국가에서 이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발견 즉시 각 구 보건소 의약과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해당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07-08-23 12:35: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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