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남북 보건의료 협력 증진방안을 담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결의안에는 ▲2차 남북정상 회담 때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핵심 의제화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및 의약품 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구축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의 심의·의결을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가칭)' 설치 등을 담고 있다.한나라당 안명옥 제6정조위원장(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북한동포의 인권 및 건강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이어 안 위원장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건강 격차를 줄여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특히 통일시대에 본격화 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 전문 1.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문제를 핵심의제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2.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3.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주민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협력체계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지원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4.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추진협의회(가칭)」설치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5.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정부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보건의료 교류 및 협력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담은 「남북보건의료협정문」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2007.9.18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추석 연휴 동안 서울지역의 당번약국 참여율이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 신상직 이사는 "추석 중 당번약국 운영은 약사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신 이사는 18일 데일리팜과 만나 "추석 중 당번약국 운영 상황을 다른 직능단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다시 불거질수 있는 만큼, 약사로서 책임감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자신도 25일을 제외한 23·24·26일에 약국 문을 열겠다는 신 이사는 "의사들이 잦은 휴진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역이용하자"며 "오히려 이번 추석이 약사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추석 전 일간지 6개 매체에 1억원을 들여 당번약국 대국민 홍보에 돌입하기 때문에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신 이사는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 교수 일동은 최근 IMS를 의료기술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침구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학자로서 분노하고 경악한다”고 밝혔다.침구학 교수일동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접하고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학자로서 크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바라보는 한의학에 대한 시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이들은 “원고가 시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IMS는 기존 서양의학체계에서는 근원을 찾을 수 없으며, 학문적인 근거가 부족한 대체의료 기술 중 하급 기술에 불과한 것”이라며 “양의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마치 ‘신치료법’ 인 양 포장해 불법 시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학에서 침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이들은 또 “침구전문의로 활동하는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 6년의 교육과정과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배출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한의학의 대표적 치료술로서의 침구학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국민보건의료증진을 위한 학문적 발전의 사명감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들은 “적지 않은 양방의사들은 한방의료행위임이 분명한 침술을 IMS로 둔갑시켜, 공인된 교육과정도 없고, 주무행정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를 마치 의료행위인 것처럼 해 국민을 임상시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침구학 교수들은 이에 따라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명백한 침시술임이 분명한데도 원고가 행정처분을 피해가고자 주장했던 터무니 없는 이유를 서울고등법원이 모조리 인용함으로써 보건당국에서조차 결정하지 않은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해 주는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사법부는 이를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수들은 이어 “침구학의 전문가로서, IMS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은 잘못된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안과 관련, 의사가 입증책임 전환을 수용하라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에게 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합리적인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에서 "입증책임 전환이 법에 명시된다면 ‘무결점’을 위해 손가락 티눈에도 MRI검사를 시행해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라고 하면서 의료인을 옥죌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의협은 법안의 주요 독소조항인 ▲법안의 제명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의료분쟁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법률의 기능을 무색케 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 ▲현대의학의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제도의 포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형사처벌특례에서의 반의사불벌 채택 등에 대해 반박했다.법안제명에 대해 의협은 "분쟁의 당사자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될 수 있는 만큼 가치중립적인 ‘보건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의협은 "환자측은 문제를 제기한 뒤 팔짱만 끼고 있으면 족하고,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무결점을 증명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뿐 아니라 환자측의 맹목적인 문제제기까지 의료인에게만 입증하라는 것은 공평·타당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밝혔다.법률안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임의화’한 데 대해 의협은 "평균적으로 의료소송이 최대 6.3년에 이르는데도 소송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의 채택을 통해 ‘조정기구’의 이용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 법의 존재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무과실의료사고 보상 및 기금 규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대의학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악결과의 환자나, 원인판명 시기가 길어져 고통 받는 환자들을 구제해 줄 길이 완전히 닫혀버렸다"고 지적했다.경과실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부여에 대해서도 "의료인이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부담하고, 과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를 위해 거액의 합의금까지 걱정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의료인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본관 지하강당에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 평가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18일 심평원은 "제약계를 대상으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시범평가 대상효능군인 고지혈증 및 편두통 치료제의 평가과정, 방법 등을 공개하기 위해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심평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한 제약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상가분양업체가 소비자 유인효과를 목적으로 대중매체 광고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안은 '수익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상가정보연구소가 지난 10개월간 신문매체에 게재된 59개 업체의 상가분양광고 65건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수익보장' 문구를 활용하고 있었다.수익보장 광고중에는 "00만원 투자시 00만원~000만원 지급", "연 00% 수익보장"의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됐다.이와 함께, '배후상권'을 강조하면서, "00상권이 뜬다", "지하철역 직통연결", "00뉴타운 개발" 등도 다수 발견됐다.집객요소를 강화한 문구로는 "영화관 입점 확정", "00은행 입점 확정" 등이 있었다.또한 이를 광고 중에는 보도형식의 기사체를 취하거나, 회사 보유분 분양, 임대보장, 파격 대출 제안 등을 주요 문구로 삼은 것도 있었다.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 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 '5대 의무표기'를 게재하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 있었다.박대원 연구원은 "상가투자에 있어 수익률은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며, "때문에 광고문구가 과장이냐 허위냐를 놓고 업체와 수분양자가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양광고를 1차적인 정보 습득 수준으로만 인지해야 하며, 민감한 약속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으로라도 명시를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