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는 전국적 현상이다.” 서울지역 한 분회 관계자와 보건소 약무팀 관계자의 말이다. 그만큼 면대약국은 약사사회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또 인근 약국들과의 분쟁으로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자세히 보면 면대약국이 보인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자세히 보면 면대약국을 적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분회장은 최근 면대약국 4곳을 서울시약에 보고한 실적(?)을 갖고 있다. 이 분회장에 따르면, 먼저 아침저녁으로 약국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반드시 개설약사가 문을 개폐하겠지만 면대약국의 경우 전주가 약국문을 열고 닫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의 약국 관리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약국 종업원에게 누가 월급을 지급하는지, 건물의 임대료는 누가 내는지도 면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근거이다. 여기에 약사의 명의로 된 급여통장을 가지고 누가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지와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누가 지급하는지, 임대계약서는 누구의 명의로 작성돼 있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꼼꼼히 살펴보면, 면대여부를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이 분회장은 전했다. 그도 이같은 방식으로 관내에서 약국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국 2곳과 서점이 약국을 운영하는 1곳,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한의원의 딸이 약국을 운영하는 1곳 등 총 4곳을 색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으로 면대약국임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 대개 보건소에서 면대행위를 조사하다가도 종국엔 계좌추적 등을 검경에게 넘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면대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면대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면대업주는 자칫 임대차계약서를 약사의 명의로 했다가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상 건물주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면대업주와 건물주의 계약서만 공증을 받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면대약국,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다 사실 면대약국과 관련 각 지역분회장이나 면대약국 주변 약사들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역분회장은 일선 약국에서 접수된 민원이나 보건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선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나 환자의 증언 등을 통해 심증을 굳히게 된다. 앞서 기술한 서울 영등포구의 병원직영 의혹약국이나 노원구의 문어발식 면대 의혹약국 등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주변 약국가는 물론 면대약국을 출입하는 환자들을 통해 면대약국임을 추정하거나 거의 확신할 수 있다. 그도 아니면, 한 곳에 오래 뿌리를 내린 약국의 경우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문제소지가 있는 약국에 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한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 등에 접수되는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 10월2일 현재 16개 시도분회 가운데 겨우 6곳만이 면대약국의 실태를 보고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역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적잖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청문을 실시하더라도 대개 해당 약사가 면대약국임을 부인하는데다, 자칫하면 회원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변 약국들 역시 마찬가지. 특정약국이 면대약국임을 확신하면서도 제보나 민원을 제기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보건소나 약사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 면대의혹 약국이 제일 먼저 이웃약국으로 의심의 화살을 돌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원이나 표를 의식한 지역분회장이 약사회원의 면대문제에 직접 개입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적잖이 골치가 아픈 일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대한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등에 면대약국과 관련 제보를 하는 약사들도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보건소 “조사권 없어 한계”...면대업주 자금추적이 관건 서울 강북지역 한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 급여통장 및 약품결제 내역, 정황증거 등을 확보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면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면대약국의 경우 오히려 약사감시나 약사회의 면대 실태조사 등에 대비, 약국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것. 급여통장이나 약국 임대계약서 등 약국 관련서류를 확인하더라도 모두 면대약사의 명의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나 지역분회장들 역시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면대업주의 자금계좌추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면대약사의 급여통장에서 전주에게로 빠져나간 자금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이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이다. 복지부는 물론 약국가의 면대행위를 조사하는 보건소도 인식하고 같이하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국 계좌추적이 문제”라며 “면대약국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매직영약국이라는 제보가 들어온 한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용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급여통장도 확인했지만, 모두 개설약사의 명의로 돼 있었다”면서 “다만, 의약품 구매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자금추적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보건소 관계자는 “약국개설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서로 다르면 면대로 볼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허술하게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면서 “약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통상 개설약사의 명의로 해놓고 있어 면대를 규명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고충을 밝혔다. 면대약국 처벌법안 국회 통과 기대...내부자고발도 필요 면대업주의 금융계좌추적은 어차피 검경의 몫이다. 그러나, 지난 8월10일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측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자칫 기업형 면대약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면대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면대약국에 취업하려고 했던 약사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1년 이내)’ 처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면대약국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좋은 목을 차지해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면대약국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면대약국을 예방하거나 색출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일반시민에 의한 제보나 내부자고발 등이 이뤄져야 면대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면대약국 실태조사와 관련 해당 약사에 대한 처벌에 앞서 청문을 열고 면대약국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사가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면대약국에서 면허를 빼지 않으면, 검찰과 식약청, 국세청 등 공권력의 힘을 빌리겠다는 입장이다. 면대약국 척결. 약사회는 물론 검찰과 식약청도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막상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면대약국은 그만큼 더 교묘해지고 뻔뻔해지고 있는 탓이다. 의약분업 7년, 약사의 위상제고는 직능강화보다는 어쩌면 도덕성 회복에 있을지 모른다.

코스피지수가 2000시대 재진입과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함께 제약주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일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62% 급등한 2014.09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 중 의약품 지수는 0.44% 올라 4805.37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시상황을 토대로 상위 20개 제약회사의 주가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9곳의 제약사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렸으며 9곳이 하락, 2곳이 보합돼 전체적으로 0.75% 상승했다. 신풍제약의 주가가 전날보다 9.93%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중외제약이 4.44% 성장했다. 이어 일동제약이 전일대비 3.15%, 녹십자가 2.92%, 유한양행이 2.31%, 한미약품이 2.13%씩 각각 상승했다. 또 태평양제약이 1.51%, 보령제약 0.24%, 광동제약 0.20%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대웅제약(-2.43%)과 LG생명과학(-2.15%), 한독약품(-1.81%), 종근당(-1.28%), 영진약품(-1.16%), 동아제약(-1.09%), 동화약품(-0.39%), 부광약품(-0.32%) 일양약품(-0.13) 등 9개 업체의 주가는 비교적 소폭으로 하락했다. 이 외에 제일약품과 삼진제약의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근 한달 가까이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약국가를 누비고 다녔다. 실제로 면대행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고작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면대행위는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약사 사회에도 은밀하고 뿌리깊이 박혀 있는 것이었고, 지금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게 돼 버렸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위상과 직능제고에 사활을 걸었던 약사 사회에는 여전히 ‘음지’에 속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궁합을 맞춘 전주와 면대약사이지만, 아직까지는 약사 사회에도 ‘정의’나 ‘상도의’, ‘윤리’ 등의 어휘가 굴러다닐 정도는 된다는 말이다. 데일리팜의 한 네티즌은 면대약국을 ‘산소에 난 쑥’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매년 벌초를 할 때마다 조상들의 산소에 여기저기 꼴불견으로 자라나 반드시 뽑아야만 하는 쑥 말이다. 이같은 면대약국은 사실 주변 약국들과 지역약사회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면대약국이 우후죽순 약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면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거나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변 약사와 지역약사회가 한쪽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사실 평범한 약사들이 확증없이 보건소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다. 지역분회장들 역시 회원들과의 불화를 우려, 직접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괜히 확증없이 면대약국을 건드렸다가 되레 면대약사에게 당할 수도 있고, 회원간 불협화음을 빚는 것도 거북해 민원을 넣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그동안 면대행위를 관행처럼 여겨지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면대약사가 지역약사회 회의에 버젓이 참석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즉, 약사들이 주변의 면대약국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기 싫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다. 이제는 평범하고 힘 없는 민초약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신정아씨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의 가짜 약사 및 면대약국 수사가 아니더라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의약분업 7년, 약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경제적 부의 창출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담보로 하는 도덕성의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