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에 먼저 입주한 1층 약국과 3층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계약해지를 당한 약사간 면허대여와 담합의혹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사건의 당사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W상가 1층에 지난 8월 입점한 D약국의 S(남)약사와 소아과의원이 있는 3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던 C약사(여).고양시 소재 W상가. 1층에는 D약국이, 3층에는 B소아과의원이 위치해 있다.S약사는 지난 8월 보증금 1억원에 월 400만원을 내기로 하고 N상가 1층 주인으로부터 약국을 임대했다.다만, 임대 과정에서 건물주가 다른 약국이 입점하지 않도록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약정서를 작성했다.1층 약국이 입점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3층 B소아과의원 원장이 주인인 20평 정도 규모의 자리(동일층)를 C약사에게 보증금 2억원에 월 70만원에 임대키로 계약을 했고, C약사는 90% 정도 인테리어 작업을 마쳤다.그러나, S약사는 자신의 건물주와의 계약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키로 한 만큼 건물주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건물주는 C약사가 약국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그러자, B소아과 원장이 C약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C약사는 지난 9월20일 D약국과 건물주를 겨냥, 최근 약사회 법률상담 코너에 질의한 내용을 통해 ‘면대약국’과 ‘건물주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원장명의의 상가를 계약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했다”면서 “그 이유는 1층 면대약국의 실소유주인 부동산 업자가 만약 3층 약국을 개업하면 원장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도 “1층 약국은 부동산업자가 실소유주인 면대약국임이 확실하다”면서 “얼마 전에 바뀐 약국장이 부동산업자에게 1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1층 S약사는 4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다중이용시설이 없고 소아과와 내과, 피부과 등 의료기관 밖에 없는 3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는 것은 담합소지가 짙다”고 주장했다.W상가 3층 내부. 복도 끝에 내부 인테리어를 마친 C약사의 약국이 위치해 있다.그는 “상가분양 당시부터 건물주가 1층 자리에만 약국이 개설되도록 약정을 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한 뒤 “현재 1층 자리는 그 이전에도 약국을 하던 곳”이라며 면대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그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여러 사정을 알아봤을 텐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약국과 의원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고 덧붙였다.지역약국가에도 이같은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상황이다.지역약국가에서는 D약국 S약사가 면대라는 주장에 대해 “고령(68세)인데다 약국을 오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병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면대로 추정할 수 있지만, 직접 약국을 관리하고 근무약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대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또, C약사가 최근까지 인근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로 일했다는 점과 약국을 개설하기에는 다소 젊은 나이라는 점에서 약국개설 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C약사는 "전에도 약국을 몇번이나 개설했던 경험이 있고,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약국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며 반박했다.이와 관련 관할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8월경 C약사로부터 W상가 3층에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해와 당시 의료기관들 이외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이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면서 "추후 진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3층 B소아과의원의 복도 끝에 위치한 약국은 현재 내부 인테리어를 거의 마친 상태이지만, 문이 잠겨 있는 공실 상태다.

SK케미칼 천연물신약 조인스정 전문약 전환 추진이 약사회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5일 식약청에서 개최된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200mg(위령선, 괄루근, 하고초30%탄올엑스)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회의’에서 난상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 심의키로 결정했다.이날 회의서는 조인스정의 전문약 전환과 관련 식약청, 약사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의견교환을 나눴으나 약사회 등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국 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에따라 조인스정 전문약 전환 ‘의약품 재분류 회의’는 10월말이나 11월 초 열리게 되며, 표결을 통해 전문약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재분류회의서 약사회 측은 조인스정을 전문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SK측은 조인스정에 대한 적응증(류마티스 관절염) 추가 및 청구실적이 100억을 넘는 등 처방중심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전문약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천연물신약을 비롯해 국내서 허가받는 국산 신약 모두가 전문약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인스정만 일반약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전문약 전환이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SK케미칼의 주장.SK케미칼은 전문약 전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식약청 측도 조인스정에 대한 전문약 전환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등의 반발로 인해 조인스정의 전문약 전환이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한편 조인스정(보험상한가 정당 409원)은 올 상반기에만 66억의 청구실적을 보이는 등 연 120억 원대 청구실적을 기록하는 거대품목으로 성장했다.

" 개량신약을 건강보험에서 우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5일 홍제동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의약품법규학회에서 이같이 밝혔다.현 팀장은 "개량신약 보험약가 등재 기준은 비용대비 효과에 집중돼 있다"며 "개량신약에 대한 감성적인 기대보다는 약가산정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현 팀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약가 평가기준의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현 팀장이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등재 기준'을 주제로 강의한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건강보험에서 '개량신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리지널 특허에 구애받지 않고 등재돼 오리지널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약을 말한다.이는 효능효과가 개선되지 않았더라도, 오리지널의 특허를 피해 제네릭보다 조기에 등재됨으로써 동일 효능의 약을 보다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또한 기존 신약보다 임상적 효능효과가 개선됐다면, 일반 신약과 동등하게 개선된 효과 대비 비용을 비교해 약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량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신청 약제와 비교 대상 약제의 임상효과와 치료기간 동안의 투약비용을 수치화한 지표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한다. 신약과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는 개량신약은 제네릭이 등재되기 전이라면,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가를 산정할 수 있다.제네릭이 등재된 후라면, 오리지널 성분의 가중 평균가와 최초 복제약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공단과 약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 대체가능성 및 대체가능 약제의 총 투약비용, 관련질환 군의 규모와 환자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또한 국내외 해당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 급여범위, 특허 현황, 의약품 공급능력을 살펴야 한다.- 제약사가 염두하는 적정 약가에 이르기 위한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정부가 한편으로는 제약사들에게 개량신약을 개발하라고 채근하면서도, 막상 약가 산정에 있어서는 보험절감을 이유로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닌가?= '개량신약이 매출효자다', '개량신약은 건강보험에서 우대할 것이다' 등의 기대는 잘못된 생각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있든 없든, 개량신약 보험약가 등재 기준은 비용대비 효과에 집중돼 있다.제도가 바뀐 뒤, 국내 제약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약가 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국내 제약사들이 개량신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약가 평가기준의 명확한 잣대를 제시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이다.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없는 개량신약은 제네릭이 등재되기 전이라면, 오리지널 약의 80%까지 약가를 산정하는 등 퍼스트 제네릭보다 개량신약을 우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