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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료 안받는 'Help' 개념도 의료행위 간주외상 환자들이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 및 외품을 구입할 때,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심코 하는 행위들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까지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대해 약국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울 용산구의 한 약사 또한 “약국에 들어온 응급환자에게 약사가 조치를 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Help’ 개념 아니냐”면서 “처치료를 받기나 해야 의료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부분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약사는 “응급조치까지 의료법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에 처할 때 자칫 ‘야박한 약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는 것도 넌센스”라면서 “당번약국일 때 그런 일을 당할까 겁난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아울러 도봉구의 한 약사도 “우리 약국은 혈압계를 들여놓은 지 꽤 됐는데 노인 환자들이 이용방법을 자주 물어온다”며 “보통 이럴 때엔 혈압을 측정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때마다 일일이 설명해야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라고 털어놨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에서 약사들이 외상환자에게 소독약을 발라준 뒤 붕대를 감아줘도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약국 내에서 당뇨 및 체온, 혈압 등을 측정해주고 화상, 외상 등의 환자에 대해 소독 및 드레싱 등의 처치를 하고 응급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환자 서비스 및 기타의 이유로 이를 무심코 행하는 것은 엄격히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기준 삼은 의료 및 진찰행위에 대한 정의 의료행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진찰행위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 8228;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 등을 사용,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2007-10-11 12:40:40김정주 -
의협, 생동성자료 공개로 성분명 저지 탄력지난 5일 식약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공개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저지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성분명 처방 대상 품목 처방건수 자료 요청 ▲전국 대국민 서명운동 ▲생동성 시험 문제점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다.의협은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의 근거로 생동성시험 통과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자료 공개 이후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문제를 통한 시범사업의 부당성 입증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즉,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 입증 근거를 취합한 뒤 시범사업 중간평가시 이를 제시하고, 중간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가를 실시하도록 국립의료원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의협이 지난 8월말 요청한 시범사업 대상 품목별 처방자료 공개에 대해 심평원측이 '품목별 공개는 불가하지만 약가별(상·중·하) 공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8일 정보공개 요청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또한 성분명 저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협은 이번 달 초 성분명 처방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한달 단위로 지역의사회로부터 내원환자의 성분명 처방 반대 서명을 취합 중이다.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이번 정보공개 판결로 식약청이 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성분명 처방 문제점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다만, 시기가 문제인데 시범사업의 중간평가가 나올 때 모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이사는 특히 생동성 시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지도 않은 생동성 시험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30원짜리가 몇백원이 되는 등 약값이 9~10배 뛰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환자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지난 번 심평원에 요청한 시범사업 대상 처방규모에 대한 자료는 품목별로는 불가능하지만 가격별로 상중하로 나눠서는 해줄 수 있다고 해서 다시 요청했다"며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요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이사는 이어 "이들 자료는 충분히 성분명 처방 문제점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으로는 약제비 절감의 기대효과가 전혀 없으며, 약값 상승부분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의사협회가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과 관련, 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에 "576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단, 식약청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검토중이어서, 자료공개 시점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2007-10-11 12:35:2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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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도매직영 면대의혹 약국 2곳 청문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가 최근 부산지역 A약품 직영면대가 의심되는 두 약국의 이름을 공개하고 청문회를 열어 그 후속 조치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약 옥태석 회장은 1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팜 클린 운동'의 일환으로 사업을 펼치던 중, 일주일 전 A약품 직영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개설약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현재 A약품의 직영약국으로 의심되고 있는 약국은 D약국과 U약국 두 곳으로, 부산시약은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원 게시판에 실명을 공개한 상태다.옥 회장은 "하지만 현재 두 약국의 약사가 면대 부분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이후의 문제는 오늘(11일) 저녁 약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현재 부산시약은 직영약국임을 뒷받침 해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그 파장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옥 회장은 "부산 지역의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오늘 저녁 회의에서 신중한 결정을 도출해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10-11 12:30: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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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표장 무단사용땐 벌금 100만원약국에서 무심코 적십자표장과 유사한 간판을 사용할 경우 자칫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약국에서 적십자표장(사진)이나 유사한 표장을 간판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대한적십자사는 10일 약국에서 적십자표장 등을 사용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약국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해왔다.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각 시도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간판에 적십자표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8조(벌칙)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에 따라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서 적십자표장이나 유사한 표자을 약국간판에 사용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일선 약국에서 적십자 표장을 간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약사회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계도 차원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을 막고 있지만 계속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실제로 법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2007-10-11 12:25:20홍대업 -
"건강보험 평등의료시스템 헌법원칙 위배"의약분업 이후 표준진료지침에 따라 의료비청구 행정을 표준화하는 건강보험제도상 '평등의료시스템'은 헌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숭실대 강경근 법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10시30분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평등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교수는 "의약분업 제도가 평등의료시스템으로 일컬어지는 의료법률관계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며 "평등의료시스템은 의료비 청구행정의 표준화로 의료시장을 반 계약적 행정지시와 통제체제로 만들어 헌법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강 교수는 "의료 경제의 민주화라는 추상적 문구에서 정당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반 계약적 의료법률 관계가 평등의료시스템을 전형화 시켜왔다"며 "이미 의료시장의 자유경쟁 원리가 상실돼 있는 만큼 의료기술이라는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국민 건강권은 또 다른 국민인 의료인의 기본권에 속할 수 있는 진료권의 과잉제한을 통해 실현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럴 경우 급양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상이 나타나 국민의 건강자기결정권을 과잉으로 제한해 그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강 교수는 평등의료시스템이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에서 기인하는 만큼 최소한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영역 설정은 강화하되 사보험 제도를 병행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래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의료사회주의적 요소를 폐지해 정부의 과잉개입을 없애는 시장경제적 의료체제, 즉 자유주의적 의료로 변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강 교수는 "의료시스템을 의료인에 과잉 책무를 부담시켜 실현하는 것보다 정부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10-11 12:22:2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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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연치유 돼도 재발율 높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0월의 질병정보로 우울증으로 정했다.의협은 우울증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 재발하더라도 치료율이 높지만 울증이 자연치유가 되더라도 재발율이 높아 적극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또한 자살의 경우 우울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하고 위험한 결과라며, 임상적으로 우울한 환자들의 약 15% 정도가 자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계절의 변화에 기분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조량의 계절에 따른 변화와 관련된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고 지적했다.의협에 따르면, 겨울철 우울증의 경우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의 부족이 에너지 부족과 활동량 저하, 슬픔, 과식, 과수면을 일으키는 생화학적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실제 계절성 정동장애는 남자보다 여자들에 더 많이 발생한다.의협은 임상적으로 우울장애 진단을 내리기 위한 진단법을 제시했다. 다음의 증상 중 3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우울장애라는 설명이다.▲ 저하되거나 증가된 식욕이나 체중 ▲ 증가되거나 감소된 수면 ▲ 신체적인 초조증 또는 활동의 속도의 지체 ▲ 기력의 상실 또는 피로감 ▲ 부적절한 죄책감이나 과도한 책임감 또는 무가치감 ▲ 집중력 저하 또는 비정상적인 우유부단함 ▲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등이다.특히 만약 ▲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 ▲ 우울증으로 인해 가정,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정신과 의사를 방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의협은 우울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그런 병에 걸린다, ‘약은 중독성과 부작용만 있지 치료 효과는 없다’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우울증 환자에 대한 항우울제 치료 반응율은 70% 이상으로서 심각한 우울증에는 약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의협은 이어 우줄증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 두 가지가 병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2007-10-11 12:10:5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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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약, 자선다과회서 1300만원 모금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은 지난 9일 구약사회관에서 열린 '이웃돕기 자선다과회'에서 약 1,300만원을 모금했다고 11일 밝혔다.150여명의 회원 및 구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다과회에는 박미화 여약사위원장의 명화와 박건영 홍보위원장의 십자수 작품 3점이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이날 조성된 기금은 구약사회가 매달 진행하는 무료투약 봉사약국 운영과 독거노인, 초중고생 급식비, 관내 사회복지시설 의약품·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2007-10-11 11:40:48한승우 -
이텍스제약, 80억 단기 차입금 조기상환이텍스제약이 7월 16일 유상증자 80억원을 관계사 및 종합병원 관계자들의 참여로 완료하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여 재무건전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30일 에쎌텍에 인수된 이텍스제약은 6월에는 최건식 사장과 메디카코리아 대표이사 출신의 지규원 사장을 새 대표로 영입, 임원구성을 완료하고 영업 조직을 대폭 강화해 마케팅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이텍스제약의 의약품은 약국체인 리드팜을 통해 전국 대형약국에 유통이 시작되고 있다"며 "이달 중순 경 간장약 '헬스리바'를 비롯한 5종의 의약품이 출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텍스제약은 현재 진행중인 생명공학연구소 개설이 마무리되면, 신약연구개발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2007-10-11 11:22: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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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만 및 살 빼는 약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살 빼는 약”에 대한 일반소비자용 및 의약전문인용 홍보책자를 각각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몸짱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살 빼기 열풍이 상당해 지면서 살 빼는 약 오남용 따른 우울증, 자살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는 것.이에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홍보책자로서 '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하세요'와 전문의약인을 위한 홍보책자 '살 빼는 약, 올바른 사용법과 복용지도'를 각각 배포했다.식약청은 이번 홍보 책자가 Q&A 형식으로 살 빼는 약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살 빼는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과 복용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어다고 설명했다.이번 홍보책자는 일선 병의원, 약국 및 각 지역보건소 및 젊은 여성들의 출입이 잦은 미용실, 지하철역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에서도 원문내용을 볼 수 있다.2007-10-11 11:05:1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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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료원 초대 의무기획처장에 선경 교수신임 선경 의무기획처장.고려대학교 초대 의무기획처장에 고대의료원 대외협력실장 선경(흉부외과) 교수가 임명됐다.고대의대 출신인 선 교수는 일본 구로메 의과대학 강사 및 미국 인디아나대학 연구전임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BK21 의생명사업단 참여교수,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R&D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처장의 임기는 오는 2009년 10월 9일까지 2년간이다.2007-10-11 10:33: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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