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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택진료 맹폭…변 장관 "폐지 힘들다"변재진 장관(좌)과 문창진 차관(우)국회가 선택진료제 문제점을 잇달아 제기하고 나섰지만 복지부는 제도 자체의 폐지는 힘들다고 맞섰다.변재진 장관은 17일 현애자 의원의 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질에 따른 전달체계 유지와 의료기관 수지 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폐지는 힘들다"고 말했다.변 장관 "제도자체의 폐지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선택진료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변 장관은 "다만 환자들의 모르고 선택진료를 지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시정,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현애자 의원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장경수 의원도 "다수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병호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자격이 미달되는 의사들까지 선택진료 의사로 배치해 환자들에게 특진비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2007-10-17 16:14:06강신국 -
인슐린 '레버미어' 다국가 임상, 한국 참여노보노디스크의 펜형 인슐린 노보노디스크의 인슐린제제 ‘ 레버미어’(인슐린 디터머)의 효과와 안전성을 관찰하는 대규모 다국가 임상에 한국이 참여한다.노보노디스크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레버미어’ ‘REDICTIVE’ 임상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REDICTIVE’ 임상은 ‘레버미어’의 약효와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국가 임상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 26개국에서 진행됐다.노보노디스크는 최근 유럽당뇨병학회에서 ‘REDICTIVE’ 연구결과, 2년간 ‘레버미어’를 투여받은 제1형 당뇨환자들은 NPH인슐린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보다 체중증가 정도가 현저히 낮았고, 동시에 상당한 혈당조절 효과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노보노디스크는 아시아인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이번에 한국을 첫 시험무대로 선정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시아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한편 '레버미어‘는 1일 1회 투여되는 펜형 주사제로 국내에서는 지난 5월말부터 시판에 들어갔다.2007-10-17 16:03:24최은택 -
보건소 근무약사 기근현상 국감 도마위에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이 보건소 약사 기근현상에 대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장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충북, 전남, 제주지역 보건소에 약사가 단 1명도 없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특히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며 "공공의료기관 활성활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약사, 치과의사 충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약사 인력 등을 보건소 평가항목에 반영해 평가하고 있다"며 "전문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7-10-17 15:52: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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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선택진료 끼워팔기 심각"종합병원들이 선택진료제를 자동선택 되도록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경수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를 통해 다수의 병원이 환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선택진료를 유도하거나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변재진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제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선택진료제란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장 의원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한양대병원, 을지병원 등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택진료 양식에 따라 진료지원과를 미리 인쇄해 놓고 환자가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대목동병원과 일산병원도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정신과 등 일부 진료과를 인쇄해 놓고 선택진료 신청서 앞면에 환자가 서명하면 뒷면에 인쇄된 진료과목까지 모두 선택진료 신청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일산병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임에도 선택진료 신청서 뒷면에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신청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 신청서로 대신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장경수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그냥 방치하다보니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원하지도 않는 선택진료비를 내야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오히려 진료거부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17 15:33:14강신국 -
강원도약, 강원 노인회 방문 의약품 전달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17일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를 방문, 18개 시·군 노인회 지부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초의약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또한 도약사회는 내주 대한노인회 강원도 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올바른 약물복용’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기초의약품 전달식에는 김준수 회장과 박은주 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6월 이후부터 장애인단체 활동을 지원키 위해 시각·농아·정신지체애호협회 등 장애인단체에 구급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2007-10-17 15:24:00한승우 -
기능성화장품 제조·수입 쉬워진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심사제도를 개선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성분·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이미 심사받은 동일업소의 품목과 주성분이 같은 자외선 차단제' 등은 앞으로는 사전 심사 없이 시판하기 전에 제품명과 주성분을 지방식약청에 보고하면 된다.이 경우 연간 약 21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감축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된다.식약청은 실무 TF팀을 통해 제도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등을 검토한 뒤 확정된 개정안을 내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2007-10-17 15:19:25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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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직원-소액주주, 경영권 분쟁 대리전17일자 조간신문에 게재된 의견광고.동아 직원 “구 경영진 경영권 장악기도 중단” 촉구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제약노동조합·동아제약발전위원회(이하 동발위)와 소액주주모임이 일간신문 지면을 빌려 대리전을 치렀다.동아제약 노조와 동발위는 17일 공동명의로 조선·중앙·동아 등 3대 일간신문에 의견광고를 내고, 강문석 이사로 대표되는 구경영진의 경영권 장악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모임은 “공금횡령·배임행위도 모자라 거짓말로 일관하는 강문석 이사를 직원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며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인 강문석 이사와 결탁한 세력의 경영권 장악시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특히 “(강문석 이사가) 경영권 장악을 위해 추천한 이사후보들의 자격 또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용석, 박선근, 정은섭, 박정삼 씨 등이 동아제약 경영자가 돼서는 안돼는 이유를 소개했다.이들은 이어 “현 경영진의 비전에 따라 일치단결한 결과, 동아제약은 3년간 코스피 상승률이 두 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임시주총에서 이사선임 안건이 부결되도록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고 현 경영진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소액주주모임 “주주권익 무시한 현 경영진 각성하라”반면 ‘동아제약 소액주주모임회원 일동’(이하 소액주주모임)은 같은 날 조선·매경에 게제한 의견광고를 통해 “동아제약을 개인사유물로 여기고 주주권익을 무시하는 현 경영진은 각성하고 투명경영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소액주주모임은 자사주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자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조장했다면서 “현 경영진은 경영유지만을 위한 자사주 매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소액주주모임은 또 “일부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주를 비방하고 신임이사들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것은 현 경영진의 지원이나 동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직원들은 주주를 비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소액주주모임은 이어 “동아 경영권 분쟁은 강신호 회장 일가가 회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전근대적인 폐쇄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번 임시주총에서 강 회장 일가의 독단경영과 일부 대주주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동아제약 노조와 동발위는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신문의견 광고를 냈다고 표기, 직원들이 현 경영진을 지지하고 있음을 간접 시시했다.2007-10-17 15:02:11최은택·이현주 -
시민단체 "쉐링 다이안느35 허가변경 환영"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자로 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가 허가사항이 변경된데 대해 환영논평을 냈다.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8개 단체는 16일 논평을 통해 “식약청은 지난 7월 쉐링의 과대광고와 관련 8개월 광고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달 12일 최종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을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변경하고 전문약으로 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느린 행보에는 유감이지만, 식약청은 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약품 허가시 철저한 사전조사와 함께 시판 후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단체들은 또 “우리는 이번 다이안느 35를 통해 다국적 제약회사가 어떻게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지 똑똑히 보았다”면서 “이후에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감시하는 눈길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10-17 14:57:5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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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몸집불리기 혈안"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도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인력운영 현황자료를 분석, 공개했다.먼저 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35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식약청도 2003년 이후 568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817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여기에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암센터도 조직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안 의원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의 몫이 될수 있디"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후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17 14:48: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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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약허가·임상승인 현황 매주 공개앞으로 신약허가와 임상승인 현황이 매주 알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주 단위로 신약허가 및 임상승인 현황 자료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식약청은 현재 신약 허가 및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식약청은 또 지금까지는 신약허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 해당 업소 및 품목에 대해 홍보하는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어 자료 배포를 자제해 왔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임상에 대한 추측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례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07-10-17 14:37:41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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