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올해부터 도입된 유형별 수가계약이 결렬된 것과 관련, 공단측의 협상태도를 비판하며 건정심에서 수가현실화와 동등계약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8일 '유형별 수가계약 결렬과 동등계약 실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이 결렬된 요인을 ▲공단의 무성의한 협상의지 ▲재정적자를 수가 인상 억제로서 보전하려는 의도 ▲동등계약이 불가능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국고지원금 정산제도 신설, 직장가입자 피부양율 감소 등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한 점을 강조하고 "하지만 공단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률을 절대시해 협상의지를 없앴다"고 비판했다.특히 공단에 대해 "작년 유형별 계약 도입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심케 한다"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평등한 현행 수가계약 시스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협은 "형식적인 수준의 수가계약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형별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직역간 균형을 통한 수가현실화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동등계약제 실현을 위한 복지부와 건정심의 책임있는 행동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유방센터(김성원 교수)는 유방검진 방법과 시기를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방암 관련 정보와 자가검진 및 정기검진일 등을 한달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www.ubreast.kr)를 통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된다.서비스를 개발한 김성원 교수는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라며 “바쁜 현대여성들이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체크하는 자가검진과 함께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병원 유방센터는 오는 23일(화) 오후 1시,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유방암 관련 건강강좌를 개최한다.이날 건강강좌는 ‘자가검진법과 조기유방암의 진단과 치료’(외과 김성원 교수), ‘유방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혈액종양내과 김지현 교수), ‘조기 유방암 치료 후의 부분 유방 재건술’(성형외과 허찬영 교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유방암 재활에 미치는 영향’(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 ‘유방암을 예방하는 식이요법’(김수안 영양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건강강좌 후에는 유방암 환우와 가족들의 체험 수기 공모에 대한 당선작 시상식과 수기 발표의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한 미신고 방사선발생장치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판결로 향후 관련 환수처분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8일 서울행정법 제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D학교법인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해 급여를 행한 경우 이러한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그 진찰ㆍ검사료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D학교 법인은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하다 적발, 심평원으로 급여비를 환수당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신고·검사의무에 대한 형벌이나 행정적 제제와는 별도로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장비를 통해 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고 규정했다.재판부는 “건강보험법 등에 의거 급여장비가 신고 및 검사를 마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경우 그 의료행위는 위법한 것이 돼 이를 급여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사후에 이러한 급여장비를 검사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 행위가 소급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미신고ㆍ미검사 상태의 급여장비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비용을 청구·지급받은 것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환수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재판부는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반드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못박았다.한편 의료계는 지난해 심평원이 미신고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환수처분을 시작하자 국민고충처위원회 등의 민원을 통해 환수 중단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으나 심평원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 환수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여 온 바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제정안을 보면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등 의료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화되어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아울러 "장기적으로 신용평가 등에 따라 회계투명성이 확보돼 의료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최초의 레닌억제제 항고혈압약인 ‘라실레즈’(성분명 헤미푸마르산 알리스키렌)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술혁신 분야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상은 의약품, 소프트웨어, 인터넷, 무선 및 소비재 전자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인 제품을 선정해 수여되며, 신제품, 특허, 발명,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선도 포함된다.라실레즈는 10년 이상 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계열의 항고혈압제로서 의사와 환자들에게 고혈압 조절에 있어 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혁신적인 치료제라는 점이 인정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령제약 김승호 회장이 ‘나눔경영’으로 콩고공화국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인상’도 수상했다.김승호 회장은 지난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CMK컨소시엄과 콩고공화국 정부 대표단의 ‘콩고공화국 철도건설과 자원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콩고정부측으로부터 의약품 지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CMK컨소시엄은 콩고의 철도 개발을 위해 국내외 28개 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으로 콩고공화국의 철도건설과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진행한 문화교류 및 의료봉사에서 보령제약은 항생제를 비롯한 필수 의약품을 원광대학 병원 의료봉사단을 통해 지원했다.이어 12일에는 여성신문사가 선정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좋은 기업인賞’을 수상했다. 여성친화경영, 환경경영, 문화경영, 나눔경영을 실천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승호 회장은 나눔경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승호 회장은 “더욱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모두 함께 건강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김승호 회장은 그 동안 해왔던 사회 기여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재를 출연해 연말에 보령중보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