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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결정 33% 법정기한 어겨"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 결정이 이뤄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9000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6000건), 60~9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이 15.2%(26만5000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됐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5000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또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된 것은 44.2%였으며 인정된 것의 유형은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심사’가 30%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거수의 24.4%(23만8000건)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것과 인정된 것 중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이므로 ‘의학적 심사’ 등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노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뤄져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노 의원은 “심평원은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착오가 많은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07-10-25 09:32:2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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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 "간암에 효능"녹십자(대표 허재회)가 국내 공급 계약 체결한 미국 제네렉스사의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가 임상 1상 결과 원발성 간암을 포함한 폐암과 흑색종에 대해 항암효능의 근거를 보였다고 25일 밝혔다.녹십자에 따르면 미국 제네렉스사 데이비드 컨 박사는 23일, 미국 암학회의 분자표적 및 암치료학에 관한 국제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립세포-대식세포집락자극인자를 포함한 선택적 종양살상형 우두바이러스인 JX-594의 간암조직 내 직접 투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실시한 임상 Ⅰ상' 주제로 발표했다. 평가 가능한 진행성 난치 간암환자 13명 중 10명에서 항암효능이 입증되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의 원발성 간암환자는 모두 암표식(Tumor marker)이 각각 65%, 80%, 98%나 감소됐다는 것.이 같은 임상 결과에 따라 제네렉스사는 재 미국에서 간암에 대한 임상2상 허가를 받은 상태로 폐암과 두경부암의 임상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고 녹십자는 덧붙였다.녹십자 이병건 부사장은 “한국에서 JX-594와 같은 흥미로운 신약을 제네렉스사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네렉스사는 녹십자와 한국시장에 대해 독점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녹십자는 우두바이러스(Recombinant Vaccinia Virus)를 이용한 항암 유전자치료제 ‘JX-594’에 대해 美 제네렉스社와 공동개발 및 국내독점 공급계약을 작년 10월 체결한 바 있다.간암은 국내에서 위암, 폐암에 이어 3번째로 발생율이 높은 암으로 매년 1100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정부에서 추산하는 국내 암환자는 50만명, 국내 항암제 시장은 연 4,000억원 규모로 매년 15% 이상 커지고 있다.2007-10-25 09:03:1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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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선교회, 기독교TV서 사랑의 음악회도매의약품약업인선교회(회장 백종희)가 주최한 ‘제12회 사랑의 음악회’가 지난 23일 성료됐다.저녁 7시30분부터 CTS기독교TV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약계를 비롯한 3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나눔의 정을 함께했다. 도약선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금 전달 대상을 무의탁 환우들로 결정하고 도매업계 및 제약계에서 후원한 기부금과 음악회 당일에 모은 성금을 합하여 늘푸른선교회에 기탁할 예정이다.백종희 회장은 “도약선교회가 발족된 지 15년, 사랑의 음악회를 시작한 지는 12년이 지났다”고 소회하고 “적은 힘이지만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씨처럼 약계에 사랑을 나누는 문화를 전파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업계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체로 자리매김한 도약선교회는 도매업계의 큰 자부심”이라고 언급하고 “어려운 약업계 상황 속에서도 인보사업을 펼치는 도약선교회의 활약이 업계의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에서는 도약선교회 회원들이 중창단으로 무대에 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습한 기량을 발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음악회에는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서울시지부 한상회 회장, 남상길 홍보위원장, 홍순정 서울시지부 총무이사, 하용달 도약선교회 지도목사, 심철진 사랑의교회 담당목사 등이 참석했다.다음은 사랑의 음악회를 후원한 단체 및 업체.▲한국의약품도매협회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국민약품 ▲금정약품 ▲남성약품 ▲남경코리아 ▲대원약품 ▲리드팜 ▲미래약품, ▲명성약품 ▲백광약품 ▲서울팜 ▲성일약품 ▲송암약품 ▲아세아약품 ▲유니온약품 ▲율전실업 ▲이노베이션 메디칼팜, ▲중앙약품판매 ▲예림약품 ▲평화약품 ▲프리지오팜 ▲한신의약품 ▲한우약품▲대웅제약, ▲중외제약, ▲삼진제약(주), ▲코오롱제약, ▲보령제약, ▲동아제약, ▲삼아약품, ▲동국제약, ▲동화약품, ▲한국웨일즈제약(주), ▲종근당, ▲일양약품, ▲아주약품, ▲일동제약, ▲고려은단, ▲이텍스제약, ▲태평양제약, ▲한미약품2007-10-25 08:48:19이현주 -
니코스탑 광고모델에 탤런트 유준상씨한독약품이 탤런트 유준상씨를 내세워 니코스탑 알리기에 나선다.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은 친근한 이미지로 사랑 받고 있는 탤런트 유준상씨와 니코스탑의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또 한독은 최근 ‘딸 아이의 생일파티에 아빠가 금연을 선물한다’는 주제의 TV 광고 촬영을 마쳤으며, 전파와 지면 매체를 통해 내달부터 본격 선보일 예정이다.한독약품 조성현 마케팅 이사는 “유준상씨의 친근하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니코스탑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금연을 선물하세요’ 광고 컨셉트와 잘 맞아 모델로 기용하게 됐다”며 “실제로도 모범적인 연예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가장이어서 금연에 관심이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유준상씨는 “뮤지컬 공연을 앞두고는 발성상태나 폐활량을 위해 금연하지만, 평상 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에는 다시 담배를 찾게 되므로 여러 번 금연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CF 촬영을 계기로 다시 금연에 도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니코스탑은 유준상씨가 출연하는 CF외에도‘ 장난감보다 멋진 선물, 금연입니다’,‘보석보다 값진 선물 금연입니다’라는 테마로 금연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라는 메시지를 신문, 라디오, 지하철,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2007-10-25 08:42:26이현주 -
석계메디칼 임문기 사장 경찰청 감사장 수상석계메다칼·대신제약공업 임문기 사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지난 21일 제62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택순 경찰청장은 그동안 지역발전과 경찰행정발전위원회 행정분과 위원장에 재직하면서 경찰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지난 1999년 대신제약공업를 창업한 임문기 사장은 제약업에 진출한 후살충제류 방역제품을 주력적으로 개발·생산해 왔다.방역제품 중 그린킬은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 특허 획득를 획득한 제품으로 임 사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제품인 아토피 원인균을 제거하는 '바이오 그린 킬'을 주력 품목으로 하고 있다.또 이와관련 작년 10월부터 방역사업부를 신설, 전국 8개 지역에 영업소를 오픈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등을 통해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국가방역사업을 해 오고 있다.임 사장은 의약외품(주로 살충제류)을 생산해 오면서 군수물자 공급으로 우수조달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2007-10-25 08:34:10이현주 -
공단직원, 노 대통령 개인정보 무단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공단 개인정보 불법조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와 수사문답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감사결과 ○○지사 과장인 A씨(42세)와 ○○지사 대리인 B씨(43세)는 전·현직 대통령, 유명 연예인, 야구선수, 바둑기사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경에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등 전직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A씨의 조회 사유는 단순 호기심으로 주소·보험료·가족사항·나이 등을 확인했으며 출력하거나 유출된 자료는 없다고 답볍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A씨는 바둑에 관심이 있어 바둑기사인 이세돌과 이창호, 유창혁 등도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B씨는 2005년 이후 배용준 등 고소득 연예인에 대한 뉴스가 있을 때 5~6차례 연예인을 조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개인적으로 프로야구에 관심이 있어서 선동열, 정민철, 장종훈 등을 2~6개월 사이에 2~3차례 조회했다고 시인했다.이에 안명옥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전·현직 대통령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은 공단직원들의 보안의식에 대한 무지와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매 사고마다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일한 유형의 사고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07-10-25 08:34: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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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회 4대 회장에 성일약품 문종태 씨성일약품 문종태 회장이 6·3회 4대 회장으로 추대됐다.6·3회는 23일 경북 문경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임기 만료된 이희구 회장(지오영 회장) 후임에 성일약품 문종태 회장을 추대하는 한편 새롭게 부회장직을 신설해 신임 부회장에 명성약품 이창종 회장을 선임했다.이창종 회장은 그동안 총무직을 맡아 왔으며, 새로운 총무에는 송암약품 김성규 사장이, 감사에는 경동사 이교삼 회장이 선출됐다.문종태 신임회장은 "회원사간 화합과 친목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각 지역의 대형도매업체들의 모임인 만큼 그 역할에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회장은 또 "모든 약업계가 어려운 이때에 도매업계가 나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리딩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제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도매역량을 키우는데 6·3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6·3회는 지난 1984년6월3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전국 대형도매업체들이 거래질서확립과 도매협회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모임이다.초대회장에 엄상주 복산약품 회장, 2대 회장에 진종환 한신의약품 회장, 2004년부터 3대 회장으로 이희구 지오영 회장이 맡아왔다.회원으로는 ▲복산약품, ▲한신의약품 ▲지오영 ▲삼원약품 ▲동원약품 ▲우정약품 ▲세화약품 ▲청십자약품 ▲태전약품 ▲명성약품 ▲성일약품 ▲인영약품 ▲알파약품 ▲연합약품 ▲대동약품 ▲경동사 ▲한우약품 ▲송암약품 등 18개 업체로 구성돼 있다.2007-10-25 08:25:43이현주 -
제약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 내주 연기제약사 불공정행위 전원회의를 마친 동아제약 등 10개사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당초 25일에서 다음주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4일 녹십자 등 6개사에 대한 전원회의가 마무리 되는 등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완료된 가운데, 조사결과 발표가 다음주로 연기됐다.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연기에 대한 이유를 25일 오전에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0개사 발표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10월 29일, 늦으면 10월 31일 경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24일 진행된 6개제약사 전원회의에서도 제약사와 공정위 입장차가 현격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공정위측에서 처벌수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결국 결과 발표가 한주 정도 연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007-10-25 07:24:2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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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말살정책 반발…제약사 소송 채비복지부가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한 90개 품목에 대해 평균 37%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제약업계가 정부의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조치는 결국 국내 제약 원료산업을 죽이는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양도양수 품목을 비롯해 DMF 등록 기간 중 변경이 이뤄진 품목 등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상 참작 없이 칼날을 들이댄 것은 제약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원료합성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원료합성 지침-규정도 없어원료합성 약가우대는 복지부에서 국내 제약 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 생산하는 제네릭에 한해 보험약가 결정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이는 87년 물질특허 도입과 함께 원료산업 제도적 육성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시 원료 합성하는 제약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가를 우대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7월 말 갑자기 원료직접생산 제네릭의 허가 변경 관리대책 통보 공문을 통해 ‘허가변경(원료제조원 시점) 시점 기준으로 해당 제품 상한금액 재산정 계획’을 통보하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수입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약가인하와 환수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결국 이러한 방침은 1차로 9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로 이뤄졌고 제약업계는 또 다시 약가폭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제약업계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을 내주는 허가권자도 정부(식약청)고, 보험약가를 내주는 기관도 정부(심평원)며, 완제품 허가 및 허가변경 승인 권한도 정부(복지부)가 갖고 있다”며 “원료합성 최고가 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 허가변경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DMF 등록기간중 변경도 약가인하?A제약의 경우 DMF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원료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 서도 약가인하 조치를 당해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 제약사는 이러한 사례로 5품목이 약가인하 되면서 수십억원 대 약가타격이 불가피해 진 것.2005년 9월 시행된 DMF제도에 따라 기존 원료합성 제약사가 단시간에 DMF등록 공고된 대상 합성원료에 대해 모두 등록 자료(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를 준비해 등록 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제조업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DMF등록 신청/공고가 진행됐다.또한 2003년 7월부터 의약품 제제의 제조방법 상시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원료의 제조원 까지 허가변경을 통해 기재하게 된 것.따라서 A사는 자체 합성원료에 의한 최고가 약가를 받은 제네릭 중에서 일부 DMF등록 공고가 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제네릭에 사용할 수 없게 돼 부득이 DMF등록된 원료를 찾아 허가변경을 통해 제조처를 상세기재하고 외부원료를 구입해 완제품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즉, DMF 등록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외부원료를 수급해 사용하다가 DMF등록이 끝나자마자 다시 자체 합성원료로 사용변경 신청한 품목 까지 약가인하 조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A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자체 합성원료 최고가 제품이 제도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외부원료를 일정기간 부득이 제네릭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최고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삭감됐다”며 “결국 다국적기업 등 오리지널 회사에서 원료를 중국 등 저가로 수급해 완제품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약가를 삭감해야 형평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양도양수 품목도 예외없다이번 원료합성 약가인하에서는 양도 양수 품목도 예외가 없었다. 제약업계는 포괄적인 양도·양수 품목은 약가까지 승계가 되고, 양수업체가 제조원을 양도업체로 둘 경우 엄밀히 자체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매출 50억 원대 안과용제를 판매하고 있는 중소제약 B사는 이러한 양도양수 케이스로 무려 50% 이상 약가가 삭감되면서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마땅한 품목 군 없이 안과용제 한 품목에 의존하고 있었던 B사는 이번 약가인하 폭탄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B사는 국내 상위제약사인 C사가 합성한 원료를 넘겨받아 제품을 발매하다가 이번 약가삭감 조치를 당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B사는 품목을 C사로부터 양도 양수 받았고, 원료 또한 여전히 C사로부터 공급 받아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전후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약가인하라는 행정적 조치만 함으로 인해 사실상 B사의 안과용제는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으며, 결국 경쟁사인 일본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약가인하 조치 수용 못해...소송 제기특히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제약사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소송의 경우 양도양수 품목이나 DMF등록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원료를 변경 사용한 사례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24일 현재 3~4곳의 제약사가 소송을 결정했으며, 상당수 제약사도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맞춰 소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복지부가 앞으로 2차 3차 조사와 관련한 약가인하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원료합성 약가인하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국내 원료산업 보호해야...한 목소리제약업계는 원료제조처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내 제약원료 산업을 보호해야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원료 가격이 외국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것 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즉, 정부의 방침으로 국내 원료산업이 위축됨으로 인해 국내서 원료를 합성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등의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한 육성책 마련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자체 합성원료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약 산업 현안 및 정부의 제도 정책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지침을 통한 최고가의 약가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07-10-25 06:59:03가인호 -
심평원, 차등수가 산정 '일자별' 변경 추진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지 않겠다던 기존 심평원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한 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월14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즉 현행 차등지수를 월 또는 주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1일간 총 진찰료로 변경하자는 게 심평원 건의사항의 주요 골자다.만약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면 의원, 약국의 삭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예를 들어 현행방식 대로라면 약사 1명이 월요일 90건, 화요일 60건을 조제했다면 총 150건으로 삭감이 안된다.하지만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면 75건을 초과한 월요일 조제분 25건은 삭감된다. 월요일, 금요일 등 특정일에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과 약국엔 상당히 불리해진다.이에 의료계에서는 7월부터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자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전환하려는 수순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었다.하지만 심평원을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더라도 차등수가 산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그러나 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계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한편 1일 총 진찰(조제) 횟수를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해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정화원 의원은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가 50명을 진료했을 경우,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만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게 돼 차등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2007-10-25 06:55: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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