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약사회가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구급약을 전달했다.구약사회 고원규 회장과 신성주 여약사부회장은 지난 3일 오후3시 아프리카 잠비아 루사카(Korean Mission in Zambia, KMZ)에서 현지인 학교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이희상, 손미자 선교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가난과 질병,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주민들에게 투약할 어린이영양제, 소화제, 진통제, 구충제, 피부연고 등 현지인에게 필요한 구급약을 전달했다.잠비아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GNP 700달러의 최빈민국으로, 각종 질병과 에이즈 등으로 평균 수명이 평균 35세인 나라이다.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1초에 5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가난으로 인해 의료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구약사회는 설명했다.

미생산· 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도입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이다.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6일 유니메드제약, 유영제약, 유니온제약 등 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 대상 삭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미생산 미청구 본안소송 중 첫 번째 결과로, 향후 이어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원고측은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목록 삭제가 공익적인 필요성보다 사익침해의 중대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또한 미생산-미청구 삭제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된 시점으로 부터 2년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12월 29일 이전 생산 중단된 품목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과거의 법을 소급적용 했다면 이는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었다.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측 의견을 수용해 급여목록 삭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무리한 법적용을 재검토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달려간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침에 제동이 걸린 첫 사례”라며 "앞으로 이어질 관련 소송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약제비절감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로 과거 생산실적이 없는 3000여 품목이 급여삭제 조치된바 있으며, 이중 10%가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있다.특히 이들 가운데 약 30여 품목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6일 이에 대한 첫 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보는 의사와 약사의 시각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양건모 연구원과 이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최근 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의사·약사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결과를 보면 의사들은 복지부를 '권위주의적 권력'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면 약사들은 복지부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또한 복지부의 청렴성·능력·배려에 대한 인식에서도 의·약사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의사는 복지부의 청렴성, 능력, 배려에 대해 11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3.91, 3.86, 2.66으로 평가, 평균값보다 현저히 낮았다.그러나 약사는 복지부의 청렴성, 능력, 배려에 대해 5.11, 5.04, 4.09로 평가해, 의사보다는 복지부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신뢰에 미치는 요인들의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의사는 ①권위주의적 권력 > ②배려 > ③능력 > ④청렴성 > ⑤신뢰성향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약사는 ①신뢰성향 > ②능력 > ③배려 > ④청렴성 > ⑤권위주의적 권력 순으로 조사돼 의사와 차이를 보였다.이에 대해 양건모 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신뢰에 대한 '공무원의 특성'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결과 의사는 '배려'가, 약사는 '능력'이 복지부 신뢰에 가장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양 연구원은 "복지부는 '권위주의적 권력' 행사를 지양하고 공무원들의 청렴성, 능력, 배려 역량의 제고 선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공익적인 노력과 함께 의사와 약사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우편을 통해 의사 1500부, 약사 1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뒤 의사 352부, 약사 426부를 회수, 이중 응답의 신뢰성이 떨어진 설문을 제외하고 각각 343부(21.2%), 418부(41.6%)를 분석했다. 변수 정의 ◆신뢰성향 :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할만하다고 기대하는 의사 또는 약사의 심리상태. ◆권의주의적 권력: 정부가 권력을 지배와 복종의 관점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청렴성: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규범적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 ◆공무원 능력: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기술과 재능 및 특성의 집합. ◆공무원의 배려 :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적 동기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믿는 정도.

지난달 발매된 알루미늄패킷 재질 제품.고혈압치료제 시장 1위 품목인 ‘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로 이목을 끈 ‘ 엑스포지’가 최근 공식 발매된 가운데 포장재질이 상이한 제품이 유통된 사실을 제약사가 알리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6일 개국가에 따르면 종전에는 PTP 포장된 ‘엑스포지’ 완제품이 유통됐다가, 최근에 공급된 제품은 알루미늄패킷으로 변경됐다.불과 한 두달 사이에 포장재질이 바뀐 것도 그렇지만, 유효기간도 PTP 포장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 알루미늄패킷은 24개월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이는 노바티스가 지난 4월 ‘엑스포지’ 시판승인을 받고, 발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PTP 포장제품을 먼저 수입했다가, 나중에 알루미늄 패킷 포장제품으로 바꾼 데서 비롯된 것.알루미늄패킷 재질 포장제품은 ‘엑스포지’가 보험등재 된 뒤, 지난달말께부터 시중에 대거 공급됐다. 노바티스 측은 이 과정에서 바뀐 포장재질에 대해 약국에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노바티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내 허가를 받으면서 PTP와 알루미늄패킷 포장 모두 가능하도록 제조방법기술서를 제출했다”면서 “도중에 수입국가가 바뀌기는 했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국내에서는 알루미늄패킷 포장제품을 위주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고, PTP 제품은 유통된 제품 외에 더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개국약사는 그러나 “다국적사들이 평소에 약국에 제품정보를 충실히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긴 것”이라면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게 순리 아니냐”고 반문했다.한편 '엑스포지'는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노바티스와 화이자가 지난달 22일부터 공동 시판 중이다.

[단박인터뷰] 박석재 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추진위원장박석재 한약사회 약사제도일원화 추진위원장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지난 10월 14일 한약사회 중앙이사회에서 약사-한약사 통합을 목표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약사제도 폐지 대정부 건의를 골자로 한 일원화 추진 방향을 최종 도출해 통합 약사회로의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한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이제 더 이상 정부와 한의협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실망감과, 현재 한약사로 배출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안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이번에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추대된 박석재 총무이사는 이번 사안을 “한약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강조하고 있다.다음은 박석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한약사회와 약사회의 통합의 당위성은 무엇인가.=먼저 문제의 본질이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통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문제의 본질은 한약사의 생존권 문제다.한약사제도가 만들어진 뒤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방 의약분업은 요원하고, 분업 전 한약사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100처방 조제제한 대폭 확대나 한약국 보험급여 문제 등이 어느 하나 이루진 것이 없다.이는 한방 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한방의약분업과 한약사제도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한약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무 대책 없이 새로 배출되는 한약사들이 있기에,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결국 정부의 의지와 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한약사제도가 폐지되면 자연히 약사와 한약사로 나누어진 약사제도가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이다.이러한 한약사회의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10여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표류돼온 한약사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한방정책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간 양 단체가 분리, 운영돼오며 겪었던 불이익은 무엇이었나.=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약사회와 약사회가 통합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불이익은 없었지만 한약사와 약사 간 상호 학술적인 교류가 더 원활하게 이뤄졌더라면 한방과 양방의 장점을 서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일원화를 위해 한약사회가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 있다면.=정부의 서면답변이 곧 나올 예정이지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한약사제도 발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면 한약사제도 폐지를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또한 정부에서 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약사회가 나서서 국회를 통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두 조직을 합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현 목표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한약사제도 및 한방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결국은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한약사들이 스스로 제도 폐지를 결정한 이상 한방제도 관련 큰 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세부적인 부분의 정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2008년까지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일원화 목표가 달성된다면 의약계에 몰고 올 여파가 클 것이다.=약사제도의 일원화가 실현된다면 정부의 한방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이것은 한방분야 및 약사제도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분야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97학번 이후 배출된 약사들은 백방의 권리도 없다. 따라서 약사회와 일원화 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 방침인가.=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가장 큰 원인과 핵심은 한약사의 생존권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그러기에 한약사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97학번 이후 약사들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여러 단체가 맞물려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한약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매우 절박하다는 것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속 방치돼왔다는 것이다.한약사제도의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역시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대안이 없다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체 제3자인 타 단체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타 단체에서 의견을 내 놓을 수는 있지만 당사자는 한약사와 정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