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 일괄 선정에서 탈피해 의료이용 욕구에 기초를 두고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개별급여 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필요 이상의 급여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도 노인, 장애인 등은 선정에서 배제되는 등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괄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빈곤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N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한계 선상에 있는 가입자들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원인 가운데 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수급권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신 위원의 주장이다. 신 위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의료급여를 이유로 근로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 이상의 급여제공이 발생, 의료욕구에 따른 개별급여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 위원은 의료욕구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빈곤탈피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자 ▲질환보유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 ▲의료비 과다 부담자 등으로 구분하고 적용방식의 차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외래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을 전제로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MRI·PET 급여비용의 5%를 본인부담으로 설정했다. 의료비로 최저생계 이하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빈곤탈피 지원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 2차·3차·입원·CT·MRI·PET 급여비용의 10%, 약국 처방전당 500원 등의 본인부담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신 위원은 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가운데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질환보유자 및 장애인 등도 의료욕구를 고려해 이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 유형에 속하지 않고 사고, 급성질환 등에 의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떨어지는 의료비 과다 부담자들의 경우 평상 시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했을 때 신청에 의해 의료급여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인부담 보상금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하고 빈곤탈피 지원대상자 등은 30일 기준 본인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6개월 기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액을 보상토록 제안했다. 이러한 개별급여 체계에 대해 복지부 역시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욕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의료급여를 의료욕구에 기초를 둔 적용기준으로 선발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의료이용 욕구와 이에 따른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범위 등은 건강보험과 보조를 맞추면서 의료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병·의원제 및 환자 본인부담금 설정 등 바뀐 의료급여제가 시행 5개월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시민단체는 참여정부의 재정절감 정책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데 반해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인부담금 무서워 요양기관 이용 못한다" 7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일부 수급자의 문제를 놓고 전체 수급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선택병의원제, 외래 본인부담금 설정, 파스 비급여화 등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수급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취약계층이 의료 이용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의 박모씨는 간질, 신장질환, 피부병 등으로 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제도가 바뀐 후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 부담까지 발생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용산구 김모씨 역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아왔지만 제도 변경 후 병원이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급여로 인해 파스 처방조차 받지 못하면서 성모병원에서 받아오던 치료가 중단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전심마비와 당뇨 등으로 2, 3차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아오던 동작구의 김모씨는 3차 병원을 선택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3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이를 근거로 기존에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제도 변경 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재검토 및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재정절감 해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의료급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증가의 원인과 대책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 가능성 보여줬다" 이에 반해 정부는 의료급여 혁신종합 대책 이후 재정 증가율이 크게 감소되면서 진료비 관리 노력에 따라 안정적 진료비 증가와 함께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주장을 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의료급여는 확대와 강화, 건강보험과의 차이를 줄이는 길을 걸어왔다"며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20%가 넘는 의료급여 재정의 급속한 증가율로 인해 효율적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됐고 급여 대상 및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도 낭비와 비효율을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5년 2조6161억원에서 2005년에는 3조237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건강보험 연평균 증가율 9.9%를 두 배 이상 선회하는 2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전 팀장은 "건강보험과의 차별성 완화,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보장성 강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급여범위 등은 건강보험과 보조를 맞추면서 의료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공급자 및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남용 등을 통제하면서 의료급여 재정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심평원 의료급실 변성애 실장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분의 26%에서 의료이용 남용 등 통제가능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연간 23%이상 급격히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올 해에는 증가율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실장은 재정 증가율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기존 비용관리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 실장은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보장성 확대,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업무를 개별 진료건에서 기관 단위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정성 종합관리제 등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또한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중복투약 및 중복진료 등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동일기관의 중복투약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6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차 하반기 약국경영활성화 강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RN 20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한 이번 강좌에는 고려대 의대 이강우 의학박사가 '최신 기능의학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매트식 온열기와 마사지기 등 단순히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7개 품목이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허가 및 신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 등급을 현재 1013개에서 2047개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등급을 조정하는 등 품목분류 체계의 국제조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잠재적 위해성' 뿐만 아니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품목과 등급을 재분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월 30일 입안예고해 오는 20일까지 관계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품목 및 등급분류 국제조화 추진 내용은 GHTF(Global Harmonization Task Force, 의료기기국제조화회의)에서 권고하는 분류 체계를 참고해 품목을 세분화하고 재분류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약품냉장고 ▲혈액응고 시간 측정시험지 ▲진료용 장갑 등을 의료기기로 분류했으며, 근육통증완화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단순 건강보조용으로 제조되는 ▲매트식 온열기 ▲맛사지기 ▲전기찜질기 ▲수요법장치 등 7개 품목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또한 국제조화 기준에 따라 내시경용 기구 및 멸균이 필요한 수술용 기구 등 117개 품목은 허가대상으로 등급을 상향했다. 전동식 침대 및 휠체어 등 88개 품목은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등급을 낮췄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을 위한 품목허가 절차가 쉬워지고 사용목적을 명확하게 해 허가를 할 수 있게 돼, 거짓 과대광고 방지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2월 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및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고시돼 6개월 뒤인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8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대한약사회·서울시약사회·각구 약사회 사무국이 모두 휴무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 30여명은 이날 강남 반포지구 한강시민공원에 모여 '체육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