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의료급여, 시민단체 "개악" - 정부 "혁신"

• "의료이용 제약에 환자만 골병"…"진료비 통제 가능성 확인"

선택병·의원제 및 환자 본인부담금 설정 등 바뀐 의료급여제가 시행 5개월에 접어드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면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시민단체는 참여정부의 재정절감 정책이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데 반해 정부는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인부담금 무서워 요양기관 이용 못한다"

7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일부 수급자의 문제를 놓고 전체 수급자에 대한 관리와 의료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최근 정부가 시행한 선택병의원제, 외래 본인부담금 설정, 파스 비급여화 등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된 수급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취약계층이 의료 이용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관악구의 박모씨는 간질, 신장질환, 피부병 등으로 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제도가 바뀐 후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증가했을 뿐 만 아니라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 부담까지 발생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조 대표의 설명이다.

용산구 김모씨 역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아왔지만 제도 변경 후 병원이용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급여로 인해 파스 처방조차 받지 못하면서 성모병원에서 받아오던 치료가 중단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전심마비와 당뇨 등으로 2, 3차 병원에서 동시에 치료를 받아오던 동작구의 김모씨는 3차 병원을 선택병원으로 지정했지만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3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이를 근거로 기존에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제도 변경 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재검토 및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정부의 재정절감 해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의료급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정증가의 원인과 대책은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 가능성 보여줬다"

이에 반해 정부는 의료급여 혁신종합 대책 이후 재정 증가율이 크게 감소되면서 진료비 관리 노력에 따라 안정적 진료비 증가와 함께 의료급여 재정 건전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주장을 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의료급여는 확대와 강화, 건강보험과의 차이를 줄이는 길을 걸어왔다"며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간 20%가 넘는 의료급여 재정의 급속한 증가율로 인해 효율적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도출됐고 급여 대상 및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도 낭비와 비효율을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5년 2조6161억원에서 2005년에는 3조237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건강보험 연평균 증가율 9.9%를 두 배 이상 선회하는 2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전 팀장은 "건강보험과의 차별성 완화, 의료급여 재정안정화, 보장성 강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급여범위 등은 건강보험과 보조를 맞추면서 의료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공급자 및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남용 등을 통제하면서 의료급여 재정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심평원 의료급실 변성애 실장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분의 26%에서 의료이용 남용 등 통제가능한 요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연간 23%이상 급격히 증가하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올 해에는 증가율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 실장은 재정 증가율이 한풀 꺾인 상황에서 기존 비용관리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시각을 전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 실장은 "지금까지는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보장성 확대, 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심사업무를 개별 진료건에서 기관 단위의 업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정성 종합관리제 등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변 실장은 또한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중복투약 및 중복진료 등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동일기관의 중복투약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