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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가감지급 시범사업 요양기관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8, 9일 양일간 본원 전산교육장에서 가감지급 시범사업 관련 평가 조사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7일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조사표 작성방법이 웹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사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요양기관 평가업무 담당자(전산담당자 포함)를 대상으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 조사표 세부내용 ▲조사표 입력 및 전송방법 실습 ▲제왕절개분만 위험도 보정 보완내용 등이 주요내용으로 다뤄진다.2007-11-07 13:40:3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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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코큐텐 제품 '큐텐라이프' 출시영진약품이 일본 가네까사의 발효 원료를 사용한 '큐텐라이프 영진 코엔자임큐텐 100mg(이하 큐텐라이프)'을 출시했다.영진약품(대표 정창윤)은 일본 가네까사와 지난 9월 전략적 제휴를 실시한 이후 첫 결과물인 큐텐라이프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영진에 따르면 큐텐라이프는 가네까의 우수한 발효 원료를 사용해 인체 친화적이며 1캡슐 당 100mg의 코엔자임큐텐을 함유해 바쁜 현대인들이 하루 한 알로 간편히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코엔자임큐텐 100mg을 음식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소고기3.2kg, 브로콜리 100개 등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영진약품의 설명.큐텐라이프는 코엔자임큐텐 외에도 비타민E, 홍화유를 함유했다. 1일 1캡슐, 총 60정(2개월 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국 약국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영진 관계자는 "현재 제약사를 중심으로 고함량 코엔자임큐텐 건기식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시장 확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며 "원료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약국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영진은 지난 9월 일본 가네까(대표 오니시 마사미)사와 코엔자임큐텐 국내 사업에 관한 제휴를 맺었다고 설명했다.코엔자임큐텐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 시장 년간 350~400톤 규모 중 가네까사가 생산하는 양은 년간 280톤으로 전체 시장의 80%에 달하고 있는 상황.또한 가네까사의 코엔자임큐텐은 효모를 이용한 발효 공정을 통해 제조된 것으로, 많은 안전성 자료와 임상데이터를 보유하여 타 코엔자임큐텐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에대해 영진측은 "가네까 사와의 이번 제휴가 국내 코엔자임큐텐 사업에 있어 매우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가네까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사업본부장 요시미 우치다씨는 "영진약품과의 제휴를 통해 한국의 코엔자임큐텐 시장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진약품은 한국 시장 내에 코엔자임큐텐을 소개하고 시장을 확장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7 13:31:07이현주 -
LG생명과학, 간질환제 미국에 기술 수출LG생명과학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신규 간질환치료제를 미국에 기술 수출한다.LG생명과학(대표 김인철 사장)은 독자기술로 개발한 혁신형 신약인 신규 간질환치료제(LB84451)에 대해 미국 유수의 바이오제약기업인 길리아드 (Gilead Sciences, Inc.)사에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LG는 초기 기술수출료 2000만불을 포함해 개발 및 상업화 단계에 따라 총 2억불규모의 기술수출료를 확보했으며 상업화후 판매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추가로 받게 된다.또 길리아드사는 신규 차세대 간질환치료제에 대해 LG생명과학이 판권을 보유하는 한국, 인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시장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이번 기술수출하게 되는 신약은 캐스파제 저해제(Caspase Inhibitor)로 간손상과 간경화의 주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세포사멸인자인 캐스파제를 억제해 간손상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간경화, 간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새로운 개념의 차세대 간질환 치료제다.현재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초기 임상 2상을 진행중이다.LG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간질환 치료제는 바이러스성 간염을 대상으로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내성균의 발생등에 따라 치료의 한계가 있고 특히 HCV(C형 간염바이러스)의 경우 전체 환자의 절반정도가 현 치료요법으로 치료되지 않고 있다.또 간손상 치료를 목적으로 생약성분의 간질환 치료제가 개발돼 시판되고 있으나 약리 메커니즘이 불분명하고 치료효과도 미미하여 새로운 개념의 간손상 치료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현재 전세계 만성 간질환 환자수는 약 6억~8억명에 이르고 우리나라에서는 간질환이 40대 사망원인 1순위일 정도이나 현존하는 치료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는 절반 정도이고 아직까지 FDA에서 인정 받은 간손상 치료제나 간경화 예방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알콜성 지방간염(Non-Alcoholic Steatohepatitis 비알콜성 지방간염)은 미국과 유럽에서 환자수(전체 인구의 2%~4%) 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간질환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했다.이와관련 LG생명과학의 김인철 사장은 "간질환치료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길리아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시장 상업화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간질환 환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희망의 소식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길리아드사의 존. 마틴(John C. Martine)사장은 " 'LB84451'의 간질환치료제 개발 임상과 추가적인 다른 잠재적 적응증 탐색을 위해 LG생명과학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한편 길리아드사는 시가총액 약 40조원, 2006년 매출액 약 3조원 규모의 미국 유수의 바이오제약기업으로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GSK사 판매),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로슈사 판매)의 원개발자이며, 우수한 연구개발능력과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 빠른 성장성으로 유명한 회사다.2007-11-07 13:10:17이현주 -
가다실, 45세 여성에도 91% 예방효과 입증자궁경부암백신 ‘가다실’이 인유두종 바리러스의 감염과 전암 및 외부 생식기 병변을 91% 예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국MSD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임상데이터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4차 국제유두종바이러스학회에서 발표됐다고 7일 밝혔다.‘가다실’은 그동안 24세까지의 여성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9~24세 여성까지만 사용토록 허가를 받았다.따라서 이번 연구는 ‘가다실’의 투여 연령대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MSD에 따르면 이번 다기관 국제연구는 ‘가다실’이 HPV 6,11,16,18형에 의해 유발되는 질병 및 지속적 감염을 낮추는데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3,8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1차 연구 분석 결과, 평균 1.65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위약군에서 HPV 6,11,16,18형에 의한 지속적 감염, CIN 또는 외부 생식기 병변(생식기 사마귀, 질 및 외음부 병변) 이 41건 발생한 반면 가다실 접종군에서는 4건만이 발생했다.또 HPV 16과18형에 의해 유발된 지속적 감염, 저등급 자궁 경부 이상 및 전암과 외부 생식기 병변에 대해 83%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2차 결과변수에서는 ‘가다실’군에서 HPV 6과11형에 의한 지속적 감염, 저등급 자궁경부 이상 및 전암, 외부 생식기 병변을 100% 예방한 것으로 분석됐다.아울러 ‘가다실’은 HPV 16/18형 관련 비정상 자궁 경부 세포 검사(pap test) 결과 (양성 HPV 결과 또는 악화로 진단된 미확정 비정형 편평세포의 결과로 측정)를 94 %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HPV 백신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엘리아 바 박사는 “여성은 평생 동안 HPV에 감염되고 HPV 관련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데이터는 가다실의 임상 프로그램을 발판으로 삼아 45세까지의 여성에게 가다실이 갖는 잠재적 잇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미국머크사는 이번 자료를 올해 말까지 미국 FDA에 제출해 45세까지 여성으로 적응증을 확대토록 신청할 예정이다.2007-11-07 12:3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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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2약국 운영?…처방독식 신종약국 출현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한 J약국은 별도 공간에 처방전 접수대를 마련, 지역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처방전 수용을 목적으로 1명의 약사가 사실상 2개 약국(?)을 운영하는 기이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 지역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M상가 1층에 자리를 잡은 J약국이 바로 그 주인공.J약국은 당시 보건소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으면서 약국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별도의 공간까지 약국으로 허가를 받은 것.그러나, 이를 환자대기 공간이나 약품보관용 창고로 활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2기와 복도(폭 2m 가량)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곳에 창구를 내고 처방전 접수대를 설치한 것이 발단이 됐다.M상가 3층에는 B소아과, K산부인과, N내과·영상의학과 등 3곳이, 4층에는 K치과가, 5층에는 S내과, B피부과, S이비인후과 등 3곳 등 총 7곳이 위치해 있다.이에 따라 하루 수백건의 처방전이 나올 것이고, 이를 겨냥해 환자들이 타고 내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접수대를 설치한 것이다.지역약사회와 인근 약국가에서는 J약국이 처방전이 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 공간의 접수대에서 J약국의 전산원이 자리를 지키면서 위층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내려오는 환자들에게 호객행위를 해왔다고 분개하고 있다.M상가 1층 내부에 있는 J약국이 처방전 접수처로 활용하고 있는 별도공간.이와 관련 데일리팜 현장취재 결과, 이 공간에는 J약국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전산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설치돼 있는 컴퓨터에 처방내역을 입력하고 있다. 모니터 바로 옆에는 처방전을 든 환자에게 제공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드링크류가 진열돼 있다.또, J약국이라는 상호가 외부하단에 크게 인쇄돼 있으며, ‘이곳에 접수하면 보다 빨리 조제된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부착해 놓고 있다.해당 지역의 한 약국은 “우리약국을 방문하려는 단골환자는 주머니에 처방전을 숨기고 나온다고 한다”면서 “이런 행태는 비상식적”이라고 분개했다.다른 약국도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빼앗다시피 한다는 소리를 단골환자에게 들었다”면서 “실제로 약국을 두 개나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별도 공간 외벽에 부착된 인쇄물.또 다른 약국도 “이같은 행태는 특정약국이 대형병원 앞에서 환자의 편의를 운운하며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별도의 공간은 창고가 아닌 실제로 처방접수를 하는 약국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구약사회는 최근 자율감시 과정에서 J약국의 호객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재발방지 다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관할보건소는 지난해 4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공간에서 조제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환자 대기공간이나 약품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별도의 약국 공간을 J약국에 허가를 내준 바 있다.2007-11-07 12:35:20홍대업 -
약국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시큰둥'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지기로 예정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심의가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가운데, 약국가에서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데일리팜의 설문(설문기간 : 10월 15일~21일)에서도 총 365 명중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76명(76%)로 나타나 참여하겠다고 답변한 응답자 89명(24%)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싸구려 약만 쓴다고 덤터기 당할라"서울 용산구의 L약사는 "인센티브를 받고자 대체를 하지는 않겠다"고 단언했다.L약사는 "인센티브라면 약가차액의 일정 %를 지급한다는 것인데, 같은 계열 약가인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인센티브를 받겠다고 그것을 하는 약국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아울러 "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줄 아냐"며 "환자들이 찾아와 '여긴 왜 약이 다르냐'고 따질 때"라고 밝혔다.즉, '저 약국은 싸구려 약 쓴다'는 오해와 더불어 타 요양기관인 병의원, 그리고 환자들과의 트러블을 감수하면서까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소탐대실이라는 것.L약사는 실제로 인근 의원에서 "환자들이 그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약이 다르다고 말한다"고 전화를 해오기도 한다며 "하물며 이 제도가 생기면 그런 오해와 편견이 더 심해질텐데 약국가 실상을 모르고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전형적 탁상행정의 소산"… 메리트 없어인천의 K약사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실효성도 의문인 데다가 약국가 일만 더 늘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K약사는 "대체조제도 현실적으로 힘겨운 마당에 그것(저가구매 인센티브) 받겠다고 병의원에 전화에 팩스를 돌리겠냐"며 "그러느니 (처방전에 나오는) 약을 다 구비해놓는 게 속편하다"고 말했다.서울 관악구의 P약사도 의견은 마찬가지.전형적인 동네약국을 경영하는 P약사는 "약가인하 된 것 반품처리 하는 것도 빠듯한데 보험약가를 아예 인하시키면 모를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아마도 대형약국은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실현되더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위해 대체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을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강기정 의원이 발의해 복지부가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2007-11-07 12:34:49김정주 -
"180일 시장독점권, 제네릭 조기진입 유도"허가-특허연계 제도도입으로 특허를 무력화시킨 제네릭사에 주어지는 시장독점권이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특허청 약품화학심사팀 윤경애 팀장은 7일 대한약학회 가을국제학술대회 강의에서 ‘푸로작’ 소송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윤 팀장에 따르면 제네릭 개발사인 바(Barr)사는 릴리의 ‘푸로작’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지난 2001년 8월 시장에 진입, 180일 동안 독점권을 행사했다.윤 팀장은 바사는 이 기간 동안 개발비와 소송비를 모두 회수하고 신제품을 개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또 바사가 ‘푸로작’의 특허를 무효시킴으로써 제네릭이 3년가량 일찍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윤 팀장을 설명했다.눈에 띠는 것은 바사가 6개월 동안의 시장독점기간 동안 시장쉐어를 빠르게 잠식했다는 점이다.실제로 오리지널인 ‘푸로작’은 퍼스트 제네릭이 출시된 6개월 동안 무려 70%의 시장을 내줬다.이후 독점기간이 끝난 뒤에 후속 제네릭이 추가되면서 ‘푸로작’은 불과 1년 만에 점유율이 10% 수준까지 곤두박질쳤다.윤 팀장은 이와 관련 "해치왁스만법이 도입된 지난 84년 19%에 불과했던 미국의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05년 56%까지 급상승했다"면서 "이 때문에 보험재정 측면에서 성공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2007-11-07 12:33: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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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50주년…ETC 전문기업 도약"[단박인터뷰]동성제약 이양구 사장이양구사장지사제 ‘정로환’과 염모제로 유명한 동성제약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전문약 전문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동성제약은 전체 매출가운데 염모제 비중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정로환 매출만 약 40억원대에 이르는 등 전통적인 OTC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최근 ETC전문 법인을 창립하고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라이센스인 품목인 당뇨병치료제가 현재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는 등 품목육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양구사장은 “동성제약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조직개편 및 신규사업 등을 통해 일반약-전문약 영업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동성 100년을 향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이양구 사장은 연세대법대 졸업 이후 99년에 동성제약에 입사했으며 지난 2001년부터 동성제약 CEO를 맡고 있다.-창립 50주년을 맞은 소감은.=창업자인 송음 이선규회장이 동성을 50년 동안 일구어 온 결과 오늘의 동성제약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동성 50주년 동안 약국가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달려온것 같다. 동성제약에서도 이같은 개국약사들의 관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올해부터 송음여약사 봉사상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이선규 약학상도 10주년을 맞지 않았나.=송음 이선규약학상은 ‘봉사하는 인생’이라는 이선규회장의 철학으로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제정됐다. 1998년 제 1회로 시작해 약업계의 많은 관심속에 제약회사 단독으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약학상을 유지 발전시켜 유능한 약학자를 선별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전통적인 OTC기업의 이미지가 강한데.=그렇다. 실제로 현재까지 염모제 매출비중만 전체 매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고, 화장품 영업에도 치중해왔다. 50년을 걸어오며 일반약과 화장품, 염모제 전문기업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앞으로는 일반약과 전문약 영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ETC 확대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지난 2003년부터 ‘ETC영업에 주력해보자’라는 회사 방침이 정해진 후 생동품목 구비와 전문약 전담조직 신설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문약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전문경영인 영입을 시도했다.이를 위해 동성 A&C라는 전문약 전문법인을 만들고, 베링거인겔하임 부사장으로 있던 옥우석사장을 영입해 영업을 강화시키고 있다. 특히 전문약 영업인력 20명을 신규 채용해 OTC영업조직(80명)과 ETC영업조직(65명)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신약 도입도 추진하고 있나=라이센스 계약을 통한 신약도입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미국 벤틀리 제약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인 비강분무 인슐린제 'NASULIN(상품명)'이 임상 2상이 진행중이다.이같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임상3상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며, 제품화되는 2009년 부터는 큰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동성제약은 현재 라이센스 계약 추진 품목이 약 4~5개 정도 되며, 모두 국내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종합병원에 런칭되는 품목도 나왔다. 항암보조제인 ‘메제트롤’이라는 품목이다. 동성은 이를 계기로 향후 거대품목 종병 런칭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향후 비전을 말해달라=동성제약은 10년 후인 2016년 1조원 대의 초우량 일류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 4대 목표를 설정했다.▲'생각하는 동성’-인재중시, 미래지향 ▲‘도전하는 동성’-변화선도, 일류지향 ▲‘성장하는 동성’-책임경영, 이윤추구 ▲‘신뢰받는 동성’-정도경영, 상생추구 등이다.동성은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경영, 사업, 기술, 유통네트워크를 확장 구축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반복해 나갈것이다. 동성제약의 향후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2007-11-07 12:31:40가인호 -
"의료급여비 급증, 도덕적 해이 제어 부족"변재진 장관이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급증에 대해 수급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장치 미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내렸다.7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변재진 장관은 "의료급여비가 급증한 것은 수급자 급여범위 확대 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부재하고 관리장치 미흡에 기인한 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변 장관은 "지난해부터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의료급여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변 장관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변화에 대해 의료급여의 효과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변 장관은 "소액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를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도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급여 시행 30년이 되는 해에 의료급여 제도를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무분별한 의료이용은 곧 의약품 오남용과 급여체계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 각종 문제점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의 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의료급여 30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 대한 표창도 실시돼 군포시 온누리치과 김진오 원장, 보사연 신영석 박사, 복지부 정윤순 과장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아울러 함평군 자애의원 조기창 원장, 심평원 전소현 부장, 공단 강병권 지사장, 전북도청 오영미씨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2007-11-07 12:25:00박동준 -
의료급여 '일괄 적용→대상자 선별' 시동의료급여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 일괄 선정에서 탈피해 의료이용 욕구에 기초를 두고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개별급여 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 자동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서 필요 이상의 급여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도 노인, 장애인 등은 선정에서 배제되는 등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7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괄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빈곤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N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한계 선상에 있는 가입자들이 빈곤으로 추락하는 원인 가운데 의료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충족 의료욕구가 있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차상위 계층까지도 수급권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 신 위원의 주장이다.신 위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의료급여를 이유로 근로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필요 이상의 급여제공이 발생, 의료욕구에 따른 개별급여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신 위원은 의료욕구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빈곤탈피 유도를 위한 지원대상자 ▲질환보유 및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 ▲의료비 과다 부담자 등으로 구분하고 적용방식의 차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고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외래에서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을 전제로 1차의료기관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원, CT·MRI·PET 급여비용의 5%를 본인부담으로 설정했다.의료비로 최저생계 이하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빈곤탈피 지원대상자는 1차 의료기관 방문당 1000원, 2차·3차·입원·CT·MRI·PET 급여비용의 10%, 약국 처방전당 500원 등의 본인부담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신 위원은 복지부 고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가운데 소득,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질환보유자 및 장애인 등도 의료욕구를 고려해 이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위 유형에 속하지 않고 사고, 급성질환 등에 의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떨어지는 의료비 과다 부담자들의 경우 평상 시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부담이 발생했을 때 신청에 의해 의료급여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본인부담 보상금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하고 빈곤탈피 지원대상자 등은 30일 기준 본인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6개월 기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액을 보상토록 제안했다.이러한 개별급여 체계에 대해 복지부 역시 의료급여 제도가 의료욕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 전병왕 팀장은 "의료급여를 의료욕구에 기초를 둔 적용기준으로 선발하는 개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 팀장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 역시 의료이용 욕구와 이에 따른 의료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급여범위 등은 건강보험과 보조를 맞추면서 의료급여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11-07 12:17:50박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