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의원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16일 복지부 건정심은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년도 병·의원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 강화방안 등을 놓고 전체 회의를 진행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환한 채 회의를 종결했다.다만 건정심은 수가결정을 위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는 점에서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 합의점 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을 거쳐서라도 최종 결론을 도출키로 의견을 모았다.이 날 회의에서는 당초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던 공익대표들이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정안 공개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공익대표들이 건정심 정회 도중 별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건정심에 참석한 한 공익대표는 "중재안을 성급하게 제시하면 지난해와 같이 가입자나 공급자 한쪽이 퇴장하는 파행이 발행할 수 있다"며 "일단 수가결정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됐다는 점에서 다음 회의에서 중재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의협과 병협 등은 비록 수가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지 못하더라도 차후 수가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수가결정을 올해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치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좌 이사는 "보장성 강화 역시 가입자 등과는 달리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공급자가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징수율 제고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내년도 수가고시 일정을 코앞에 두고도 제도개선소위를 거쳐 다시 건정심으로 넘어온 병·의원 수가 논의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차후 회의에서는 표결에 의한 수가결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는 15일 오후 경인식약청 의약팀 주최로 개최된 의약품·화장품, 한약재 명예지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시약사회와 경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명예지도원 구성과 역할, 약사법 개정 관련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설명을 듣고, 명예지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유상현 부회장, 조상일 총무이사, 최병원 약국이사 등이 참석했다.

금품로비사태로 물의를 빚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반면 장동익 회장에 대한 뇌물수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 고경화 의원은 무죄로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용석)는 16일 오전 10시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동익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형량이 내려진 셈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회비를 통한 김병호, 고경화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부분은 대가성으로 보기어려워 무죄를 인정했지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소유 금원인 것처럼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고 의협에 대외적으로 피해를 초래한 점은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또한 본인에 대한 개인소송에 의협 공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점도 유죄 부분으로 인정됐다.반면 김병호 의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와 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정황, 구체적 청탁유무, 대가성 등이 지극히 명백해야 하지만 후원회를 거쳐 양성적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점이 인정돼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단,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가 후원금 교부 자체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장동익 전 회장의 방문이 개인차원이 아닌 의협차원의 방문이었다는 점 등 금품수수가 인정되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경화 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후원금 명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눠 입금한 점 ▲본인이 정식면담이 아니라 장 전 회장과 인사만 나눈 사실 ▲의료법 심의과정에서 의협 입장만 대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때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또한 장 전 회장과 강기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의협 관련 업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권기식 변호사에 대해서는 금원 수수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단, 고의적 의협서버 다운 등 컴퓨터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승철 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 없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비타민B 함유 구내염 치료제 ‘임팩타민(12정·1일 2정)’을 발매한다.대웅측에 따르면 임팩타민은 구내염 치료 성분인 비타민B2를 함유해 점막재생·궤양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점막재생을 촉진시킨다.또 비타민 B3, B6로 인해 구내염 원인 치료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구내염 치료 성분인 비타민B2 함량을 기존 제품보다 높여 더욱 효과적이다.아울러 증상개선 효과만 있던 기존 구내염 치료제와 달리 항피로·항균·면역 증강 효과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1 ·B5 ·B9 ·B12 ·아연을 고함량 함유해 구내염 예방과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대웅제약 임팩타민PM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 연고제·살균용 액제는 단순히 증상개선 효과만 있고, 재발방지 효과가 없다"며 "임팩타민은 입병 치료 전문제로 구내염의 원인인 비타민B 결핍·면역기능저하·피로 등의 원인을 치료하여 입병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이어 "입병으로 많이 불리는 구내염은 외상·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피로, 비타민B군 등의 결핍·면역기능저하 등에 의해 발생한다"며 "치료제로는 스테로이드 성분 연고제·살균용 액제·비타민B군 정제 등이 있으며, 스테로이드 성분 연고제는 임산부·유소아·고령자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의 약가가 45% 인하되는 것을 포함해 항생제군의 약가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제약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미치는 약가재평가 결과가 현실로 다가왔다.16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전 7시부터 제14차 회의를 통해 2007년도 약가재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의약품 1451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13.3% 인하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제약사별로는 국내사 품목의 32.1%, 외자사 품목의 22.7%가 상한금액이 인하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국내사 13.4%, 외자사 11.7%에 이르렀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이 지난해 812억원에 비해 500억 이상 많은 13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개량신약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거치고 있는 67개품목과 재평가 예정인 63품목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됐다.반면 이번 약가재평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세픽심100mg군의 항생제 46품목은 평균 30%를 넘어서는 약가인하가 결정돼 제약사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실제로 동일 성분군 최고가약 수준인 1148원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 1157원인 동아제약의 '동아슈프락스캅셀'이 628원으로 상한금액이 무려 45%나 인하됐다.상한금액이 1156원인 한미약품의 세픽스캅셀은 627원으로, 1129원인 종근당의 포세프캅셀도 613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또한 동성제약의 동성세픽심캅셀은 973원→528원, 근화제약의 슈페프캅셀은 970→526원으로 상한금액이 떨어졌으며 SK케미칼의 세프라신캡슐을 비롯해 현재 상한금액이 930원이 제품들은 동일하게 505원으로 약가가 인하됐다.동일 성분군에서 최저가 수준인 광동제약의 광동세픽심캡슐 등 3품목은 572원에서 310원으로 약가가 조정됐으며 한국맥널티의 디디에스세픽심캡슐 역시 514원에서 279원으로 상한금액이 떨어지게 됐다.이 밖에도 상반기 매출순위에서 50위권에 포함된 의약품 가운데는 한국노바티스의 코디오반정이 1420원에서 1157원으로, 한독약품의 아마릴이 232원에서 221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주사제 가운데에서는 종근당의 세피라드주1g과 대웅제약의 뉴디짐주1.0g, 한림제약의 한세롬주0.5g이 각각 1만4737원→9863원, 1만5259원→1만430원, 1만2139원→8605원 등으로 약가가 조정돼 상대적으로 큰 인하폭을 기록했다.한편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약가재평가 결과는 조만간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가재평가란? □ 개 요 ○ 최초 상한금액 산정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3년마다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조정하는 업무 ○ 관련근거- & 65378;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65379; 제13조제4항제3호- & 65378;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65379; 제9조제4항제3호 및 별표3○ 평가방법 (실무상 3년 주기로)- 성분 내 최고가 품목(대부분 오리지널)을 대상으로 (1) 외국의 약가가 약가책자에서 검색된 경우 : A-7 약가를 조사하여 국내약가가 A-7 평균약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만큼 인하 (2) 외국의 약가가 약가책자에서 검색되지 않은 경우 ①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 8228;투여경로& 8228;제형은 동일하나 함량만이 다른 품목은 해당 성분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 ②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품목과 성분& 8228;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 및 함량이 다른 품목은 성분& 8228;투여경로가 동일한 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은 동일 투여경로& 8228;분류번호내 재평가품목(최고가품목)의 평균인하율을 적용 예) 외국에 고혈압약 A와 같은 약이 없고 A와 성분& 8228;투여경로만이라도 동일한 약도 없을 경우, 재평가 대상 중 다른 고혈압약(동일 분류번호)의 평균 인하율을 적용- 최고가이외의 품목 (대부분 제네릭) : 최고가품목의 인하율 적용

지난 15일 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의협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 유력후보 2명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유력후보 2명이 모두 의료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던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는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자리라며 고무적인 행사로 여겨져 왔다.특히 이날 창립기념식은 약사대회보다 먼저 대선 후보를 초청하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부여해 왔다.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자리라는 얘기다. 때문에 의료계 행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의료계 원로, 유력인사 등이 모두 참석했다.하지만 행사 당일, 이명박 후보는 강원도 전당대회 및 지역방송 토론회 참석 관계로 불참하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정동영 후보 역시 참석은 하지만 강연시간은 대폭 축소되게 됐다.그나마 이명박 후보 대신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이 참석해 구색만 갖춘 기념회였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의사표는 확보했다는 판단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치인들이 직역단체 행사에 참석하면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이 상례긴 하지만, 이날은 특히 포퓰리즘적 발언이 많이 나왔다.정 후보는 "의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고,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이같은 분위기 때문인지 대선후보측의 선심성 발언에 열렬히 환호하는 참석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어색하기도 했다.의료계는 내년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다방면의 루트를 통해 공약채택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지금보다는 나은 의료계와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보건 정책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에서다.약사회 역시 정치권에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약사대회를 앞두고 있다. 전국의 약사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행사다. 약사회는 의료계의 이번 행사를 교훈삼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