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공정거래위 "의약품 특허권 남용 감시 강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앞둔 가운데 공정위측에서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향후 정책방향이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노상섭 팀장은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제약업을 위한 공정거래교육'의 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의약품 분야에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특허권 남용 분야에 대한 감시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이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노 팀장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제3조와 23조'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또는 사업활동방행행위로 규제하며 특허권자가 첫 번째 제네릭 회사와 담합해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지연시킨 경우는 '제19조'에 의해 부당공동해위로 규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의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노 팀장은 이 같은 정책발표에 앞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으로 특허를 받은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으며 특허, 브랜드 선호도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제약산업의 특성을 꼬집었다.또한 노 팀장은 현재 제약산업의 경쟁이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이 중 법인약국 설립금지와 일반인의 약국개설금지, 1약사 1약국 개설제도가 일반인의 약국시장 진입을 봉쇄하고 기존 약국간의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도매상 의무경유제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거래처 선택권을 어렵게 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제약업체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높게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되면서 요양기관과 의약품 저가구매 유인이 사라져, 납품업체가 가격경쟁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할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노 팀장은 의료서비스와 약품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시정노력을 강화하고 영리법인의 병원설립금지, 법인약국의 설립금지 등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의약품 채택 및 처방량 증대를 위한 과대접대, 리베이트 등의 관행을 근절토록 모니터링 지속과 법집행을 강화하며 비타민 국제카르텔 건과 같이, 외국에서 외국기업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더라도 국내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역외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법5813]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5 법5813]

2007-12-10 06:56:37

이현주
한미, 탈모치료제 특허공방서 MSD에 승리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MSD와 한미약품간 특허 다툼이 국내사 승리로 끝이났다.수원지방법원 제6부(재판장 이두형)는 지난달 30일 한국MSD가 지난해 6월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탈모치료성분인 피나스테리드는 MSD의 ‘프로페시아’가 오리지널 제품. 이번 판결에 앞서 한미는 지난 2005년 3월 특허심판원에 MSD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 올해 8월 무효심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MSD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소를 제기했으며, 수원지법은 특허심판원의 선행 판결에 근거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피나스테리드 1심 공방은 국내업체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됐다.한미약품 관계자는 “단순히 피나스테리드의 용량을 제한한 조성물의 경우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요지”라고 설명했다.한미약품은 지난해 12월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피나테드정’을 퍼스트제네릭으로 시판했으며 ‘미녹시딜’ 성분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목시딜5%’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한편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1mg 시장은 연간 260억원 규모인데 한미 피나테드가 출시 첫 해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리면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의 점유율이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피나스테리드 특허 공방 *특허침해금지 소송 개요(2006가합11640)-2006.06.28 소제기(수원지방법원)-2006.11.22 기일추정(특허무효심결 결과 대기)-2007.08.07 특허무효심결(특허심판원)-2007.10.22 기술설명회-2007.11.02 변론기일-2007.11.30 선고(한미승소)*대상특허권-특허등록 제375083호 (존속기간 2014년 10월 11일)*특허청구범위-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함께 피나스테리드를 0.2 내지 3.0mg의 단위용량으로 함유하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의 치료에 유용한 경구투여용 약제학적 조성물

2007-12-10 06:50:54

가인호
전자건보증 도입, '본인부담 부풀리기' 방지

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할 경우 주민번호를 이용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및 본인부담 부풀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가 결과가 나왔다.공단의 '건강보험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신우회계법인은 "전자 건보증이 도입될 경우 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 짐에 따라 도용 및 대여의 문제를 예방하고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이를 위해 수진자 자격조회, 방문기록 전송, 일·월별 누적 진료회수, 진료금액 확인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신우회계법인의 판단이다.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카드 형태로 전환할 경우 연령에 구분없이 국민 개인별로 발급하고 건강보험증 및 요양기관의 진찰권 중복 사용을 없애고 전자카드만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를 가능토록 했다.운영방식은 공단이 직접 관리할 경우 시스템 구축기간은 16~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 구축 59억원, 카드 제작비 72억원 등과 함께 전국 요양기관에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225억원, 카드 리더기를 배포할 경우 105억원 등 236억원에서 356억원의 초기 도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시스템의 위탁운영의 경우 현재 각 요양기관에 구축된 신용카드 승인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 기간은 6~8개월, 관리 시스템 및 카드 제작비는 동일하지만 단말기나 카드리더기 설치 비용을 22억원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전자 건강보험증이 시행되면 환자는 진료 및 입원 시 카드를 제시하고 요양기관에서 카드를 통해 수진자 자격확인을 요청, 공단에서 수진자 자격 및 카드분실, 방문횟수 등을 확인한 결과와 승인번호를 요양기관에 전송하게 된다.이 경우 환자의 일·월별 진료회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쇼핑, 중복검사 및 중복투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또한 카드 단말기를 통한 전자서명이 공단에 구축된 전자서명 DB로 전송돼 대조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종이 건보증의 고질적인 문제인 도용 및 대여의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번호 도용을 통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특히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때 전자 건보증을 함께 제시해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 내역을 공단에 전송하고 승인번호를 받은 후 결제를 진행토록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부풀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전자카드의 형태에 대해 신우회계법인은 접촉식 스마트카드에 비해 마그네틱 카드가 비용·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현행 신용카드와 같은 마그네틱 카드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실제로 마그네틱 카드의 제작비는 장당 150원으로 1500원에 이르는 스마트 카드에 비해 저렴할 뿐 만 아니라 스마트 카드 사용을 위해 전국 요양기관에 단말기를 배치할 경우 22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신우회계법인은 "마그네틱 카드는 여론조사에서도 스마트 카드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전자카드 도입은 카드의 형태보다는 수용성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순차적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07-12-10 06:42:21

박동준
MB,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도우미 자처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이 후보는 9일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개되던 보건·복지·의료분야 핵심 공약을 집대성해 발표했다.이 후보는 먼저 한국의료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국제 의료서비스 아카데미를 운영, 해외환자 유치를 대행 할 수 있는 민간에이전시(health tour agency)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 제약산업의 연 생산액을 2011년까지 1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의약품, 의약품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및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개량신약개발 사업 등 성장가능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이 후보는 최저 기본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하는 한편 중중질환자 완전의료비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서민 주요생활비 30% 경감을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 국가부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이 후보는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외에도 건강관리를 잘한 국민에게 건강포인트를 부여해 건보료 등을 감면하는 한편 6대 권역에 건강마을을 설립 하겠다는 새로운 공약도 제시했다.한편 이번 공약에는 성분명 처방, 선택분업 도입, 일반약 슈퍼판매 등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007-12-10 06:38:06

강신국
의협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 로드맵'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를 갖고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수호 의협회장이 대회 인사말을 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내년 6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실현하는 등 '건강보험 동등계약 구현 로드맵'을 9일 발표했다.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요양기관 편입여부를 각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보험자와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수가계약 범위를 현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에서 요양급여의 범위 및 기준, 심사지침,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지불방식 등 요양급여 전반으로 확대하고 계약을 임의 변경하면 거부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로드맵을 발표한 좌훈정 보험이사는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질병의 일차적 진단, 치료, 재활 등 건강증진과 복지의 기초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일차의료의 개념 및 역할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좌 이사는 또 "수가계약 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요양기관계약제와 연계되는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등계약 쟁취는 인권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의협은 차기 정권에서는 한국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국민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가 속히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의협은 "이번 대선에서는 좌파정권의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의료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회원 모두가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일치단결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2007-12-10 06:36:08

이상철
"몸으로 하는 봉사가 가장 귀하죠"

중랑구청 앞에 위치한 김영주 약사(68)의 지성약국은 전형적인 소규모 동네약국이다.김 약사는 동네 어귀의 자그마한 약국을 운영하는 평범한 약사로 비춰지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김 약사는 전라도 광주시에 있는 정신지체아 교육시설인 ‘로렌시아 집’의 이사장이다.김 약사의 어머니가 지난 1972년도부터 일궈온 교육시설을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1972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비인가 시설로 구분돼 그야말로 ‘쌩돈’으로 이를 운영해 왔다.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와 운영하는데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김 약사는 ‘로렌시아 집’을 두고, “100% 어머니가 일궈놓으신 것”이라면서, “단지, 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고 기리는 것일 뿐”이라고 겸손의 말을 전한다. 김 약사의 어머니 김 옥 옹은 지난 1992년에 생을 마감했다.김 약사는 ‘로렌시아의 집’에 대해 말하면서, 끊임없이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반추했다. 1남3녀를 둔 김 약사의 어머니는 6·25 피난 도중 아들을 잃어버렸고, 이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정신지체아를 돌보는데 당신의 삶을 바쳤다고 김 약사는 전했다.‘로렌시아’도 고 김옥 옹의 세례명이다. 김 약사는 “어릴 때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반대 하기도 했었다”면서도, “세월이 지나 뒤돌아보니 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제야 조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1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복지시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김 약사는 ‘봉사’ 중에서도 ‘몸으로 하는 봉사’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털어 놓았다.“봉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로 하는 봉사, 말로 하는 봉사,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봉사...,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몸을 희생한 봉사이지요. 편견을 버리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몸을 부데끼며 실천하는 봉사가 단연 으뜸입니다.”최근엔 서울시약사회 여약사위원 10여명이 이곳을 방문해 1박2일동안 봉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약사가 갖고 있는 봉사에 대한 원칙대로, 10여명의 여약사들은 이곳 아이들과 함께 잠자고 밥 먹고, 놀아 주며 1박 2일을 보냈다.김 약사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면서, “여기 아이들 대부분 사람에 대한 ‘정’을 그리워 하고 있고 있어 이번 방문이 아이들에겐 큰 선물이 됐다”고 말했다.김 약사에겐 아이들 재활이 가장 큰 관심사다. 아이들을 교육시켜 장갑짜는 일 등 소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갑으로 벌어들인 돈은 각각의 아이들 통장에 입금된다.재활원 생활을 가장 오래한 아이는 지방에서 자그마한 집 한 채 살만한 돈을 모았을 만큼, 아이들 살림을 세세히 관리하고 있다.김 약사의 어머니가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행복한 조건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김 약사.김 약사는 “연말에 반짝하는 사람들의 관심도 귀한 것”이라면서, “평소 둘러보지 못했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년에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행복감도 찾을 숭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동정과 연민의 눈빛보다는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가 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서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로렌시아의 집에는 정신지체 장애인 63명과 사회복지사 및 관리인 4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2007-12-10 06:31:53

한승우
'산통' 중인 국산신약 우대정책

새 약가제도와 한미 FTA 등 급변하는 제약환경에서 제약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개량신약을 포함한 국산 신약에 대한 정부의 우대조치다.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하지만 최근 국산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이 약가협상이 불발되면서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한데다, 국산 신약인 ‘펠루비정’에 대한 급여판정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국내 제약계를 불안케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다 최근 ‘약의 날’을 기념해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가 ‘개발노력’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효과를 개선시키지 않은 ‘개발노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제약업계의 우려를 증폭시켰다.이런 가운데 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 정영기 사무관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이후 정부 지원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쳐 이목을 끌었다.정 사무관은 이를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협상과 재평가에서 원가 비교방식을 적용한다’는 말로 표현했다.해석에 따라서는 약가협상과 약가재평가에서 우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정 사무관은 그러나 기자가 이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자, “통상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한 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이는 복지부 내에서 산업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와 보험재정을 고려해 약가를 통제할 수 밖에 없는 부서간에 존재하는 간극의 일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정 사무관은 “...인센티브를 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말을 전제로, 어떤 방식이든 국산신약에 잇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의미를 다시 풀어냈다.결국 ‘프리그렐’과 ‘펠루비정’을 계기로 불거진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방안을 놓고 정부내에서 일종의 ‘산통’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제약계는 한미 FTA를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다.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과 체념의 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산통’ 끝에 나올 우대조치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이 것이 물 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약계가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12-10 06:31:08

최은택
약가인하를 둘러싼 약업계 한숨

1500여품목의 약가인하와 관련해 제약-도매-약국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약국 한 곳에서만 반품해야할 재고약이 6만정 이상인 곳도 있을만큼 반품이 절실한 상황. ▶제약은 제품 생산을 포기해야할지를 고민하고 있고. ▶도매는 오는 31일자 약가인하 약 반품 처리가 올 한 해 매출 감소로 이어져 걱정.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로 약가인하는 단행되고 약업계 한숨은 깊어진다.

2007-12-10 06:31:07

이현주
슈퍼판매 결정판 날린 전경련

참 나서는 곳도 많다. 일반약 슈퍼판매가 그 이슈다. 그 이유도 변함이 없어 안 열리는 문을 열려 하는 노력이 일관되게 가 칭찬이라도 해줄까 싶을 정도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인 클럽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나섰다. 그동안 재경부,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번갈아 전면에 나서 오더니 이제는 전경련이 아예 그 결정판을 써댔다. 전경련은 슈퍼판매 허용과 함께 약사법의 근간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1약국 1약사’ 제도의 철폐를 들고 나오는 과감함을 보였다.이번에 내민 두 가지 철폐조항은 약사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자는 의도다. 약사의 전문직능과 그 자존심을 경제와 자본이라는 재탕 삼탕의 논리로 대신해 보자는 것이다.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 앵무새처럼 외우는 주연만 바뀌었다. 그 반복되는 멘트가 이번엔 본색까지 드러난 셈이다. 약사가 자본에 예속돼야 한다는 것이고, 약국은 경제논리에 예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히 힘 있는 전경련 다운 주장이다.전경련은 약국시장 침투시 법인약국에 올인하고 싶은 것이 확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웬만한 대기업들은 대부분 건강식품과 의약외품 사업단이나 계열회사를 별도로 꾸리고 있지만 장사하기가 수월치 않다. 호시탐탐 약국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시 거래조건이나 회전 등이 만만치 않다면서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 장벽을 해소할 방편이 바로 법인약국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전경련이 정부에 주장한 핵심은 법인약국에 비약사 참여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는 역시 식상한 규제개혁이다. 그런데 명분이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일반인이 설립한 약국이라고 해도 약사를 고용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언뜻 틀린 말이 아닌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전국 약국 대부분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법인 망에 빠져 들어가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대기업들의 궁극적인 속내는 약국체인화를 통한 의약품 및 건기식 등의 유통망 장악과 이윤창출의 극대화다. 그런 상황에서는 약사들이 이윤 보다 환자의 건강이나 복약지도에 충실할 여력이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경제부처나 경제인 단체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른바 힘 있는 기관이다. 이들이 공공성이 있는 약국시장을 온통 자본과 경제논리로 휘저으려 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기업의 거대자본에 약사나 약국이 예속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실상 미흡한 대기업들의 준비상황이다. 자본만 있으면 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언제든 시장논리에 따라 약국의 개·폐업 및 이전 등이 결정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 국민의 편의성이 훨씬 떨어진다. 전경련의 제안은 그래서 번복되어야만 한다.곁가지로 들고 나온 인상이 드는 슈퍼판매 문제는 전경련의 지적수준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일반약의 슈퍼판매 금지가 단순히 약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약국은 당연히 일정부분 보호되어야 한다. 약국이 어느 정도 불합리한 이권을 가지고 행사한다고 해도 대기업 침투시 가져가는 이권과 횡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대기업이 약국 유통시장에 진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막대한 자본의 투자로 국내 신약개발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려야 할 책무가 대기업에 있다. 그런데 이런 책무에 대한 의무감은 고사하고 유통시장에서 장사나 하면서 마진만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경련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약국시장 진출 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제약업에 투자하라. 아울러 약사법 개정 이전에 약국의 공공성에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2007-12-10 06:30:55

데일리팜
내년 전세계 제약업계 인수합병 바람불까

대형품목의 특허만료, 후속신약 부재, 정부의 약가규제 등으로 고전하는 전세계 제약업계에 내년에 또 한번 대형 인수합병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일부 증권분석가는 신약부재난에 허덕이는 대형 제약회사들의 신생 바이오텍 인수에 속도가 붙을 뿐 아니라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사노피" 또는 "화이자-와이어스" 등의 대규모 인수합병까지 점치는 상황.올해 미국 제약의료업계 인수합병 규모는 1280억불(약 120조원)이었으며 이중 250억불은 바이오텍 부문에서 일어나 바이오텍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수합병을 자랑하던 한해였다.1995년 이후 미국 제약기업과 관련된 제약업계 인수합병은 시장규모기준으로 아래와 같다.1. 1999/11/04.....화이자+워너-램버트...............1104억불 2. 2002/07/15.....화이자+파마시아.....................578억불 3. 1999/12/20.....몬산토+파마시아&업존.............307억불 4. 2005/12/05.....보스톤 사이언티픽+가이던트.....278억불 5. 2006/06/26.....존슨앤존슨+화이자 OTC사업부..166억불 6. 2007/04/23.....아스트라제네카+메드이뮨.........143억불 7. 2001/03/27.....존슨앤존슨+알자.....................142억불

2007-12-10 02:32:55

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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