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보건의료 기관, 개인 등 제각각의 보건의료정보가 동일 기준으로 통일된다. 10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화 자료수집을 마치고 공청회를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표준화 작업을 완료, 법제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이란 보건의료정보를 사용하는 개인, 보건의료 관련기관, 업체 등에서 동일한 용어, 전송기준 등을 사용하도록 공지하는 활동이다. 복지부는 WHO, OECD 등 국제기구나 선진국에 비해 국가수준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가 미비한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초안 작업이 마련된 분야는 2006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200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보건의료정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수집 및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현지조사 이외에 특정 조사목적으로 행했던 기획현지실사가 앞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 미리 알리고 나가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간강보험관련 기획현지조사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획현지조사는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분야 또는 부정청구 가능성이 있는 청구형태 등을 분석해 대상 기관을 수시계획에 의해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정 실사 아이템이 결정되면 현지조사 전에 미리 실사대상 유형을 요양기관에 알리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003년 한해동안 정기현지조사 477곳이외에 기획현지조사로 병의원 및 약국 등 219곳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여 이중 164곳에서 66억8,9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실사 아이템은 종합병원은 중재적시술용 치료재료비용 청구가 높은 기관, 병의원은 물리치료 및 비만치료를 표방한 의원과 감기환자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기관 등이 선정됐다. 또 약국은 고가약 처방을 싼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보험청구는 고가약으로 한 기관이 조사를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가 적발보다는 청구형태 및 관행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실사대상 아이템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올해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예년과 비슷한 200곳 내외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약국 개설자 이외에 근무약사도 마약류 취급자로 추가된다. 또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 졸업 학위취득자로 명기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보건복지 관련 법개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협의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약국개설자로 한정되어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약국종사 약사도 추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명시토록 했다. 또 현행 약사법상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되어 있는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기키로 했다. 당정은 "당시 약사법 개정 당시 없었던 학약학과가 그 후에 설치되었기에 이를 반영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일원화를 둘러싸고 양한방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통합을 주제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린다. 특히 공청회는 의료계와 한의계로 머물렀던 의료일원화 문제를 국회와 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은 8일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일원화를 놓고 내달 중순쯤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와 보건경제학자, 의대·한의대 교수, 의협, 한의협, 복지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실은 따라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측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알리고 참석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은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거론되는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필요하다면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흡수통합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의료계와 한의계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일원화 모형을 마련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계에 대해서도 “10~20년뒤 한의사들이 살아남을 것이란 확답이 있느냐”고 되물은 뒤 “한의계도 생존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료시민단체가 국회 이기우(열우당) 의원실이 제정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과실을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심각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진료기록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의료사고시민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출범준비위)에 따르면 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진료기록 확보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현재 이기우 의원이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상정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와 복지부에서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담보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연합측이 법 제정과 관련 논란거리로 지적한 사안은 필요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이다. 먼저 필요조정전치주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사단체와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주장해왔던 것이다. 시민연합측은 “이는 의료에 관한 선지식을 통해 의료행위 공급자인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분쟁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조정을 선택토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의료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됐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고 2,000만원까지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 시민연합측은 그러나 “무과실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의료사고의 특성상 의사가 책임을 피해가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2,000만원인 배상 상한선은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모로 볼 때 배상액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등 병원내 CCTV 설치 의무화 시민연합 관계자는 “의료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고발생시 일단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기 사고여부를 판달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정기구 도입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수실 등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의료소비자, 의료사고 피해자, 시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노당)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