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제약공단의 '공장관리협의회 모임' 회장으로 삼청당제약 여대훈 부장이 선출됐다.이와 함께 총무는 한국파마 김종근 팀장이 맡았다.여대훈 부장은 "앞으로 제약업계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에 힘쓸 것"이라며 "향남제약 공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 사용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케 하는 임의비급여가 합법적 비급여로 전환될 전망이다.또한 내년 11월 이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이 실시돼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DRG 전면확대 추진계획 및 로드맵이 마련될 예정이다.복지부는 11일 “임의비급여 문제를 발생시키는 허가사항 초과 사용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합법적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약제 등은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의료진 임상적 유효성에 기초해 해당 약제를 초과해 사용해도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이에 복지부는 허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초과사용 범위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우선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의료기관은 자체 병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은 후 10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약제 사용에 대한 승인을 요청, 심평원은 60일 이내 해당 신청 요양기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심평원의 승인 내려질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약제의 허가사항 초과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1개월 단위로 비급여 사용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후검토 작업을 진행하며 허가범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급여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다만 복지부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까지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의 불승인 사례가 반복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의학적 유용성이 있는 허가사항 초과 사용 약제를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됨에 따라 진료비 확인신청 등을 통한 진료비 환볼 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 외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여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것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별적으로 검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급여를 인정할 방침이다.아울러 현행 불인정 기준에 대해 관련학회, 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4~5개월 간의 검토작업을 거친 후 개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특히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환자의 민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진료비 확신신청제와는 별도로 ‘진료비 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심평원 및 공단 민원상담팀으로부터 내년도 상반기 임의비급여 환불민원 분석자료를 검토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및 일반 현지조사도 병형할 예정이다.진료비 지불제, 행위별→포괄수가 전환 본격화복지부는 임의비급여 근절과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작업도 본격화해 내년 11월 이후에는 공단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DRG 시범사업을 위해 관련 부서가 망라되는 지불제도 개편TF를 구성하고 심평원 내에는 포괄수가 연구개발단을 운영, DRG 분류체계 및 수가관리, 청구·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이을 통해 복지부는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질병군 분류 및 수가설정 등에 대한 기본 모형을 설정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시범사업 이후에는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를 적용해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추진목표를 비급여를 포함한 필수적 서비스를 포괄해 설계함으로써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관의 경영 합리화, 건보 관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새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주 표시면에 노출하고 활자크기도 크게 조정했다.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은 점자로 병행 표시하도록 했다.영양소 중 나트륨 기준치를 3500mg에서 2000mg으로 낮추고, 비타민C 기준치는 55mg에서 100mg으로 높였다.건강기능식품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신고 사항에 대해 관청에서 변경허가·신고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로 변경처리해야 한다.주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때는 기능성분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에게 주원료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식약청은 "이번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신제약이 미국 약국체인점에 파스류를 공급한다.신신제약은 미국 전역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500대 기업 1,2위 '월그린'(체인약국 5000개 보유)과 'CVS'(6000개 보유)에 연간 3백만불에 해당하는 파스류를 공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신신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멘소래덤을 통해 영국, 캐나다, 칠레, 멕시코등에 파스류를 수출 중이며, 영국의 약국 체인점인 'Boots group' 을 통해 영국 전역에 쿨링시트 및 바디 워머를 수출하고 있다.또한 동남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 3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지난 10월에는 러시아 약국 체인인 36.6 체인점(1500개 보유)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급 품목을 조정중에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포함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등을 차기정권이 추진해야할 보건의료 분야의 과제로 제시했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주장한데 이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보사연까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정책과제로 밝히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보사연, 처방약-약국약-자유판매약 3분법 제시보사연은 10일 보건의료연구본부 이상영 본부장을 책임연구자로 한 '차기정부 보건의료 분야 과제'를 통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의약품 분류를 영국, 독일 등과 유사한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의 삼분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연구진은 삼분법을 통해 처방약은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약국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정의했다.보사연의 이러한 제안은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이분법 체계가 '전문 및 일반'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등 근본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영국의 경우 의약품을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으로 구분해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의약품 삼분법을 근간으로 각각 의약품의 겉봉에 의약품 분류를 명시하고 있다.연구진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품 분류에 대한 외국사례를 연구, 논의했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며 "이미 의약품 삼, 사분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외에도 일본 역시 삼분법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보사연은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자료구축과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연구진은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의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도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참여인원 및 자격, 의약품 분류 범위 등에 대해 논의기간이 다소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규 보험등재약 가격결정, 생산원가 연동돼야"아울러 보사연은 보험등재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서 생산원가 분석을 반영하는 방안의 개편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이는 원가 분석 등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환산지수 계약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국내외 상대비교약가에 근거해 가격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후발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보사연의 판단이다.보사연은 보험등재 이후 사용량에 근거한 보험약가 인하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험약가 자체가 생산원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연구진은 "의료행위와 달리 보험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경우 원가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시행된 사례가 전무하다"며 "보험약가 결젱체계는 의료행의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에 보사연은 의료행위와의 형평성 유지, 보험등재 의약품 생산원가 연동,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생산원가 연구 실시 및 이를 전제로 한 약가결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연구진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산신약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고려해 약가를 상향조정하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결국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제공하는 영국의 'mark-up'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