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 정부가 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 일정이 한 달여가 지나도록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분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안명옥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의약분업 평가위원회의 가동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한나라당이 위원추천을 거부하는 바람에 평가위원회 가동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정부가 민간주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탓인지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의협과 한나라당은 복지부 등 정부 주도에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 위주로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구색 맞추기나 들러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찌해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는 평가의 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님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일단 논의의 장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다. 평가위원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고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혀가면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때마침 터진 약대 6년제 공청회 문제로 인해 의료계는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양상이어서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은 더더욱 요원하게 돼가고 있다. 의료계는 약대 6년제가 강행되면 의약분업이 파기되는 것이라면서 전국 의사, 의대생, 전공의들이 총 연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마당이다. 그래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가위가 제대로 구성되려면 판을 짜는 주역들이 확 바뀔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은 특정 직능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다. 직능인들이 판을 가를 문제가 아닌 것이기에 정부가 민간주도로 평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옳았다. 직능인들은 극단적으로 옵서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민간주도 구성이라는 틀을 전혀 다르게 그려야 한다. 민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성격부터 다시 해보자는 의미다. 의약단체도 민간이고 학계도 민간이며, 시민단체 또한 민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민간의 성격을 바꿔서 정부가 중심을 다시 세워보자는 뜻이다. 우리는 민간의 의미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록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환자’와 ‘보호자’를 대폭 참여시키는 용단이 그것하다. 보험재정의 근간인 일반 샐러리맨이나 지역 가입자 그리고 사업자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전문가들이나 이해단체 보다 훨씬 생생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지적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 의약분업의 주인은 ‘환자’ 내지 ‘피보험자’들이다. 분업의 새 판을 짠다면 응당 이들의 목소리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안 정부는 이들의 신상을 보호해 주고 일정기간 특정 장소에 격리시키면서 회의를 할 것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정면 돌파를 한다는 각오로 평가위원 구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다시 짜고 조속히 그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싶다. 구태의연하게 또는 진부하게 의약단체, 학계, 시민소비단체 등을 계속 운운하면서 적당히 에두르는 식의 자세로는 평가위 구성이 요원하다. 정부는 평가위원회 구성에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라.

약대 6년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의-약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청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의협은 공청회장에서 집회를 개최, 약대 6년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약사회는 공청회 참석인원 70명을 확정짓고 공청회의 원활한 개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는 장소변경에 대해 서울교대측이 약대 학제개편 공청회 개최에 난색을 표해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됐다며 각 단체에 양해를 구했다. 교육부는 또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인원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의협도 무산된 지난 공청회때 재발방지책을 약소한 만큼 공청회 진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공청회를 불과 4일 앞두고 교육부는 팩스로 통해 공청회 장소변경을 통지해 왔다"며 "이는 졸속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거쳐 약대 6년제를 무조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에 공청회가 열리기 1시간 전인 5일 오후 2시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장 점거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권력 투입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약사회는 교육부가 제시한 공청회 참석인원 70명 선정을 완료하는 등 공청회에 차분히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약사회는 공청회가 열리는 날 전국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만약의 불상사에 대비하는 한편 공청회에 지부장들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번과 같은 공청회 무산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의료계도 공청회에 참석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는 5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육부, 복지부, 의협, 약사회, 한의사회, 한약사회, 의·약대, 시민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종합병원 등 전국 104곳에 이르는 임상시험 기관들에 대해 식약청이 전격 운영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청은 4일 개발중인 의약품의 국내 임상시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해당 기관의 국내 임상시험 종료 후, 품목허가 신청 시 의약품안전과와 의약품평가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부서 합동실사팀은 운영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험결과의 신뢰성 조사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되며 필요시 공중보건의 1명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대상기관 선정은 임상시험 첫 수행기관 또는 첫 수행 책임자 소속기관, 최근 3년간 실사를 받지않은 기관, 위반사항이 있었던 기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임상기관의 운영실태와 임상시험 관리실태 조사를 위해 올 하반기경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관 등 5개 이내 기관을 선정, 실사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나 시정지시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실태조사 '표준작업지침서'를 마련해 실태조사자 교육과 임상시험 연구자 배포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임상시험 실시상황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FDA 관리체계에 준하는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신청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이고, 운영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2~3년 주기로 현황조사를 벌이는 등 임상시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문 조직과 인력의 미비로 실태조사 업무의 적정 수행이 곤란했었다"며 "임상시험의 실시단계에서 과학적, 윤리적 문제점 방치의 우려가 있다"며 실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그간 임상시험 종료 후, 품목허가 신청단계에서 사후적, 부분적 실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품목허가 신청된 14개 임상,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분적 조사를 실시해 왔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병원등 총 104곳으로 의약품 1상 23곳, 2상 74곳, 3상 97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 다국적제약업계의 신제품시장은 머크, 화이자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하반기 출시 신제품은 한국머크의 '니아스파노지속정(니코틴산)'. '니아스파노지속정'은 9월말에서 10월초사이에 발매될 예정으로 이달초 발매된 MSD의 '바이토린'과 더불어 하반기 고지혈증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국머크 관계자는 "니아스파노지속정은 현재까지 나온 고지혈증약중 HDL(좋은콜레스테롤)수치를 가장 많이 높여줄 수 있는 제제"라며 "LDL(나쁜콜레스테롤)과 TG(전체콜레스테롤)를 낮추는 작용도 있어 환자의 지질프로파일을 전반적인 좋은방향으로 유도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우수성을 강조했다. 이어 "관상동맥질환자 사망자들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여러결과에 따르면 LDL수치가 높아도 HDL수치가 높으면 사망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머크는 이외에도 지난 6월2일 허가를 받은 항암제 '얼비툭스'의 홍보대행사 선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발매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반기에 COPD약 '스피리바'와 정신분열증약 '젤독스'를 발매한 한국화이자는 하반기에도 '브이펜드(항진균제)'에 이어 '리리카(간질, 신경병증성통증치료제)', '카듀엣(고지혈증,고혈압)'등을 발매해 연초 목표한 5개의 신제품을 모두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가장먼저 출시될 브이펜드는 골수이식, 장기이식 및 항암요법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AIDS 환자 등 매우 치명적인 고위험 환자군의 진균감염인 '급성 아스페르길루스증'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진균 감염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도 기존 표준 치료제인 암포테리신 B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생존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측은 "기존 제제가 주사제만 제공했거나 경구제가 있더라도 효과가 충분하지 못했던 반면, 브이펜드는 96%의 높은 흡수율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경구용도 발매되어 보다 간편한 투약을 가능케 할 것"이라며 "출시후 식도 칸디다증과 칸디다 혈증을 추가 승인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리카는 작년도 FDA승인을 받은 효과와 용량조절면에서 뉴론틴보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기존 뉴론틴과의 시너지효과 및 적절한 포지셔닝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6월말 허가를 받아 하반기 말에 출시될 예정이고 카듀엣도 이르면 12월에 발매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GSK측은 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제 ‘말라론’을 이르면 하반기내 출시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런치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등은 여타 신제품 없이 상반기 제품에 추가된 적응증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1일 크레스토 발매 1주년 돌잔치를 개최한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신제품 없이 최근 심부전 적응증을 추가받은 고혈압약 ‘아타칸’의 32mg 고용량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 강종희 홍보팀장은 “하반기에 별다른 신제품은 없이 작년출시했던 제품들을 푸쉬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항암제와 아타칸을 비롯한 일부 기존제품의 적응증추가 및 보험적용내용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킨슨병약 ‘스타레보’ 발매 심포지움을 개최한 노바티스는 면역억제제 ‘써티칸’을 현재 허가진행중이여서 내년으로 출시가 미뤄질 가능성이 많다. 노바티스 안병희 홍보이사는 “만성변비 적응증을 추가해 변비치료제로 새롭게 부각된 젤막과 페마라, 디오반 등 적응증이 추가된 약물을 더욱 활발히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링거인겔하임 최봉훈 차장은 “2월 런치된 COPD약 스피리바가 주요대학병원에서 D/C 통과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더욱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에 타이레놀옥시, 듀로제식 디트랜스, 벨케이드 등 다수 신제품을 출시한 얀센과 릴리, 오가논 등은 하반기에 별다른 출시계획 없이 기존제품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병원노사가 산별총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보건노조가 지난해 산별합의를 하고도 주5일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병원을 고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 된다. 노조 측은 또 사용자단체 미구성·불성실교섭, 기획된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경총의 제3자 개입 금지위반 등에 대해서도 문제 삼기로 했다. 특히 제3자 개입의 경우 과거 정부와 사용자측이 노조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 대표적인 노동관련 악법으로 비판받아왔던 조항으로 노조측이 거꾸로 사용자측에 3자 개입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해 산별협약에 사인한 104개 병원 중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을 선별, 4일 산별협약 미이행으로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조 측은 지난달 2주간에 걸쳐 각 지부별로 주5일제 시행 및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병원 측에 인력충원 등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열린 투쟁본부회의에서 최종 점검한 결과, 10여개 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미루고 있거나 다른 사업장의 눈치만 보고 산별협약 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산하 사업장들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약속한 병원도 원자력의학원과 보훈병원, 아산병원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 근무제로 볼 수 없어 고발대상은 거의 대다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일단 토요외래진료를 일부 과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 등 각 병원의 주5일제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분류해 이날 중 고발대상 병원을 최종 선정키로 했다. 현재로서는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일부 지방공사의료원과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등 10여 곳이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대상 병원은 대략 90여 곳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노조는 4일 고발에 앞서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별교섭을 지연시키면서 파업을 유도, 결국 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내용으로 사립대병원 사용자들이 논의해 온 문건”을 분석, 고발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진행돼 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현황과 쟁점, 파업이후 교섭전망, 향후 투쟁계획 등도 상세히 브리핑하기로 했다.

▶7월2일부터 상시 근무인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40시간 근무제'가 의무화되면서 토요 휴무제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모 제약사의 경우 직원수가 290여명 정도를 유지하면서 토요휴무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데... ▶이 회사 직원들은 영업인력이 더 필요했지만, 인력을 보강하지 않은 것은 사측이 이번 토요휴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한번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일선약국을 운영주체로 한 조제료 할인 근절운동, 조제실 크린 운동, 일반약 제값받기 운동, 불법약 추방 운동 등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약사들이 운동가로 변신(?)하고 있다. 일련의 자정 운동들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부, 분회가 나서 약국가의 문제점을 약사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운동은 자율의 성격이 강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문제도 불이익도 없다. 경기 수원의 한 약사는 "약국 참여도는 물론 약사 스스로 약국가의 병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분업 이후 수 없이 많은 자정노력과 운동이 펼쳐졌지만 별반 실효성을 못 거둔 이유는 일부 부적적한 약국에 기인한 바 크다"면서 "이 약국들은 정리해야하는 용단이 약사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본인부담금 할인, 일반약 난매 등을 2~3곳의 약국이 시작하면 파급효과는 인근 100여곳의 약국에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약국에 포스터 하나 덜렁 붙여 놓는다고 운동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약사 스스로 깔끔한 조제실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또 환자 유치를 위한 조제료 할인, 일반약 난매 등을 중단할 때 끝이 안 보이는 이 운동들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잘 하는 약국은 포스터도 잘 게시하고 운동에 적극 동참하지만 그렇지 못한 약국은 쓴웃음을 짓는 이유는 왜 일까?

배아생성 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 등 생명윤리 관련 의료기관 321곳이 신고필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3일 생명윤리법 시행이후 6개월간 생명윤리 관련 7종의 의료기관에 대한 400여건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370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지정서나 등록증을 교부받은 기관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현재 배아생성의료기관 106곳을 비롯 ▲배아연구기관 31곳 ▲채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곳 ▲유전자검사기관 116곳 ▲유전자연구기관 59곳 ▲유전자은행 4곳 ▲유전자치료기관 1곳 등이다. 나머지 49곳은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복지부는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춰지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지침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생명윤리 관련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관련 기관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