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급여를 확대하는 암 등 3대 중증질환과 관련 과잉진료와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중증질환자 등록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5일 저녁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올해 9월부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의 경우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다"며 "중증질환자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이 제시한 중증질환자 등록정보시스템이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내역과 진료의 적정투입 여부 등을 한 눈에 파악하고, 모니터링도 가능케 한 시스템. 이 과장은 "이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를 사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계나 환자 모두 의료의 질을 확보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박은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장도 "보장성을 강화키로 한 3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3대 중증질환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적정진료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3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의사들의 과잉진료등 도덕적 해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과잉진료 관리를 위해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병·의원에서는 실제로 의료행위의 거품이 존재한다"며 조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의료의 질이 하락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도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불제도의 변화는 (의료계의)수용성이 관건"이라며 "지불제도는 많은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는 7일 사회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제4회 전국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6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복지부가 후원하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들에게 복지부장관표창(40명)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13명), 자원봉사자 순금배지(3명) 등이 수여된다. 이날 대회에는 수상자 및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팀, 자원봉사관리자 인증요원, 사회복지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하며, 자원봉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사물놀이, 수화, 합창공연 등을 펼치는 ‘자원봉사팀 공연한마당’도 마련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6일 한국인의 질환관련 유전자의 발굴과 질병예방, 유전자치료 및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유전자원 10만건을 수집, 관리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유전체연구부 유전체역학센터, 코호트센터 사업 및 질환군별 유전체연구센터와 연계, 질환관련 한국인 유전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 한국인의 유전자원 수집& 8228;보존현황을 살펴보면 유전체 코호트 센터 7만5,929건,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센터 1만5,222건, 병원성미생물 유전체 연구센터 1,925건, 유전자원 분양건수 7,302건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양질의 인간질환 관련 DNA, 혈청, 혈액세포, 뇨 등 바이오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국립보건연구원을 ‘Korean Biobank’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날 “인간 유전자지도를 기초로 해 질환관련 유전자 및 각종 만성질병지표를 발굴하고, 이들의 질환발병과의 연관성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이를 위해 다양한 양질의 바이오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키로 한 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한솔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안과, 정형외과 등 6개 전문과목(16개 병원)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알코올, 화상질환 등 4개 특정질환(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기관 선정기준은 전문의 수와 특정질환 환자의 점유율 등에서 당초보다 상당히 완화됐다. 전문과목의 경우 전문의 수가 당초 10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특정전문과목 환자가 전체의 60%에서 40%로 낮췄고, 특정질환도 특정질환 환자의 점유율을 50%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범사업 실시기간(2005년 7월～2006년 6월말) 동안 매분기별로 4번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환자의 진료실적은 70%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그간 진료과목표시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던 의사협회의 반발에도 불구, 진료과목과 특정질환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당초보다 선정기준이 완화됐다”면서 “그러나 매 분기별 평가와 분석을 거쳐 선정기준의 강화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병의 진료과목 표시문제도 의협의 반발이 있었지만, 기존 방침대로 밀고나가기로 했다”면서 “의협의 주장대로 특정질환을 표시하지 못할 경우 전문병원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병원 시범사업 지정기관은 전문과목별로는 △외과(2·대장질환)=송도병원(서울 중구 신당동), 한솔병원(서울 송파구 석촌동) △신경외과(2·척추질환)=우리들병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21세기병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형외과(4·관절질환)=서울성심병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의료법인 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수원시 팔달구 교동), 세일병원(부산 동구 초량3동), 현대병원(대구 수성구 중동) △산부인과(4·산부인과질환)=미즈메디병원(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산본제일병원(경기 군포시 산본동), 효성병원(대구 수정구 중동), 인석의료재단 울산보람병원(울산 남구 삼산동) △안과(2·안과질환)=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의료법인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인천 부평구 부평4동) △소아과(2·소아과질환)=소화아동병원(서울 용산구 세계동), 미래아동병원(광주시 남구 주월동)등 16개 병원이다. 특정질환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으로는 △심장질환=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뇌혈관질환=명지성모병원(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화상질환=베스티안병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하나병원(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알코올질환=다사랑병원(광주시 서구 벽진동) 등 5개 병원이다.

주택을 4가구 이상 보유한 의사, 변호사, 기업주 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6일 “4가구이상 보유세대중 세금 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우선 의사, 변호사, 기업주, 자영업자, 기업임직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부터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대상을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 30명 포함된 가운데 자영업자 70명, 기업임직원 69명, 기업주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들이 운영중인 관련 사업체 73곳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의 취득자금 원천뿐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면서 “조사대상자의 본인과 세대원의 2000년1월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과 재산변동상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과 관련 “2005년 8월3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3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혐의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의사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포함되었는 지에 대해선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