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 3대 중질환 의사 시술 집중관리

• 복지부, 중증질환자 등록시스템 도입...과잉진료 차단 위해

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급여를 확대하는 암 등 3대 중증질환과 관련 과잉진료와 진료비 누수를 막기 위해 '중증질환자 등록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5일 저녁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올해 9월부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의 경우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다"며 "중증질환자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이 제시한 중증질환자 등록정보시스템이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내역과 진료의 적정투입 여부 등을 한 눈에 파악하고, 모니터링도 가능케 한 시스템.

이 과장은 "이 시스템을 운용한 결과를 사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계나 환자 모두 의료의 질을 확보하면서도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마련,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박은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장도 "보장성을 강화키로 한 3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3대 중증질환에 대해 의사와 환자의 적정진료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이라며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고,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3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의사들의 과잉진료등 도덕적 해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과잉진료 관리를 위해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영 중앙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병·의원에서는 실제로 의료행위의 거품이 존재한다"며 조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포괄수가제 도입은 의료의 질이 하락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또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도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불제도의 변화는 (의료계의)수용성이 관건"이라며 "지불제도는 많은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