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혈우병 환자의 에이즈 감염은 혈우병 치료제가 원인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의대 교수가 제약사의 명예훼손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모제약사가 조용걸 울산의대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파기, 조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약사가 에이즈 혈액을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했고 제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에이즈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막지 못했다"며 "혈우병 환자들은 이런 혈액제제의 투여로 감염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환자의 피해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로 피고는 논문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에이즈 치료와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한 만큼 위법하거나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걸 교수는 지난 2001년 혈우병환자가 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사고와 관련, 에이즈 바이러스의 풀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산 혈우병치료제가 원인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외국저널에 게재했다. 조 교수의 연구논문 발표는 2002년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어왔었다. 이에 제약사는 2003년 2월 조교수를 상대로 15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결국 고법에서 원심이 뒤집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제약사측은 "사실 관계를 잘못 확인한데서 비롯된 판결"이라며 곧바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7월 혈우병 환자들이 혈액제제로 인한 에이즈 감염을 주장하며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나는 등 잇따른 혈액제제의 에이즈 감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가 부정·불량 한약재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농림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 1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등 한약재 주요 유통지역을 중심으로 불량한약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집중 점검대상은 부정·불량한약재에 대한 품질감시는 물론 생산자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한약재 원산지 표시와 지난 5월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이행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불량한약재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실명제에 대한 부분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품질감시 부분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합동점검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한약재는 농산물이 의약품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농림부와 공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간 불량한약제에 대한 관련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량한약제 유통을 근절, 소비자가 안전하게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건강보험에서 청구한 처방약이 3조4,695억원에 달했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강보험진료비 12조429억원중 처방의약품은 28.81%인 3조4,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이면 처방약은 7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진료비중 처방약의 비율은 2001년 23.4%, 2002년 25.19%, 2003년 27.19%, 2004년 28.42%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률이 올 상반기 0.92%로 의약분업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한나라당에 제출한 ‘2001~2005 상반기 연도별 심사조정율 및 삭감액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진료비 12조429억원중 1,112억원을 삭감, 0.92%의 삭감액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1년 1.36%, 2002년 1.53%, 2003년 1.28%, 2004년 1.04%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분업이후 처음으로 1%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조정금액도 2001년 2,465억원, 2002년 2,968억원, 2003년 2,652억원, 2004년 2,360억원의 40%대 수준인 1,112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