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 위반으로 산부인과 의사 2명과 조산사 1명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는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조산사 K씨가 자격정지 4개월을, 지난 2004년에는 충북 충주시의 P의사가 면허최소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산부인과 의사 N씨는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하고 임산부들에게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N씨는 당초 지난 2003년 2월 서울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 올해 5월4일자로 6월15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6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현재 N씨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소를 제기한 상태다.

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14일 약사회 회장실에서 관내 모자가정 및 저소득층가정 중고생 10명에게 후원금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대상자는 강남구보건소 약무계에 추천을 의뢰하여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추천한 10명이다. 또 지난해부터 약사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소녀가장인 하예은 학생에게도 하반기 장학금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대식 회장, 김정란 여약사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장과 강남구보건소 윤인수 약무계장, 박선아 약사, 이선민 사회복지사가 함께 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식중독예방 특별대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집중관리대상인 학교위탁급식소에서 단 1건의 식중독발생 없이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을 동원해 책임관리대상 186개 학교위탁급식소에 대한 책임관리제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 시& 8228;도, 교육청과의 합동단속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구축, 조리종사자 교육, 식중독예방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한 식중독예방 중요성 홍보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학교위탁급식업체 스스로 일일점검표에 의한 주요점검사항을 확인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발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민& 8228;관이 함께하는 식중독예방대책을 추진해왔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학기 개학 이후에도 각급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식중독예방을 위한 지도& 8228;계몽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성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화장품 원료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표시사항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생식독성 등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성분의 사용금지가 포함된다. 또 제조방법 등 원료에 대한 규격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태반(Human Placenta) 유래물질도 사용이 금지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암 가능성 등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잔존 허용기준량을 설정하고 케토코나졸, 메탄올, 콜타르, 파라페닐렌디아민(p-phenylenediamine) 등 안전성 우려 성분 사용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표시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의 화장품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규정상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보존제, 타르색소 등 특정성분만이 표시 의무화되어 있고, 사용기한의 경우에도 레티놀, 아스코르빈산 등 5개 성분 함유 제품에만 표시 의무화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대처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식약청은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약사 임원 워크숍의 의전문제로 불거진 '축사파동'과 지부장협의회 무용론과 관련,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15개 시도지부장에게 편지를 보내 그간의 사정과 현재의 심경을 밝혔다. 1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권 회장 편지에 따르면, "이제 어려운 결단의 변을 시작 한다"며 "제 자신이 부끄럽고 부덕의 소치라 여기며 은인자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지부장협의회의 무용론을 설파하며 지부장 협의회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지부장협의회장 직함을 이용해 제약회사 스폰서를 월권하고 관공서를 드나들며 협의회장으로서 월권함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음해가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제 명함에 협의회장직함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이 같은 직함을 이용해 월권한 적도 전혀 없고 이런 음해로 참담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무엇이 진실인가는 시간이 밝혀 줄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월권이 사실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부장협의회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자리에 연연함이 아니라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여약사위원회 행사에 의전문제를 가지고 촉발된 '축사파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대약 부회장직 사퇴를 이번 편지를 통해 재확인했다. 권 회장은 "잘잘못을 떠나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 지부장님들께 죄송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직을 무시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대한약사회와 오해도 풀고 사과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권 회장은 의전문제가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된데 대해 "마치 서울지부가 고의적으로 하극상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 것처럼 일방적인 비난을 당하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할 말을 잊었다"며 "언제간 담담한 마음으로 얘기 드릴 날이 있을 것"이라고 글을 이어갔다. 이어 "생존의 문턱에서 힘겨워하는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대한약사회 부회장에서 사퇴할 것"이라면서 "이는 서울지부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초지일관된 자세로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권 회장은 "늘 하던 대로 정정당당하게 부당함에 맞설 것이다"며 "지금 제 마음은 엄청난 아픔이 가슴을 메이고 있다"고 편지를 끝맺었다.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문’에 의약계 대부분의 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서명하는 의미심장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무려 20곳에 달하는 의약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사인한 만큼 부패지수가 높다는 의약계에도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든다. 하지만 밑바닥 정서가 그러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관행적인 리베이트나 백마진 그리고 부당·허위청구 등의 소위 부패는 차치하고 최근 들어 각종 찬조나 협찬이 이들 부패 보다 더하다는 말들이 적잖이 회자되는 탓이다. 의약단체들의 찬조나 협찬 그리고 후원요구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정말 말들이 많다. 부패는 불법성이 분명하기에 최소한 줄이기라도 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해 늘어나는 반강제성이 내포된 찬조나 협찬 그리고 후원 요구는 강제적으로 줄이기도 어렵다. 그래서 부패에 가까운 찬조문화는 줄이기 어려운 숙제가 돼 버렸다. 업체들에 따르면 분회, 지부, 중앙회에 이르는 의·약단체들의 각종 찬조나 후원 요구가 올 들어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것까지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나 요청을 묵살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제약회사나 유통업체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투명사회협약문에는 늘어만 가는 찬조나 협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어야 했다. 그것이 비록 부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투명사회협약문이 ‘자율정화’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래야 했다. 찬조나 후원을 자율적으로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부패도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갈 갈 것이라는 믿음을 외부에 줄 것이기 때문이다. 협약문에는 제약사의 음성적인 후원금 제공을 지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이는 부패의 근저에 업체들의 책임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찬조나 후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에 음성적인 후원관행이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식적인 협찬도 횟수가 빈번해지고 요청하는 곳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지양해야 할 문화이기는 역시 매 한가지다. 그것이 오랜 관행이기는 하지만 때가 때인 만큼 줄여도 시원찮은 마당이다. 그럼에도 요즈음에는 일부 임원들의 나들이나 골프 협찬요구까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제약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찬조나 협찬 요구에 전담직원까지 두는 이른바 ‘대응팀’을 운영하는 상황에 까지 왔다. 표현이 좋아 대응팀이지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수위조절을 하고 때로는 거절한 뒤에 올 문제를 예견해 대책을 수립하는 일종의 비상대응팀이다. 이들은 타사의 대응수위를 봐 가며 치열한 정보전까지 벌이고 있어 정보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명사회협약이 되레 부패를 숨기고 보호하는 울타리란 지적이 있음을 의약단체들은 명심해야 한다. 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의약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날카롭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부방위나 검·경 그리고 감독당국 등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여차하면 더 강하게 의약계에 펀치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뢰를 얻는 지름길은 솔선수범이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지나친 찬조나 협찬 그리고 후원요구 문화를 확 바꿔야 한다. 그것이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으면 개인에게는 실로 작은 비용임에도 일일이 외부에 손을 내미는 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의·약사 직능의 자존심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거창한 부패청산에 앞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