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특구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국내 의료산업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의료선진화위원회와 복지부의 보건의료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국내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경제분야와 관련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 “자칫 이런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가지 완화,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 위기 가정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를 위해 영·육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오는 2008년 7월 전면 시행,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보건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해 49조3,000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7,000억원 수준으로 배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 등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는 최근 강원도 철원소재 그래미공장에서 전회원 전지연수교육 및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약 120여명의 약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의 한마당'과 복약지도 경연대회, 3분 자유발언대 등 회원들의 직접 참여를 높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조성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국에서의 스트레스를 철원의 맑은 공기로 날려버리고 즐겁게 추억을 만들자”고 말했다. 연수교육에서는 그래미 남종현 회장의 강의와 한국화이자의 효과적인 금연에 관한 약물교육, 복약지도 경연대회 등이 이어졌다.

앞으로 PPA와 같은 판매금지의약품과 품목허가취소의약품 등 부적합의약품 유통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회수시스템 구축과 법적 제재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식약청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 정 의원은 이날 파워포인트를 이용, 부적합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도매상 등에 법적 제재가 전혀 없는 만큼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르면 식약청 본부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방청은 제약사에게 회수폐기를 지시하고, 병원과 약국 등에는 부적합의약품 유통금지를 지시토록 했다. 해당 지방청은 제약사로부터 ‘회수폐기계획서’를 제출받고, 수시로 장단기적인 중간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청은 또 제약사로부터 병원과 약국 등에 부적합의약품을 회수폐기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병원에게서도 조치사항을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심평원에게 부적합의약품 급여청구시 심평원은 지방청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게 즉시 통보해 즉각 부적합의약품이 수거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숙 식약청장은 “정 의원의 개선안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향후 정 의원의 개선안을 적극 반영, 법령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측 관계자는 “제조회사의 처벌조항 강화와 함께 병원과 약국, 도매상에 업무정지 등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12월중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20일간 국정감사 종료| 의약품부작용 대책 추궁...복지부·식약청 “개선안 적극 반영”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약품부작용 대책이 집중 추궁됐다.다소 식상하긴 하지만 PPA 등 판매금지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인 것만은 사실이다. 국감 마지막날인 11일에는 ‘납 김치’ 문제로 오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의원들의 감정섞인 질의가 이어졌지만, 역시 본 질의에서는 역시 의약품부작용 최소화 대책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부적합의약품의 유통시킨 제약사는 물론 병원과 약국, 도매상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제재를 가하자고 주장했고, 식약청 김정숙 청장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표시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이미 심평원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병용금기 처방이 심각하다면 현재 권고사항인 DUR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거듭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PPA와 같은 부적절한 의약품을 관리를 식약청 전담직원 2명으로 가능하겠느냐”면서 “의약품 관리를 위해 의약품정보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부적절한 의약품이 판매금지된 이후에도 계속 유통되는 문제점이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됐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유통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공단과 심평원은 비보고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향후 유기적인 관리체계와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항생제·스테로이드 오남용, 처방전으로 잡자” 약물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지난달 23일 복지부 국감에서 제안했던 ‘ 처방전 변경안’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처방전은 환자에게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품명 옆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제, 향정약 등을 표기하면 약물 오남용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서식 개선이 EDI시스템상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어낸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 장관은 “직능간의 갈등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직능간 갈등이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약분업평가 주체 논란 계속 국감 초반부터 의약분업평가 주체 문제를 이슈화시켰던 한나라당 정형근은 국감 마지막 날에도 이를 추궁했다. 정 의원은 상도동 소재 E약국과 E피부과의원의 담합의혹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E피부과의원의 처방전 99%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E약국에 몰리는데도 “담합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실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정 의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담합행태를 밝혀내지 못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의약분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객관적인 기관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명옥 의원도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언급, 복지부에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22일 국감에서 “복지부 주도가 타당하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의료산업 경쟁력 제고...한의학 발전에도 관심 당부 이날 국감에서는 의료산업육성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외국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 사정은 정반대”라며 “특히 한약재와 관련된 무역역조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10위라지만, 전체 산업의 겨우 1.2%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2020년에는 BT산업의 성장률이 11%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한약업사의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개칭하는 등 한약업사를 육성시키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인천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허용 방침에 대한 김 장관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다만 정 의원은 영리법인화를 옹호하는 반면 현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에서 각각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강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구내 영리법인과 민간보험 허용 문제는 한마디로 갈음할 수 없다”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는데는 합의했지만, 검토하자는 의미”라고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보건복지위는 “야간반”...‘김치 국감’, ‘여성 국감’ 복지부 첫날 국감에 이어 마지막 날에도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여야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이석현 위원장은 국감 종료 발언에서 “보건복지위는 야간반”이라는 우스갯 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복지위가 다른 상임위보다는 훨씬 많은 연구보고서를 창출했을 것”이라며 “책상 위에 수북이 쌓여 있지만, 미처 검토해보지도 못했을 정도”라고 복지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을 ‘김치 국감’이라거나 ‘여성 국감’이라고 평하는 의원도 있었다. 납 김치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감 마지막 날에는 ‘납 김치’의 시료문제로 다소 궁지에 몰렸고, 복지위도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 5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여성 의원이 5명중 3명에 달해 ‘여성 국감’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도 있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초반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PPA 유통 사실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으나, 대부분 옛날 자료를 재탕하는 경우가 많아 식상하다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